| extra_vars1 | http://www.yonhapnews.co.kr/news/20050822/030000000020050822032729K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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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마 위에 오른 EU 공동농업정책>
EU의 농업보조금 정책인 CAP이 EU 25개 회원국 사이에 불평등 배분 격차만 늘리고 있다고 지난 19일 발간된 EU의 CAP 연구보고서가 지적했다고 21일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영국 학자 3명이 지난 2년 간의 연구 결과를 공동 집필한 이 보고서는 900억 유로에 달하는 EU 농업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동유럽 보다는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부유한 북.서 유럽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역내 농업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조금의 80% 가량이 북유럽 농가의 주산물인 곡물과 육류및 낙농 제품에 배분되고 있어 남유럽 농가의 주생산품인 올리브유나 와인같은 작물은 그만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농업보조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CAP의 조속한 개혁을 촉구 하고 있다.
보고서 저자중 한사람인 영국 뉴캐슬대 마크 셔크스미스 교수는 "CAP은 많이 생산할수록 많이 배분되는 가격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유한 지역의 대규모 농장이 그만큼 혜택을 더받고 있다"면서 보조금이 가난한 지역으로 돌려지는 쪽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AP의 개혁은 오는 2013년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보고서 저자들은 역내 농촌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훨씬 이전에 CAP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저자인 켄 톰슨 영국 애버딘대 교수도 "CAP은 더이상 실용적이지 않은 전통적인 농업구조를 지지하려 해선 안된다"며 조기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개별 회원국의 강력한 자국이기주의가 CAP의 조기 수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EU 정상회의에서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CAP의 조속한 개혁을 촉구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거센 반발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sangi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08/22 03: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