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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러시아식 민주주의의 문제점

운영자 2005.04.06 23:07 조회 수 : 2486 추천: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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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식 민주주의의 문제점

헬 데일, 美 헤리티지재단 외교안보 선임연구원


[해외논조]
Troubling Russian democracy

헬 데일
Helle Dale
美 헤리티지재단 외교안보 선임연구원

러시아란 곰(bear)은 이제 늙고 병들었다. 그러나 이 곰은 여전히 육식동물이며 과거 자신의 영역이었던 숲을 지배할 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숲은 바로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그리고 키르키스스탄과 같은 국가들로서 최근 쓰라린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처럼 러시아의 힘이 약해진 사이 OSCE(유럽안보협력기구)는 러시아 주변국들의 선거를 감시하고 있다. OSCE는 지난 1975년 8월 헬싱키 선언으로 발족된 이래 유럽 국가들의 선거와 국경과 관련된 문제를 모니터하는 등 유럽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OSCE는 현재 유럽 내 55개국이 가맹국으로 있는 초당적 기구이다.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 예산 봉쇄

그러나 최근 러시아는 키르기스스탄 총선을 감시하는 활동을 벌여온 OSCE에 대해 예산을 볼모로 기구를 마비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슬로베니아의 외무장관이자 OSCE의 디미트리 루펠 사무총장은 지난 달 워싱턴을 방문해 美 상원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OSCE가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2억4000만 달러의 2005년도 OSCE 예산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 예산은 전원일치 찬성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외형적으로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는 구소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OSCE 활동의 공평성 결여에 항의하여 취해졌다. 러시아가 구소련에 속했던 핵심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현실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거액의 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OSCE의 예산은 대략 2억3300만 달러이며 그 4분의 3은 발칸지역과 중앙아시아 같은 문제지역의 중요한 현장 활동에 지출된다. 이 예산 가운데 러시아는 약 1100만 달러를 출자하는데 모스크바는 지금 이 액수가 너무 많다고 말한다. 스웨덴과 벨기에, 네덜란드가 각각 러시아보다 더 많은 돈을 내는 사실이 러시아의 불평을 돋보이게 한다.

러시아의 이 같은 비양심적인 협박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은 OSCE를 한 가지 유효한 결의안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OSCE의 재정파탄을 피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OSCE에 자발적인 헌금을 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합리적인 해결책이며 미국은 이 방안에 서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자국 몫의 지불을 거부하여 생기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자금의 경우 OSCE 가맹국들이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美 외교 목표, 민주주의의 확산

지난 2월 유럽을 방문한 부시 대통령에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국과는 다른 종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선거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미국과는 다르게 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러시아식 선거방식도 그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선거는 러시아의 감시를 받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한 것이었다.

美 행정부는 현재 민주주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美 행정부는 앞으로 OSCE내에 러시아와 연계된 세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이를 육성하는 제도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OSCE의 경우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임이 입증됐다. 따라서 미국은 이와 같은 기구에 대한 기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타운홀 닷컴 4/1
김필재 기자 spoon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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