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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글로벌이슈] 러시아 '푸틴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운영자 2004.05.21 21:55 조회 수 : 2332 추천:344

extra_vars1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5/2004052003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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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러시아 '푸틴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인 유코스의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사임하기 앞서 모스크바의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혁’ 행보에 대해 서방 시각은 이중적이다. 예컨대 작년 푸틴의 신흥 재벌세력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정경유착의 올리가르히(과두재벌) 척결”이라는 평가와 “‘독재 회귀 조짐”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편집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 주말판에서 스티븐 커티스란 사람이 어떻게 현기증이 날 정도의 직업적인 성공을 거뒀다가 급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소개했다. 커티스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런던의 평범한 변호사였으나 (러시아) ‘과두재벌의 외판원’이 되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 작년 10월 러시아에서는 최대 과두재벌인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가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에 의해 금융사기와 탈세 혐의로 수감되었다. 이를 두고 서방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점점 권위주의 체제로 돼가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호도르코프스키는 자신의 기업들을 서구 기업들에 좀더 가깝게 바꾸던 중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동정론이 일었다. 심지어 그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려는 뜻도 밝혔다.

러시아 관측통들이 볼 때 그의 대선 출마는 일찌기 푸틴 정부와 과두재벌 사이에 맺어진 신사협정, 즉 과두재벌은 재산을 갖고, 푸틴은 정치를 맡는다는 약속을 깨는 것으로 보였다. 일부 과두재벌들은 정치적 야심을 품었다가 이미 망명길에 올랐다. 런던에만도 러시아의 민영방송을 지원했던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회계부정을 저지른 과두재벌의 2인자 블라디미르 구신스키, 현재 첼시 축구클럽의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 등이 있다. 이 과두재벌들은 서방에서는 어느 정도 관용을 받았다. 이들이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러시아 국유재산의 민영화 과정을 두고, 미국인들은 민영화야말로 자동적으로 자본주의를 낳고, 자본주의는 다시 민주주의를 낳을 것이라며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다른 한편으로, 푸틴은 정부 요직에 자기 사람으로 구 러시아 시절 자신처럼 정보·안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을 속속 기용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그에 대한 해외 평판은 추락했다.

푸틴은 자신이 기용한 사람들을 ‘애국자’라 부른다. 하지만 서방인들에게 ‘애국심’은 민족주의를 연상시키고,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파시즘(전체주의)과 연결돼 있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독재체제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사태에 대해서는 두 번째 해석이 있다. 지난 10여년간 러시아를 직접 겪어본 일부 서방 투자자들과 금융인,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보다 현실적인 시각이다. 이들의 관점은 푸틴에 대해 보다 호의적이다. 이들은 러시아의 전 분야에 팽배해 있는 극도의 부패상에 대해 우려한다. 이는 러시아 자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푸틴이 권위주의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효율적이고 깨끗한, 나아가 공평무사한 정부를 재구축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본다.

한 관록 있는 서방의 분석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둘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국익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나라를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다시 끌어올리려는 ‘애국자’들이 다스리는,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정직한 러시아인가. 아니면 무작정 개방한 끝에 결국엔 국제적 범죄와 다름없는 이권 추구 세력들에게 잠식당하고 말 러시아인가. 지난 10월 러시아에서 호도르코프스키가 체포된 지 한 달 뒤, 그가 소유한 3000억달러짜리 그룹 메나텝(Menatep)을 법률상으로는 커티스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커티스의 ‘횡재’는 지금은 러시아에서 철창 신세인 메나텝의 억대 주주 플라톤 레베데프로부터 얻은 것이었다. FT에 따르면 다른 메나텝 주주와 경영진도 “사기에서 청부살인 지시에 이르기까지 갖은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 윌리엄 파프

커티스는 지난 3월 초 평소처럼 전용 헬기로 런던에서 도르세트 해안에 있는 자신의 호화 저택으로 가다가 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와 함께 숨졌다. FT는 커티스가 영국 경찰에 출두하기 직전, 영국 내 불법적인 러시아인들의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만큼 걱정할 게 많았고 따라서 재보험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파프·국제문제 칼럼니스트)
 
THE MYSTERIOUS SAGA OF A BRITISH ‘BAG-MAN FOR THE OLIGARCHS’

By William Pfaff, PARIS London’s Financial Times last weekend published a detailed account of the dizzying professional ascent and sudden death of Stephen Curtis, a man who until the 1990s had been an unremarkable London lawyer. Then, according to a lawyer acquaintance, he became “a bag-man for the oligarchs,” and he soon became very wealthy. Last October, Mikhail Khodorkovsky, Russia’s wealthiest oligarch, was charged by the government of Vladimir Putin with financial fraud and tax evasion, and was placed in jail, to await trial. This was interpreted by some in the West as evidence of a larger trend in Russia, toward more authoritarian rule. Khodorkovsky had been attempting to reframe his business holdings in a manner that would move them closer to orthodox western corporate practices.

This won him sympathy in some American business circles and in Washington. He was courting eminent American figures and investment groups, including the Carlyle Group. He seemingly was considering selling a share of his Russian energy assets to U.S. interests. He was also talking about injecting himself and his money into the Russian presidential election, then a few months away. An intervention into electoral politics was thought by Russian observers to violate a bargain presumably made earlier between oligarchs and the Putin government: the oligarchs could keep the money, for the present at least; and Vladimir Putin would govern the country. Some oligarchs, with political ambitions, were already in exile. Boris Berezovsky, who had supported independent television in Russia, was in Britain (whose government granted him political asylum).

Two other exiles in London are Vladimir Gusinsky, accused of financial mismanagement of large enterprises in the 1990s, and the second richest of all the oligarchs (after Khodorkovsky), Roman Abramovich, now owner of the Chelsea football club. The oligarchs have enjoyed a certain tolerance in the West. They profited from the privatization of state assets in Russia, in a process enthusiastically encouraged by Americans who believed that privatization would automatically produce capitalism, and capitalism would produce democracy. They have tended to be seen in the United States (by Republicans, at least) as rudimentary capitalists with a natural need for unregulated markets and small government. Vladimir Putin’s reputation abroad, on the other hand, has fallen as he has steadily placed his own men in the important governing offices of the new Russia, most of them formed in the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s of the old Russia, as he was.

Putin speaks of them as “patriots.” “Patriotism,” however, tends to be associated in western minds with nationalism, and nationalism has historically been connected with fascism. There is concern that Russia is moving toward dictatorial government. There is a second interpretation of what is happening that is supported by some western investors, bankers, and official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o have been active during the last decade or so in Russia, and take a disabused view of what the real alternative is in that country. Their view is more favorable to Vladimir Putin.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very high level of corruption in the entire region and the risk this poses not only to Russia itself, but also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are prepared to accept that Putin is using authoritarian methods, but think that he is doing so in an effort to reestablish relatively efficient, uncorrupt, and even disinterested government. One experienced western observer bluntly asks: what would you rather have?

A Russia run with reasonable efficiency and honesty by “patriots,” acting on a real conception of Russian national interest, who wish to restore it as a serious nation with international influence? Or would you rather have a Russia open to eventual domination by international criminal interests? A month after Khodorkovsky’s arrest in Russia last October, Stephen Curtis was revealed to be in legal control of Khodorkovsky’s $30 billion holding group, Menatep, which owns a large part of Russia’s second-biggest oil producer, Yukos. Curtis acquired this sudden turn of wealth from a billionaire shareholder in Menatep, Platon Lebedev now imprisoned in Russia. Other Menetep shareholders and executives, according to The Financial Times, “have been charged with crimes ranging from fraud to ordering contract killings.” Less than three months ago, in early March, when commuting from London to his lavish home on the Dorset coast in his private helicopter, approaching the landing, the helicopter spun out of control and crashed, killing Curtis and pilot.

The investigation is continuing. The Financial Times says that Curtis had shortly before gone to British police, offering information on illicit Russian business activities in Britain. He is thought to have done so because he was a worried man, needing re-insurance. He had things to worry about. (C) 2004, Tribune Media Services International END For immediate release (Distributed 5/18/04)

입력 : 2004.05.20 17:58 58' / 수정 : 2004.05.20 23:0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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