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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멕섹의 재물

운영자 2008.01.16 02:27 조회 수 : 2560 추천: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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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워치] 국가가 먹잇감 정하면 기업은 사냥한다 [중앙일보]
[Think 차이나] 신국가자본주의

 

국가와 기업이 하나가 돼 세계 자산 매입에 나서는 ‘중국식 세계화’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신국가자본주의’ 성향의 전략을 통해 세계 에너지 및 금융자산, 기업 등을 손에 넣고 있다. 신국가자본주의는 국가 개입을 부정하고 있는 서방 자본주의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앙포토]

 

‘신(新)국가자본주의(New State Capitalism)’. 성당(盛唐)시대 부흥을 꿈꾸는 중국이 선택한 세계화 전략이다. 국가와 기업이 똘똘 뭉쳐 세계의 원자재·금융자산·기업 등을 쓸어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형 국유기업을 육성하고, 그 기업을 앞세워 세계 경제무대의 중심부로 나아간다. 신국가자본주의 성향의 ‘중국식 세계화’는 미국 중심의 서구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신국가자본주의는 21세기 경제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 경쟁의 향배를 읽는 키워드가 된다.


 ‘차이나 달러’의 기세가 무섭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위기에 빠진 모건스탠리에 자금을 수혈하는가 하면 아프리카·중앙아시아·남미의 석유자원을 무섭게 빨아들인다. 이 같은 중국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향이 ‘국가자본주의’다. 국가와 기업(국유기업)이 하나가 돼 세계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이다. 국가가 먹잇감을 정하고, 기업은 쫓아가 사냥하는 모습이다. 기업은 국가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수족이고, 국가는 기업을 글로벌 업체로 키우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세계 금융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과거 역사에서 나타난 국가자본주의와 구별해 ‘신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신국가자본주의 첨병 양성=중국의 신국가자본주의식 세계화의 단적인 예는 중국투자공사(CIC)의 모건스탠리 지분 인수다. 국부펀드인 CIC는 지난해 12월 20일 모건스탠리 주식 9.9%를 50억 달러에 매입했다. 뉴욕 월가에서 ‘모건스탠리가 CIC에 손을 벌렸다’는 탄식이 터진 건 당연했다.

 ‘신국가자본주의’가 중국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중동과 싱가포르 등의 국부펀드도 세계 금융자산 매집에 나선다. 그러나 중국의 신국가자본주의는 이들과 차원이 다르다. 단순히 국부펀드의 해외자산 매입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체가 신국가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유기업을 키워 대형업체로 재편하고, 이를 앞세워 세계 시장으로 진군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 석유업체 중국석유화학공사(시노펙)가 좋은 예다. 시노펙은 지난해 12월 10일 이란의 야다바란 유전개발을 위해 이란 정부와 20억 달러의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생산량의 15%를 갖는 조건이다. 그러나 협정의 실제 주체는 시노펙이 아닌 국가다. 국가는 시노펙 뒤에 숨어 있을 뿐이다.

 시노펙은 중국이 만든 ‘신국가자본주의 첨병’이다. 중국은 1990년대 말 석유산업 통폐합 작업을 단행해 시노펙을 중국의 3대 국유 정유회사 중 하나로 재편했다. 2000년엔 홍콩과 뉴욕, 런던 증시에 동시 상장했다. ‘국내 국유기업 육성→해외증시 상장→해외투자’란 전형적인 국가자본주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시노펙뿐만이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 3위 철광석 업체 호주 리오틴토의 인수전에 중국의 4대 국유 철강업체와 CIC가 공동으로 뛰어든 것도 신국가자본주의를 그대로 보여 준다. 신국가자본주의 첨병(국유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국가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까지 ‘신국가자본주의 첨병’ 50개를 양성해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다.

 ◆해외 금융기관 인수 주저 말라=중국의 신국가자본주의는 금융산업으로도 세력을 넓히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결합하려는 노력이다. 국유상업은행이 이 작업을 수행하는 첨병이다.

 국유상업은행인 공상은행은 지난해 10월 아프리카 최대 은행인 남아공 스탠더드뱅크 지분의 20%를 54억6000만 달러에 매입했다. 공상은행이 머나먼 아프리카의 은행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은 의도는 ‘아프리카 자원 사냥’을 위한 금융 교두보 마련이다. 공상은행의 스탠더드뱅크 지분 인수로 페트로차이나 등 중국 석유 관련 업체들의 아프리카 석유 확보에 힘이 실릴 건 당연지사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상은행 역시 ‘신국가자본주의 첨병’으로 키워진 사례다. 공상은행은 2005년 이전만 해도 부실 채권율이 20%를 넘나들던 부실 업체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150억 달러를 지원하며 ‘클린 뱅크’로 거듭난다. 정부 지원은 상장을 위한 포석이었다. 공상은행은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2006년 10월 홍콩과 상하이 증시 상장에 성공했다. 역시 국가지원→해외증시 상장→해외기업 인수라는 국가자본주의 행로를 밟았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중국 상업은행들은 해외 금융기관을 사들이는 데 주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해외자산 매입을 독려하는 공개 지침이었다. 중국 기업들의 해외자산 인수를 위해 금융인프라를 깔아 주겠다는 뜻이다.

 ◆서구자본주와의 충돌?=미국 등 서방은 국가와 기업이 똘똘 뭉쳐 해외자산을 공략하는 중국식 세계화에 경계의 눈초리를 풀지 않고 있다. 미국 정가에선 ‘중국 신국가자본주의는 서구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충돌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미 정부는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노펙이 이란 정부와 투자협정을 맺은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미국이 2005년 6월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미 석유회사 유노칼 인수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월스트리트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워셀은 “중국의 자금이 미국으로 왔다는 것보다는 그 돈의 주인이 국가라는 점이 문제”라며 “중국의 신국가자본주의는 서구자본주의와 언제든지 충돌할 위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수석경제학자 게라드 리용도 “중국 정부 자금의 해외기업 매입이 적절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적절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세계는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가 아닌 ‘중국에 의한 소유(Owned by China)’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자본의 민간기업 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은 서방의 공격에 정면으로 반발한다. 중국외환관리국 웨이번화 부국장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투자공사 운용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늘어놓는다”며 “중국 자본이 세계 금융의 신용경색을 풀어줄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방이 뭐라든 중국은 신국가자본주의 성향의 ‘중국식 세계화’ 행진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한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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