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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세현황

운영자 2004.03.05 04:44 조회 수 : 2567 추천: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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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랑선교회 http://www.yerang.net

 

중국 정세현황  

  제4세대 지도부 출범 및 정치 안정유지

가. 제16차 당대회(2002.11)를 통해 공산당의 제4세대 신지도부(胡錦濤, 吳邦國, 溫家寶, 賈慶林, 曾慶紅, 黃菊, 吳官正, 李長春, 羅幹)가 등장하였고, 제10기 전인대(2003.3)에서 국가 및 정부 지도자가 모두 제4세대 신지도부로 교체되어 신정부가 출범
- 다만, 江澤民이 중앙군사위 주석을 계속 맡아 안정적 후견체제를 유지중이며, 江澤民이 2000.2 제시한 ' 3個 代表論 ' 을 신세기 黨의 지도이념으로 삼고 제16차 당대회시 체택한 전면적 '小康사회' 건설을 위해 전국가적으로 매진중

 

※ 3개 대표론 : 당은① 선진적 사회생산력의 발전, ② 선진문화의 전진 방향 및 ③ 최다인민의 전체이익을 대표
※ 전면적 '小康사회' 건설 : 2020년까지 GDP 규모를 현재의 4배($3,000 이상)로 증가


나. 79년이래 추진된 개혁.개방 가속화 및 21세기 국가대발전 전략으로 서부대개발 추진
-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제10기 전인대에서 28개 부서(종전 29개)로 개편

다. 사회적 안정기조 유지에 진력
- 반부패 투쟁강화 및 '法輪功' 발본색원 등 사회 불안정 요소 척결을 위해 노력
- 부패한 고위인사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사형집행 등 단호히 대응중

라. 연평균 7-8%이상의 경제성장율을 유지함으로써, 안정된 집권 기반을 유지중
 

  1. 사회 불안 요인 상존

    가. 개혁· 개방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연평균 8%성장) 과정에서 도.농간 및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인구 증가(약 1억 5천만명) 등 성장 불안요인이 상존
    - 특히, 2001.12.11 WTO 가입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의 대규모 도산, 은행의 부실화,'三農(농촌,농업,농민) 문제' 해결에의 부정적 영향 우려

    나. 또한, 개혁.개방 이후의 이데올로기적 혼란이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과 결합하여 法輪功 등 사적 단체의 등장,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수민족지역의 불만, 권력층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 고조 등도 사회불안 초래

 

 

 

중국 국내정세 전망

  1. 2002.11월 제16차 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제4세대 지도부(胡錦濤 당총서기 등 정치국 상무위원 9명)는 2003.3월 개최된제10기 전인대 회의에서 주요 국가직책을 분담, 실무형 집단지도체제를 출범시킨 바, 정치 안정을 유지해 나가면서 상호경쟁과 협력을 할 것으로 전망
    - 江澤民은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당분간 계속 보유하면서 현 체제의 안정을 위한 지도와 조언 계속 예상
     
  2. 제4세대 지도부는 전면적 ' 小康사회 ' 건설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개혁· 개방과 고도 경제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실용성과 합리성,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
     
  3. 제16차 당대회에서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된 ' 3個代表 '중요사상에 대한 이론무장과 실천운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본가 세력 포용 등을 통한 공산당의 기반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
     
  4. 안정된 사회질서하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장애가 되는 사회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간.계층간 빈부격차 문제, 산업분야 구조조정 및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한 실업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소위 ' 弱勢群體 '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확대.강화
    - 관리들의 부패, ' 法輪功 ' 등 사교조직, 테러리즘 및 분리독립세력 등에 대한 대응노력 강화
    -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 확산 및 새로운 자본가 계층 출현 등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응한 "정신문명" 건설 노력
〈 중국 정치조직도 〉
1. 국가주석
2. 국가 최고권력기관 : 共産黨
3. 국가 권력기관 : 全國人民代表大會,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
4. 국가 행정기관 : 國務院, 地方各級人民政府
5. 국가 입법기관 : 人民政治協商會議
6. 국가 군사영도기관 : 中央軍事委員會
7. 국가 사법기관 : 最高人民法院, 地方各級人民法院, 專門人民法院
8. 국가 검찰기구 : 最高人民檢察院 , 地方各級人民檢察院, 專門人民檢察院
9.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 : 민주제당파 및 사회단체

 

〈 중국의 국가 기구표 〉

全國人民代表大會
위원장 : 吳邦國
 
국가주석 : 胡錦濤
국가부주석 : 曾慶紅
     
|      
中央軍事委員會
주석:江澤民
國務院
총리:溫家寶
最高人民法院
원장:蕭 揚
最高人民檢察院
검찰장:賈春旺
| |    
總參謀部 中國人民銀行    
總政治部 5委員會    
總後勤部 22 部    
總裝備部 1 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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