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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현황

운영자 2004.03.05 04:45 조회 수 : 2597 추천: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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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랑선교회 http://www.yerang.net

중국의 경제현황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94 '95 '96 '97 '98 '99 '00 '01 '02
GDP(억元) 43,800 57,733 67,795 74,772 79,553 82,054 89,000 95,800 102,000
실질GDP증가율(%) 11.8 10.2 9.7 8.8 7.8 7.1 8.0 7.3  
물가상승율(%) 21.7 14.8 6.1 0.8 -2.6 -3.0 0.4 0.7 -0.8
총 무역액(억불)
수출
수입
무역수지
2,366
1,210
1,256
54
2,809
1,488
1,321
167
2,899
1,510
1,388
122
3,251
1,827
1,424
403
3,240
1,833
1,402
436
3,607
1,949
1,658
291
4743
2492
2251
241
5,908
2,662
2,436
226
6,208
3,256
2,952
304
외국인투자(억불) 337 377 424 452 456 404 407 469 527
총외채(억불) 928 1,066 1,160 1,309 1,460 1,518 1,457 1,704  
환율 8.45 8.31 8.32 8.28 8.27 8.28 8.2774 8.2766 8.2773
외환보유고(억불) 516 736 1,050 1,399 1,450 1,547 1,656 2,122 2,864

 

4대 경제개혁 추진 상황

  1. 행정 개혁
    '98~'00년간 중앙 및 지방 전체 공무원을 500만명에서 절반인 250만명으로 축소 계획
    - '98년 중앙부처 40개를 29개로 축소,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을 47%로 축소 완료(약 15,000명)
    - 금년에는 지방공무원 감축에 주력하고 행정조직 개혁을 마무리할 계획
     
  2. 국유기업 개혁
    5,000여개의 중.대형기업에 대해 2000년까지 적자를 해소하고, 2010년까지 전체 국유기업의 개혁을 완성할 계획 국가안보 관련 사업, 우편.철도.항만 등 공공성 사업, 첨단기술 등 주요 사업을 제외한 상업적 경쟁이 가능한 사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
     
  3. 금융 개혁
    국유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100억위엔 규모의 4개 부실자산관리공사 설립, 부실채권 분류 완료 98년 광동신탁투자공사(GICC) 부도 이후 239개의 지방 투신사를 50여개로 통합 추진중
     
  4. 농업개혁
    중국의 WTO 가입대비 농업구조조정, 농업의 기술수준향상, 수리관계시설 현대화, 종자배양 및 농산물가공분야 중점투자
    * 중국인구 12.5억중 농업인구 8억

 

중국의 경제계획 작성체계

 

1) 長期計劃 (10년 또는 10년 이상)
  • 특징
    - 체제와 집행과정에서 직면하게될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개괄적
    - 주요지수/발전속도/주요 과학연구항목과 건설항목을 반영
  • 추진현황
    - 전국농업발전강요(1956-1967), 과학기술발전계획(1956-1967), 전국과학기술발전규획요강(1978-1985), 국민경제발전 10년계획요강(1976-1985), 국민경제· 사회발전 10개년계획(1991-2000년), 2010년 장기발전전략(1996-2010)
2) 中期計劃 (5개년 계획)  
  • 특징
    - 경제성장률등 주요경제지수, 재정, 금융, 외환, 물자, 시장, 노동력 등 각부문의 균형
    - 고정자산투자의 규모, 방향, 효율제고
    - 주요상품의 생산능력 증가
    - 중대형 건설프로젝트, 과학기술개발 프로젝트
    - 출생율, 민생물자, 문화생활수준, 자원이용, 환경보호
    - 경제 및 과학기술정책관련 주요정책과 기타부문 주요시책
  • 추진현황 : 정부수립 이후 모두 9차례의 "5개년 계획" 실시
    - 1· 5계획(제1차 5개년계획 1953-1957)
    - 2· 5계획(제2차 5개년계획 1957-1962)
    - 3· 5계획(제3차 5개년계획 1963-1970)
    - 4· 5계획(제4차 5개년계획 1971-1975)
    - 5· 5계획(제5차 5개년계획 1976-1980)
    - 6· 5계획(제6차 5개년계획 1981-1985)
    - 7· 5계획(제7차 5개년계획 1986-1990)
    - 8· 5계획(제8차 5개년계획 1991-1995)
    - 9· 5계획(제9차 5개년계획 1996-2000)
    - 10· 5계획(제10차 5개년계획 2001-2005)
     
    〈"9.5"기간중 대외경제 발전현황 〉
    1. "9.5" 계획기간은 중국의 대외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으며, 동 기간 아시아 금융위기 등 불리한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외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음.
    2. 대외무역은 '95년의 2,808억 미불에서 2000년에는 4,743억 미불로 증가, 68%의 성장을 보였으며, 매년 11%의 성장률을 기록함.
      - 이로써 중국은 총무역액의 전세계무역액에서의 비중이 '95년 11위에서 '99년에는 9위로 뛰어올랐는 바, 2000년에는 그 비중이 이보다 좀더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됨
    3. 외국인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매년 400억 미불 이상을 유치, 동 기간 총투자 누계(실제사용액)가 2,134.8억 미불에 달하였음.
      - 이는 "8.5"기간 대비 87% 증가한 액수로, '93년이래 중국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개발도상국임.

     

    < "10.5"계획 기간 대외경제 발전 전망 >

    1. 개방형 경제 발전 가속화와 대외경제의 지속발전 추구
      - 중국은 "10.5" 계획기간 중 경제개방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여 2005년 총무역액 6,800억 미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수출입이 대체적인 균형에 이를 것임
      - 수출상품 중 전기전자 제품의 비중은 50%로, 첨단기술 제품의 비중은 약 20%정도로 상승할 것 매년 400억 미불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가급적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 "走出去"전략(해외진출전략)을 강화, 해외건설 하청과 노무협력 및 대외원조 등 대외경제무역활동을 활발히 함
    2. 국제경쟁력 강화
      - 경제개방 가속과 지속적인 경제발전 추구를 위해서는 "10.5" 기간 대외경쟁력 강화가 중요함
      - 이를 위해 중국은 "품질 개량", "시장 다원화" 및 "과학과 기술에 의한 무역촉진"을 기본전략으로, 무역관리체제, 수출상품, 무역방식, 교역시장에 대한 조정과 부가가치 제고의 방법을 통해, 양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위주로 대외교역을 발전시킬 것임.
    3. 새로운 대외무역관리체제 수립
      -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새로운 대외무역관리체제를 수립할 계획임. 이를 위해, 관련법률과 규정을 기초로, 개혁을 원동력으로 삼고, 발전을 목표로 하여, 대외적인 조약을 고려하면서, WTO 가입이후의 과도기를 충분히 이용하여, 국제규범과 국제정세에 맞는 대외무역관리체제를 수립할 계획임.
    4. "走出去"의 개방전략 본격화
      - 지금까지 자본과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끌어들이는 것을 위주로 하던 정책(引進來)에서 벗어나, 투자 유망 지역에는 적극적인 투자도 장려하고, 국제경쟁과 합작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중국의 해외진출전략(走出去)도 본격화하여, 양 정책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5. 대외교역 발전 촉진을 위한 기본적 보장체계 수립
      - 대외교역 발전 촉진을 위해, 수출입시 세금 환급규정을 개혁하고, 안정된 세금환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아울러 수출신용보험과 수출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수출 금융지원체계도 완비할 예정임
    6.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 전국의 세관을 on-line화하여, 수출입 관련 정보와 통관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추진중인 "金關工程" 완성
      - 건전한 대외무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외무역의 관리.경영.정보체계를 초보적으로 on-line화하며, 전자상거래와 전자메일 등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이룸
    7. 지역경제협력에의 적극적인 참여
      - 일정한 지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적극 참

     

    < "10.5"계획 기간 경제정책 운용방향 >

    1.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 지향
    2. 경제구조조정의 지속추진
    3. 서부대개발 전략추진
    4. 과학기술의 진보 및 교육에 역점
    5. 전방위적인 대외개방형 경제추구
    6. 국민생활수준의 제고

      [별첨] 10·5계획 요강(번역문).hwp

 

3) 年度別 計劃 (매년 수립)
  • '02년도 중국의 대외무역 전망은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 경제적 지역주의의 강화로 인한 보호주의 확산, 수출경쟁력 미흡 및 주변국의 자국화폐 평가절하 등으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중국의 WTO 가입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출증가 보다는 수입증가폭이 더 커질 것이므로 무역흑자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금년도 중국의
  • 수출규모는'01년 대비 5.2%증가한 2,800억불, 수입규모는 10.8% 증가한 2,7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수지가 지난해 225억불보다 크게 감소한 100억불에 그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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