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시대 개막> 중화패권과 국방정책(종합)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2004/09/19 23:16 송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가 19일 가공할 만한 핵무기로 무장한 군권까지 넘겨받으면서 중화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날 최고 지도자 장쩌민(江澤民)으로부터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정식으로 이양받으면서 250만명에 달하는 인민해방군 통수권과 함께  핵사용결정권을 거머쥐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장쩌민으로부터 군사위 주석직을 넘겨받기 한달 전인 지난달 24일 "군비 증강은 전투 준비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며 국가안정을 위한 전략적 과업"이라면서 군비 증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주변국들은 후진타오가 급신장하는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부국강병(富國强兵) 정책'을 추진하며 중화 패권주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서방 외교소식통들도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중화사상(中華思想)'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단대공정(斷代工程), 동북공정(東北工程)과 같은 고대역사 재정리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국방 개념은 마오쩌둥(毛澤東) 시절 미국 등 서방의 봉쇄정책 속에서 영토와 주권 보호에 급급했던 3선(線)정책에서 덩샤오핑(鄧小平) 시절에는 개혁ㆍ개방 을 위한 경제건설로 바뀌었다. 그러나 후진타오 주석은 국력 신장에 자신감을 가진 만큼 이제는 경제와 국방을 동시에 건설하자는 `부국강병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어 중화 패권주의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공개하고 있는 핵무기의 수준은 아직도 저급한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중국이 경제발전과 함께 서서히 전략 핵병기를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둥펑(東風)-5호를 통해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으며 각 미사일은 개당  4-5메가톤급의  핵무기를 적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은 또 아시아와 유럽을 공격할 수 있는 80-100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3천400기의 전투기와 군용 헬기 453대, 잠수함 63척, 탱크 1만4천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군부는 정부 최고 권력자인 국가주석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어쩌둥(毛澤東)의 유명한 정책을 절대시하고 있는 중국의  집권 공산당이 이끌고 있다.

홍콩의 외교 소식통들은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면서 "후진타오 주석이 중화 패권주의를 추구할 경우 주변국들은 각축장이 될 수도 있다"며 경계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당.정.군을 장악한 새로운 후진타오의 시대를 맞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주변국들은 '후 체제'의 향후 중화패권 움직임과 국방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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