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속국화하려 한다

탈북민 문제 일으킬 땐 단속 북한 강제송환

북한정권 지원은 남한주도 통일 원치않기 때문

북한정권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북전략이 예사롭지 않다.
북핵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귀속시키려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을 발판으로 한 통일된 한국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경제를 회생시킬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정권을 지원해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즉 북한정권의 몰락을 방치해 남한 주도 하의 통일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원하며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대 한반도 정책의 기본 틀로 삼고자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이 최근 이런 평화공존을 통해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회생 불가능한 북한을 서서히 속국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최광식 교수는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고구려를 중국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회생이 불가능한 북한을 내버려 둔 채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것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리고 무능력한 김정일정권을 퇴진시키고 친 중국정권을 수립토록 해 결국 북한을 지배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할 수 있다.

중국의 북한 속국화 움직임은 중국의 탈북민 정책에서도 엿보게 된다.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책은 “한쪽 눈은 감고 있다”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식량이 없어 탈출한 불쌍한 북한주민들을 먹여줄 것이니 문제만 일으키지 말라는 식이다.

만약 문제를 일으킨다면 탈북민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국 내 은둔해 살아가고 있는 수만 명의 탈북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북한에 강제 송환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이다.

우리 나라 정부의 탈북민 정책도 이런 중국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탈북민를 돕는 다수의 NGO들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의 주문은 “제발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는 것”과 “중국은 대국이며 절대로 자신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나라 정부의 소위 ‘조용한 외교’의 실체이다.

이런 중국의 의도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일본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반미 감정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반미 시위가 일상화되고 있고 언론은 이런 시류에 편승해 미국을 패권적 시각에서 보도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개를 들고 있는 자주국방론은 지극히 일방적이고 국제적 안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허세일 뿐 아니라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자 역사적 과제이다. 남북한 평화공존의 뒤에 감춰져 있는 분단고착화의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한다. 분단이 고착화된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 소원해진 채 동북아의 조그만 약소국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오히려 적극적인 통일을 이루고 그 여세로 중국과 러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북정책과 북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독일 통일은 공산독재와의 평화정착은 위선이자 기만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

이미 평화가 정착된 가운데 공존해왔던 동서독에 통일이 찾아온 것이다. 이것은 동서독 간 평화정착이 포장된 것이었고 그 포장 속에는 수많은 동독 주민들의 고통과 억압이 숨겨져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89년 동독으로부터 조직적인 탈출이 일어나고 라이프치히 월요데모가 반공투쟁과 통일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던 것도 양독의 평화공존이 위선과 기만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런 역사의 흐름이 한반도에도 몰아닥치고 있다. 김정일정권은 이에 저항해 핵을 만들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과 같다.

소련의 해체가 핵무기 등 군사력의 부재가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적인 삶도 보장해주지 못했던 생필품의 만성적인 결핍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역사적 교훈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들이다.

박상봉편집위원  2004-01-08 오후 2: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