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이라는 나라의 실체(實體)

글쓴이 : 홍관희 / 출처 : http://www.chogabje.com

中國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중원(中原) 통일 이후, 이른 바 ‘부국강병(富國强兵)’에 매진하고 있다. 1839년 아편전쟁 이후 100여년간의 치욕과 혼란의 한(恨)을 풀어보기라도 하려는 듯, 모든 것 제쳐놓고 ‘경제건설’과 ‘군사大國化’에 몰두하고 있다. 중국의 對한반도정책은 이러한 중국의 기본적인 국가목표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그들은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발전에 필히 요구되는 주변상황의 ‘안정(安定)’에 결코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아울러,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힘을 기른다)’나 ‘유소작위(有所作爲: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라는 표현이 말해 주듯, 미국에는 화평과 양보전략을, 한반도와 같은 상대적 弱國에 대하여는 힘을 배경으로 공세와 개입전략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강자에는 弱하고, 약자에는 强한 전형적인 패권제국의 모습인 것이다.

며칠 전 일본의 한 언론은 2005년에 미·일 양국이 중국과 북한을 아·태 지역의 불안요인으로 규정하는 「新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임을 보도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북한의 金正日정권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해서도 결국 동북아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당국이 그동안 매월 1천여명의 탈북민들을 비밀리에 북한으로 송환하여왔다고 한다. 그동안 중국은 탈북민의 외국공관 진입사건이 공개적으로 발생한 경우, 한국과 미국 등의 눈치를 보아 이들을 제3국 추방이라는 형식을 빌어 한국 入國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남 모르게 이러한 만행을 자행해 온 것이다. 자유를 찾아 유랑하는 탈북민들을 수색·체포하여, 이렇듯 엄청난 숫자를 사지(死地)나 다름없는 북한으로 재송환하는 무자비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사실에 아연해질 따름이다. 과연 이것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체인가? 미국이 주변국가, 예컨대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압제(壓制)를 피해 국경을 넘은 유랑민들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했을까를 가상해 보면, 미-중 양국의 외교정책 비교가 명확해진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 유사시(有事時)에 대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외교·군사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세워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전략은 어떠한가? 도덕적 목표와 현실적 방안 모두에서 전략不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 밑바닥에서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경제난과 맞물려, 한반도 주변정세의 급변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