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간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발전에 기여를 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한미동맹 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으로 한미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하여 과거 50년 간 한국은 안보분야에 들어갈 비용을 경제분야에 투입해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한미동맹이 지난 김대중 정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현 정권 하에서는 한미연합사와 유엔군 사령부마저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겠다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할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현 집권층은 한미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겠다며, 대미 자주외교를 주창하고, 동맹보다는 민족을 중시하는 태도를 이라크 파병, 북핵 문제해결 등의 현안에서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 파병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은 3만 7천명의 병사들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주둔 병력으로는 독일, 일본 다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동아시아 세력 균형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후자쪽으로 중심 역할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치안유지병력 파병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군 만큼 훈련 잘되어 있고 믿을만한 외국군대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군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맹국으로써, 당연히 파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재건지원병력을 보내겠다, 병력도 최대 3천명이다 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NSC에 포진한 자주파들의 머리 속에는 아마도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별 문제 없다, 북한은 한국을 점령할 힘이 없다는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일한 동맹국의 요청에 즉답을 피하며 파병을 차일 피일 미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 3만7천명은 개전 24시간 내에 사실상 전사할 병력입니다.그 동안 미 2사단 병력은 좋건 싫건 간에 인계철선 역할을 해온게 사실입니다. 한미 양국도 그 점을 알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봄으로 기억하는데, 미국관리 들이 인계철선 이란 용어 사용을 회피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부정 하는 것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한미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파병을 반대하는 세력은 명분 없는 전쟁이다, 파병해서 인명피해라도 생기면 어쩔 거냐 면서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군대를 파병할 때는 얼마간의 인명희생은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가 인명희생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파병을 하지 않았을 때, 최악의 경우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고 아예 2사단이 본토로 철수한 후 그 틈을 타 북한이 제2의 6/25전쟁을 일으키면, 한국이란 나라는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으로써 도와준다는 계획에 따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피해가 날 것이 뻔한데, 미국이 파병을 하지 않고 한국 너희가 자주국방 하겠다고 했으니 알아서 지켜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라크 파병으로 생길 희생자수와 제2의 6/25 전쟁으로 생길 희생자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현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는 삐걱거리는 불협화음이 자주 나도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뭔가 큰 것이라도 해 줄 것처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와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중국에 고마워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 말고는 5천년 역사상 조선시대 외에는 항상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주변국가를 輕視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앞서 있지만,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우리를 추월했을 때도 한중관계가 지금 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런 점에서 아래의 글은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얼마 후에 있을 중국총리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중국을 바라보며 미국 정부에 정책의 대강을 간단히 제시한 글입니다





웬 자바오 중국 총리의 12월 9일 워싱턴 방문은 미-중 관계를 재평가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왜곡하는 통념을 떨쳐버릴 기회이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 지도부 나 중국 지도부 어느쪽도 양국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나쁘거나 필연적으로 좋다고 할 필연성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솔직함은 “미-중 관계는 닉슨 대통령의 첫 방문 이후 최고이다”라는 그의 단언으로 가라앉았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2003년, 중국은 대만에 대한 전쟁 위협을 재개했으며, 테러와의 전쟁에서 고의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꺼렸으며, 북 핵 문제에서 북한에 도덕적 지지를 보냈으며, 위험한 무기의 확산을 계속하며,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점차 악화되는 인권 환경을 만들었다.

행정부와 의회는 중국정책을 재검토하고 미사여구외에는 나온 것이 없는 화해와 타협의 정책을 위한 솔직하고, 확고하며, 성공적인 9/11테러 이전의 접근을 왜 포기했는지를 재고려 해야만 한다.

최초에, 중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점들을 인식해야 한다.

n 중국은 민주적인 대만에 대한 전쟁 위협을 증가했다.
n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n 미국과 북한과의 긴장된 핵 협상에서 북한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n 세계적으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기술의 주요 확산자이다
n 가혹한 인권 남용을 계속한다
n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또 한차례의 해상 대립을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
지난 여름,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중국의 무자비한 캠페인으로 대만은 사스 전염병에 대한 노력에서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려던 일이 좌절되었다. 중국의 행동에 대한 자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대만이 국민투표를 실시하려고 움직이면서, 중국은 “국민투표”는 “독립”과 동등한 것이라고 선언하며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대만은 자체 정부를 갖고 있는 민주 국가로서 50년간 미국의 동맹국이다. 게다가,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중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의 우월성이란 이미지를 고양하고 미국의 지역적 지도력 하에 있는 기타 아시아 민주국가들 의 자신감을 약화시키려고 대만을 자국의 통제 하에 끌어들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테러
중국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의심하며 미국에 “대(對)테러가 헤게모니 실행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했다.
9/11 테러 당시, 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작전을 억제하도록 로비를 했다. 그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중 협력은 미국이 정보를 중국에 제공한 반면 중국으로부터는 얻은 것이 없는 일방 통행이었다.

이라크
2002년 10월 25일, 장 제민 주석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중국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8일, 중국은 결의안 1441호에 찬성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초안을 만든 결의안의 후속조치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중국의 관영 언론은 이라크에서 미국의 행동을 “전쟁범죄”라고 했다.

북한
미국정부는 여전히 중국정부가 북한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중국정부는 미국정부를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했을 뿐이다. 사실, 중국정부는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중국은 6자 회담에서 북한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지지했으며, 중국의 공식적인 시각은 자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중앙정보국(CIA)은 중국의 행동이 “미국의 이익에 해로울 뿐 아니라, 미국, 미군 및 미국의 동맹국들이 직면한 위협을 복잡하게 만드는 부차적 행위들을 자극한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이런 행동들을 정부가 못 본체 한다”고 했다.

인권
천안문 광장 시위 이후 14년간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정부의 인권 기록은 형편없다”고 한다.

해양에서의 우발적사건
2001년 4월, 중국 전투기가 미국의 정찰기를 공해상에서 격추시켰다. 중국 군은 공해상 및 공공(公空)에서 미국의 함정 및 비행기들을 계속해서 괴롭힌다. 중국은 2010년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 감시 및 통제권을 80킬로미터에서 160킬로미터로 확대할 것이며 이미 대만해협 전체를 포함하는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한다. 중국정부가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과 중국의 커져 가는 공격적 태도를 고려하면, 해양에서의 우발적 사건들은 미-중 관계에서 잠재적으로 가장 폭발력이 강한 이슈이다.

군사적 팽창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다.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국방부의 연례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비를 650억 달러로 추산한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두 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것이며, 이런 비용은 2020년까지 세배로 늘어날 수 있다. 중국의 군사 독트린은 미래의 전쟁 시나리오, 특히 대만이 개입된 전쟁에서 미국을 제1의 적으로 간주한다.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n 우방, 중립, 혹은 적으로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서태평양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재평가함.
n 중국에서의 민주적 개혁을 미국의 대중(對中)정책의 최우선으로 함.
n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용납하지 않는 정책을 확고히 고수함.
n 중국의 태도에 대해 솔직해지고 “기쁘다”거나 “전에 없이 좋다” 등의 용어로 미중관계를 묘사하는 것을 피함.
n 중국의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 및 무기 관련 기술 확산에 대한 중국의 개선 약속을 믿고 미국이 양보하기보다는 결과에 바탕을 둔 기준에 중국을 구속할 것.

번역: 김보정 연구원

Needed: A Realistic Look at China Policyby John J. Tkacik, Jr.
December 2, 2003 | |

Chinese Premier Wen Jiabao's December 9 visit to Washington is an opportunity to reassess the U.S.-China relationship and dispel myths that color the U.S. view of China's role in Asia.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recently noted, "neither we nor the Chinese leadership anymore believe that there is anything inevitable about our relationship--either inevitably bad or inevitably good," but this candor was swamped by his assertion that "U.S. relations with China are the best they have been since President Nixon's first visit." Overexuberance regarding China is counter-productive.

In 2003, China has renewed threats of war against Taiwan, dragged its feet in the war on terrorism, lent moral support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continued proliferating dangerous weapons, accelerated its military buildup, been increasingly aggressive in the South China Sea, and cultivated an ever-worsening human rights environment.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should reexamine their China policy and reconsider why they abandoned the candid, firm, and successful pre-September 11 approach for a policy of conciliation and compromise, which has yielded little beyond rhetoric.China MythsAt the outset,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China:·

Has stepped up threats of war against democratic Taiwan, ·
Has not been a significant "partner" in the war on terrorism,

· Was not helpful during the Iraq War, · Fully supports North Korea in its tense nuclear negotiations with the U.S.,

· Continues to be the world's premier proliferator of technologies relating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Continues its pattern of severe human rights abuses, and

· Is likely to force another maritime confrontation with the U.S. in the South China Sea.

Taiwan

Last summer, China's relentless campaign to isolate Taiwan internationally barred Taiwan from participating in World Health Organization efforts against the SARS epidemic. As Taiwan moves to hold a referendum to demonstrate its people's indignation with China's action, China threatens war, declaring that the "referendum" is tantamount to "independence." Taiwan is a self-governing, democratic nation and has been a U.S. ally for over 50 years. Moreover, the U.S. has never accepted China's claims of sovereignty over Taiwan. China seeks to bring Taiwan under its control to bolster the image of communism's supremacy over democracy and undermine the confidence of other Asian democracies in America's regional leadership.

Terror

Beijing has not helped significantly in the war on terrorism. It remains suspicious of the U.S. presence in China's Central Asian backyard and has warned the U.S. that "counter-terrorism should not be used to practice hegemony." Within days of the9/11 attacks, China lobbied U.N. Security Council members to restrain the U.S. campaign against Afghanistan. Since then, U.S.-China cooperation in the war on terrorism has been one-way, with Americans supplying intelligence to China, but getting little in return from China. One U.S. commander complained about the lack of "detailed, tactical information of the type you need to take action...we need to get to that level with Beijing, and it's not quite there yet."

Iraq

On October 25, 2002, President Jiang Zemin told President George W. Bush that China would not obstruct U.S. military action against Iraq, and on November 8, China voted for Resolution 1441. But China has worked against subsequent U.S.-drafted resolutions. At one point, China's official press called U.S. actions in Iraq "nothing short of a war crime."

North Korea

Washington may still believe that Beijing could move Pyongyang in its direction, but Beijing has only tried to move the United States in North Korea's direction. In fact, Beijing wants the nuclear weapons issue to be "resolved peacefully," but is otherwise willing to live with it. China has consistently supported all North Korean demands in the "six-party talks," and China's official view is that "the American policy towards DPRK--this is the main problem we are facing," not North Korea.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CIA has said that China's actions "continue to be inimical not just to our interests, but...stimulate secondary activities that only complicate the threat that we face, our forces face and our allies face, particularly in the Middle East," and "in some instances these activities are condoned by the government."

Human Rights

In the 14 years since the Tiananmen Square demonstrations, every annual State Department human rights report has noted that the Chinese "government's poor human rights record worsened" or "remained poor."

Maritime Incidents

In April 2001, Chinese jets downed a U.S. reconnaissance aircraft over international waters. Chinese forces continue to harass U.S. ships and aircraft in international waters and airspace. China will expand its maritime surveillance and control rights in its economic exclusion zone (EEZ) from 50 miles to 100 miles by the year 2010 and already claims a 200-mile EEZ that covers the entire Taiwan Strait. Given the Chinese government's inability to manage crises effectively and China's increasingly aggressive behavior, maritime incidents are potentially the most volatile issue in U.S.-China relations.

Military Expansion

Another serious concern is China's miltary build up. The Pentagon's annual report on China's military power estimates military spending at $65 billion--the world's second largest military budget for the world's largest standing army--and annual spending could increase threefold by 2020. China's military doctrine envisions the U.S. as its most likely adversary in any future war scenario, especially those involving Taiwan.

The Administration should:
· Reassess America's strategic interests in the Western Pacific with respect to China's role, as a friend, a neutral, or--as is so often the case--an adversary.
· Make democratic reform in China the top priority of America's China policy.
· Firmly adhere to America's 50-year-old policy of dismissing China's claims of sovereignty over Taiwan.
· Be publicly candid about China's behavior and avoid painting U.S.-China relations in undeservedly glowing terms such as "delighted" and "better than ever."
· Hold China to results-based standards rather than trade U.S. concessions for China's promises to improve its proliferation behavior, and aggressive military build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