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정권이 2004년 말부터 중국 국경을 넘은 탈북민들에 대해 초범 여부에 관계없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5일(현지시간) ‘북한 도강자(탈북민)에 대한 가혹한 처벌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탈북 중 체포되거나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탈북민을 구금 시설에 더 장기간 가두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HRW는 최근 북한 당국이 모든 탈북민을 1~5년의 교화소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발표는 탈북민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2000년 이후의 정책이 바뀌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RW는 이어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탈북 사유·초범 여부·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등에 상관없이 모든 탈북민이 교화소로 보내진다”며 “이러한 정책 변화는 2004년 7월 460여 명의 탈북민이 대거 남한으로 입국한 이후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HRW는 김정일정권에 대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체포해서는 안 되며 주민에게 국경 통행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탈북민 송환을 중단하고 탈북민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서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의 북한주민 면담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소피 리처드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 정권이 주민을 먹여 살릴 의지나 능력이 없어진 뒤부터 북한주민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북한은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단지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필재 객원기자  spoone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