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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 상위 10%가 전국토지 72% 보유

운영자 2005.03.04 18:40 조회 수 : 1239 추천: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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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전국토지 72% 보유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2005/03/04 06:05 송고

5년간 265조 토지자본이득 발생

땅부자 상위 10%가 우리나라 토지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9년부터 5년간 토지가격 상승으로 모두 265조원의 자본이득이  발생한것으로 추산됐다.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교수가 4일 내놓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연도별 종합토지세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토지소유  편중도는 지난 94년을 계기로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2년에 종합토지세 납부 상위 10%가 보유중인 토지는 전국 토지의 7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4년에 79.1%에 도달했던 이 비율은 97년 73.9%, 98년 74.0%, 99년 72.1%, 2000년 71.7% 등이었다. 또 지난 2002년에 상위 1%는 전체 토지의 45.3%, 상위 5%는 59.1%를 보유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 편중도를 나타내는 토지 지니계수는 0.76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발생액은 264조5천억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99년 42조4천억원, 2000년 9조9천억원, 2001년 19조7천억원, 2002년 135조9천억원, 2003년 56조6천억원 등이었다. 특히 2002년의 자본이득 발생액 135조9천억원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9.86%에 이르렀다.

전교수는 "자본이득액이 지난 80년대에는 국내총생산의 2배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0년들어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아직도 높다고 볼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은 75% 올랐고 주택은 47%, 전세가격은 77%가 각각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 36%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논문은  설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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