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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보다는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체제

운영자 2005.07.20 06:06 조회 수 : 1416 추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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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체제
     
  최광 외대 교수, 7월8~9일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1차 합숙토론회 기조발제  

세계사적 번영, 시장(市場) 존중에서

몸이 아프면 전문가인 의사를 찾듯 경제문제에도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전문가 아닌 보따리 장사들이 톱을 들고 설쳐대는 모습이다.

경제정책은 사실 간단한 것이다. 원리원칙을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실패한다면 그 원리원칙을 몰라서이거나, 다른 욕심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무능하거나 비양심적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중 하나인 자유시장경제를 말하기에 앞서 우리의 경제 수준을 알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1인당 GNP로 따졌을 때 229개 국가 중 50위권인 49위이다. 흔히 말하듯 10위권 경제가 아닌 것이다. 1인당 GNP 3만 불이 될 때까지는 경제를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3만 불! 이 3만 불만 이뤄지면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불의 구호를 내세우지만,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만 제대로 하면 2만 불 아니라 3만 불 달성도 어렵지 않다.

‘사유재산’‘선택자유’ 자본주의 양 축(軸)

자본주의는 경제문제해결을 위해 시장에 맡기자는 것인데 반해, 사회주의는 중앙의 국가기구가 이를 맡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히 말해 ‘사유재산권’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느냐에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두 기둥인 것이다.

親시장적이냐, 反시장적이냐의 기준 역시 ‘사유재산권’과 ‘선택의 자유’ 보장 여부에 달려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만 부정한다면 그것은 反시장 정책이다.

문제는 김대중 정권 이래 이 나라에 반시장 정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는 데 있다. 경제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와 무관해 보이는 사학(私學)법, 언론법도 대표적인 반시장적 정책이다. 언론법은 3대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65%로 제한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학법은 사학재단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친시장과 반시장의 결과는 1인당 GNP 20배 이상의 차이를 만든 남한과 북한의 현실이 보여준다. 대한민국 민주화 역시 민주화운동의 성과라기보다 ‘선택의 자유’를 본질로 하는 자본주의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상 번창한 나라도 자본주의를 존중한 나라였다. 과거 베네치아처럼 개방을 하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가가 간섭을 적게 했을 때 그 나라는 번영을 구가했다.

사회주의도 부정부패, 정경유착

좌파(左派)는 자본주의에 대해 효율성은 있으나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 폐해가 많다고 공격한다. 우파들도 이에 일부 동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논리이다. 좌파들은 자본주의와 무관한 문제를 자본주의에 귀착시킨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사회주의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다 같이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부르짖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소득분배가 이북보다 낫다. 식생활을 비교해보자. 김일성대학교수와 김정일의 먹 거리 차이, 교수인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먹는 것의 차이, 미국 대학교수와 부시 대통령이 먹는 것의 차이를 비교해보라. 답은 쉽게 나온다.

자본주의가 분배를 시장에 맡기는 데 비해 사회주의는 개인과 집단의 당성(黨性)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분배한다. 이것이 정의인가? 오히려 자본주의야말로 정의로운 체제인 것이다.

자본주의는 사실 자본이나 자본가계급과 무관한 개념이다. 사회주의에도 자본이 있기 때문이다. 전술(前述)했듯 자본주의는 사유재산권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본질이다.

독일경제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연6%의 고성장을 하며 ‘라인강의 기적’을 달성했다. 이것은 에르하르트 수상의 공적이었다. 그는 순수한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폈다. 美군정과 싸워가며 경제자유화를 추진했고 국가개입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우파가 정권을 상실하고 빌리브란트 등 좌파정권이 등장하면서 독일경제는 침체로 들어서게 된다.

비상국민회의는 자본주의의 큰 원칙에 충실하면서 우파의 재집권을 통한 한국경제의 도약을 준비해주기 바란다.

정리 김성욱 기자

강연하고 있는 최광교수

 

김성욱기자  2005-07-13 오전 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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