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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 대한민국의 돈 정치

운영자 2003.12.19 21:10 조회 수 : 937 추천: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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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에는 질서가 없다"...시대를 보는눈
출처 : http://www.futurekorea.co.kr/
시대를 보는 눈

惡에는 질서가 없다

‘감옥가겠다’고 李會昌 전 대통령후보가 검찰로 들어서던 때 ‘킹 메이커’라 불리던 金潤煥 씨는 세상을 떠났다. 權勢의 無常을 다시한번 보게 된다.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던 그 강직함대로 李會昌 씨는 5백억 원 정치자금 부정을 고백하고 처벌받기를 자청했다. 그는 사실 근래 정치지도자들 가운데서는 깨끗한 사람이었다.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들과 실력 있는 야당 당수들은 수천억 원이나 되는 부정자금을 주물러왔다. 그러나 이제 부정부패와 이중인격의 총본산격인 정치권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악의 본산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 한다. 그것이 마치 기존질서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에는 본래 질서가 없다. 악의 구조가 무너지면 비록 잔해를 치울 일은 남지만 악이 사라짐으로써 혼란이 사라지고 평온이 온다.

우리는 차제에 권세가들의 정치자금 부정의 악습을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李會昌 대선캠프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가 중지되어서는 안 되고, 盧武鉉 대선캠프 정치자금 부정 역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이 지금 계류중인데, 만일 盧대선캠프가 법정비용 341억 8천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한 것이 증명되고 이러한 선거부정이 57만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지난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면 그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다. 金大中 전 대통령의 실세인 권노갑씨나 그의 執事인 박지원 씨가 각기 수백억 원씩의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이상 金大中 전 대통령 자신의 정치자금 부정에 대해 엄격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대북협력과정에서의 김정일정권에 대한  비밀자금 제공은 국가반역죄 차원에서 규명, 처벌해야 한다. 金泳三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천억 원대의 안기부자금 전용 건도 마음만 먹으면 그 실제 출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둑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이미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었다. 두 사람이 각기 근 1조원에 달하는 부정자금을 뜯어내도 용케 경제가 안 망했고, 직전 대통령을 잡아 넣었어도 사회는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시장의 힘이 아주 커졌다. 최고 권세가들 몇이 사라진다고 해서 나라가 끝나지는 않는다.

이제는 권세를 부리려해서도 안 되고 권세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권세는 다만 역사의 주재의 뜻에 따라 잠시 맡겨진 것 뿐이다. 기업인이 권세가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하지만 실은 자신의 탐욕 때문이다. 그런 불의의 탐욕을 물리친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게 되지는 않을 세상이 되었다.

지금 격변이 일어나고 있고, 대변화가 오고 있다. 이는 위기가 아니라 위대한 기회이다. 정직과 정의의 새 질서를 세울 역사적 기회이다.

발행인   金   尙  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