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스룹바벨선교회

美 역사상 최대악법’ 혐오방지법안 통과

운영자 2009.09.23 13:11 조회 수 : 1080 추천:309

extra_vars1  
extra_vars3  
extra_vars4  
extra_vars5  
extra_vars6  
美, ‘기독교 박해’시대 도래하나
‘美 역사상 최대악법’ 혐오방지법안 통과   

앞으로 미국에서는 목사들이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동성애를 ‘가증한 죄’라고 밝히고 있는 성경 말씀을 교인들 앞에서 읽어야 할 것이다. 혐오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이라고 불리는 혐오방지법안(Hate Crimes Bill)이 최근 미 상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이 지난 12년 동안 회기마다 상정하면서 집요하게 노력해온 결과로 선거공약으로 혐오방지법 채택을 내세웠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법으로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난 6월 29일 백악관 이스트룸에 모인 동성애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번에 통과한 혐오방지법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을 이유로 어떤 사람을 혐오해 피해주는 것을 금지한 기존의 혐오방지법에 성적 성향, 성 정체성을 추가한 것이다.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 혹은 성전환자라고 혐오해 피해를 입히면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매튜 세파드 법안(Matthew Shepard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1998년 미 와이오밍대 학생이었던 21세의 매튜 세파드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살해된 것이 발단이다. 이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혐오방지법에 성적 성향과 성 정체성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나왔고 민주당은 1999년부터 매년 미 연방의회에 이렇게 확대된 혐오방지법안을 상정했다.

이들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1991년부터 지금까지 보고한 11만3,000여건의 미국 내 혐오범죄 중 성적 성향을 이유로 자행된 것이 인종(55%), 종교(17%)에 이어 세 번째로(14%) 높다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미국 내 복음주의 기독교계는 이 법안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그동안 미 의원들에게 탄원서 등을 보내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목사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동성애는 가증한 죄라고 교인들 앞에서 말하면 그것은 혐오방지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그것은 미 연방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가증한 일로 죄라고 말하고 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죽일지니 그들이 가능한 일을 행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고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7절에는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에 근거해 동성애는 가증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 것이 혐오방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미국 건국의 이유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이다.

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6월 혐오방지법 채택을 촉구하며 “이 법은 성적 성향 등을 이유로 자행된 폭력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이지 말이나 연설은 아니다”라며 무마하려고 했지만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시각은 다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동성애는 죄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성적 성향을 이유로 어떤 동성애자를 폭행했다면 그렇게 가르친 교사나 설교자는 범죄를 유발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 의회에서 통과된 혐오방지법과 유사한 법을 가진 스웨덴, 캐나다, 영국 등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을 읽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밝힌 스웨덴의 한 목사는 혐오방지법 위반으로 30일 동안 투옥되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도 2004년 주법으로 성적 성향 등을 추가한 혐오방지법이 통과된 후 동성애자 축제현장에서 평화롭게 찬송가를 부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푯말을 들고 다녔던 11명의 기독교인들이 혐오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미국 복음주의 기독계는 혐오방지법이 미국 내 기독교인들을 범죄화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첫 단계라며 우려하고 있다.

로버크 개그논 피츠버그신학대 교수는 “혐오방지법안은 동성애자 로비의 트로이 목마”라며 “그 말이 도시 안으로 들어온 이상, 성적 성향과 성적 정체성에 대한 다른 법의 통과는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지도자인 제임스 돕슨 전 포커스온패밀리 대표 역시 “혐오방지법은 기독교인으로 어떤 행동이 죄라고 믿는 우리의 권리를 범죄화하려는 첫 단추”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7년 당시 민주당이 장악한 상하원에서 통과한 혐오방지법안을 거부권을 발동해 무산시켰지만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들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6월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긍지의 달’이라고 선포했고 그달 29일에는 이를 기념해 250여 명의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미 대통령 중 처음으로 백악관에 초청해 리셉션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합법적 결합으로 정의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폐지, 혐오방지법 채택,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이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 폐지를 거듭 약속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을 “여전히 낡은 논쟁과 구식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며 “이것은 가슴 아픈 일로 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 대다수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른바 ‘기독교국가’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시대가 열리는 것일까?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자세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genuinevalue@hotmail.comCopyright ⓒ 2002 미래한국미디어ㅣ게재·제휴 문의

< 관련 기사 >
 오바마, 이슬람 금식월 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