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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원로 70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종합) 2004/09/16 10:36 송고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보수 원로 1천400여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낸 데 이어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던 진보측 원로인사 70여명은 이 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16일 서울 대한성공회 성당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조국의 민주화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최근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한 역사적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이제 국보법을 폐지해 고통과 인권 유린, 국가 억압의 역사를 끝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사회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보법의 역사가 인권 유린과 반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음은 구구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며 "우리는 이제 국보법을 완전히 없애고 민주와 인권, 통일의 시대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해온 것이 국보법의 문제였는데 그런 독소조항들을 형법으로 보완하거나 새 법률로 대체한다는 발상은 국보법 폐지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과거 국보법에 기반해 국민을 감시, 억압하던 공안기구들은 비대한 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기관들에 종사하던 인사들과 그 기관들에 유착해 지냈던 인사들은 다시 폐지 반대 발언을 쏟아놓고 있다"며 "우리는 그 분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자중자애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리영희 한양대 대우교수는 "군사정권에 빌붙어 영달과 축재, 감투만을 위해 국민의 자유를 묶어왔던 세력이 며칠 전 시국선언을 한 이른바 원로들"이라며 "국보법 논의에 정치적 고려가 앞서서는 안되며 국보법이 아무리 국가이익을 들먹이며 아름다운 말을 나열해도 근원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회견에 참석한 리 교수와 함세웅 신부, 백기완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영공 스님(전 해인사 주지), 오충일 목사(전 NCC 회장) 외에 강만길 상지대 총장, 이상희 서울대 명예교수, 이돈명 변호사(전 민변 회장), 한승헌 변호사(전 감사원장), 박형규 목사(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종교.법조.여성.언론.학계 인사 71명이 동참했다.
sisyph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