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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칲에 대한 기사 한 편

운영자 2007.02.14 00:11 조회 수 : 1533 추천: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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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칩 전자팔찌 제도 실행 가능성 있는가?
2007년 01월 13일 (토) 19:18:17 한상필 기자 editor@thepopnews.net

정부는 최근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할 이 기술은 일종의 위치추적장치로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

   
 
  ▲ 전자팔찌의 모양  
 
법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전자팔찌는 성범죄자가 언제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일종의 위치추적장치다. 따라서 어린이나 치매노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전자팔찌를 찬 성범죄자가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 관제소 모니터에 이동경로가 빨간색으로, 위치정보가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다.
그리고 미리 설정해 놓은 접근금지지역으로 성범죄자가 이동하게 되면 관제소는 휴대전화를 통해 유해지역에 들어섰다는 경고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그러나 감시용 전자팔찌는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가 있다. GPS전파는 야외에서는 위치추적이 비교적 정확하지만 건물 안에서는 위치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전파를 사용해 위치를 찾을 수도 있지만 아직 오차가 수 킬로미터나 된다. 위치 값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 건물에 들어가 있다고 확정할 만큼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성범죄나 납치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지하주차장 같은 곳은 위치를 추적하기가 어렵다.
   
 
  ▲ 지상파를 이용한 위치추적 방식  
 
특히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가 자기 집에 있는지 남의 집에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고층빌딩이 밀집된 도심에서도 GPS전파가 잘 들어오지 않거나 굴절되어 위치를 잡아내기 어렵고 설사 위치가 잡힌다 해도 오차가 나기 쉽다.

정부는 이런 위치추적기록을 수사나 재판자료로까지 쓸 계획이지만 정확성이 없는 상황에서 증거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피해사실과 시간, 장소에 대해 ‘이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악이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또한 GPS 전자팔찌는 간단히 손바닥이나 알루미늄 호일로 가리기만 해도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 물론 의도적으로 전파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지만 그 의도성을 어떻게 감지하고 판단할지도 의문이다. 또 겨울철 두꺼운 옷 소매 안에 있으면 전파방해를 받기 때문에 옷 바깥으로 꺼내서 차야 한다.

때문에 이중처벌이니 인권침해니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서 인권단체나 시민단체가 비록 성범죄자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자유, 인간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인권을 생각하면 가해자의 인권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 666칩(베리칩 verichip)  
 
특히 프리메이슨 연구모임은 "현재 전자팔찌제도는 한나라당의 주도로 성범죄자들 대상으로만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것은 666칩(베리칩 )이식의 시범적인 단계이며, 지금은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전세계 60억인류에 확대가 된다면 지구촌 전체가 프리메이슨이 통제하는 지옥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리유카바 최가 지은 <그림자 정부>라는 책자에서는 "전자팔찌가 곧 GPS단계에서 RFID단계로 발전을 할것이며 베리칩(RFID)시스템과 연결이 될 것이고, 베리칩(RFID)칩을 손에 이식하면 인간의 200개가 넘는 모든 신경과 연결이 되어 전자팔찌를 착용한 사람의 생각을 읽고 업로드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인간적인 욕구, 뇌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로까지 응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 전자팔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10여 개국 정도이다. 최근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성범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GPS 전자팔찌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외출을 금지시키고 이동을 제한하는 전파송수신장치가 가장 일반적인 전자감시 형태다. 즉, 집에 설치된 전파수신기에서 반경 25m를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감시센터에 연락이 취해져 범죄자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교정국 사무실에 알려준다.
그러나 전자감시장치가 과연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만만치 않다. 검증이 안 된 전자팔찌 보다는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심리치료를 받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75%까지 감소했다는 사례가 있다.
성범죄자들을 위한 심리치료나 교육은 고사하고라도 우리나라의 성범죄 신고율은 6% 정도이며, 실형을 받는 성범죄는 고작 100건 중 한두 건에 불과하다. 전자팔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 1차 처벌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자팔찌제도의 도입은 위치추적장치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팝뉴스] 문화 & 이슈 - 전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