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일본에서 없어지다-김정일 후의 세계’    히다카 요시키  日高義樹·美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원 미국·일본·중국 등 한반도 주변열강은 지금 김정일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히다카 요시키(日高義樹) 美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 1월 ‘미군이 일본에서 없어지다-김정일 후의 세계’(PHP 연구소 刊)라는 책을 발행, 중국이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김정일을 암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일 제거 후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지는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내용 중 제 1장 ‘김정일 후의 세계가 시작됐다’의 일부를 요약·소개한다. <편집자 주> 책, 김정일 후의 세계 中, “김정일 말 안들으면 일주일 내 암살가능” 지난해 7월 訪中한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에 언급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과 일본·대만 핵개발 사전 방지차원 2008년 북경올림픽 앞두고 한반도 안정 위해 2006년 유력 2003년 7월 16일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이곳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의 사령관 이 취임식이 열렸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가 한바탕 달라졌음에도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예전과 똑같은 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 전체가 군사력을 축소되고 있는 중에도 오키나와 미 해병대는 더 강력해졌고 현대화되고 있다. 이날 이임(移任)한 미 제3 해병대 사령관 그렉슨 중장은 사령관 이 취임식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태평양의 미 해병대가 증강되고 있는 것은 냉전의 최후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한반도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가 매듭되면 태평양 미 해병대는 새로운 임무를 위해 여러 곳으로 배치하게 될 것이다.” 그렉선 사령관의 말처럼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는 북한과 김정일이라는 냉전이 남겨놓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김정일정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붕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미사일 등의 제조기술 및 부품을 부시행정부가 테러리스트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란·시리아·리비아·파키스탄 등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 중인 부시행정부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저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이고 어떤 수단으로라도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간단하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반대로 미국의 군사력 행사는 쉽지 않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하면 그 파괴적인 영향이 아시아에 파급, 자국 경제를 저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반격으로 ‘서울’이 큰 손해를 입고 많은 사상자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또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가 올 것을 걱정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한국은 북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지은 바 없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단계에서 이미 ‘김정일 이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김정일의 군사적 도발과 김정일정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지금 북한에 남아 있는 마지막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미국은 엄중한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다. 감시용 위성을 비롯,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만일 김정일이 군사도발을 할 경우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처분되게 되어 있다. 또 김정일정권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미 정부 내에서 아직 의견이 나뉘어 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고립시켜 고사(枯死)시키자는 것과 물리적으로 김정일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전자(前者)는 6자회담에 앞서 합의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봉쇄는 사실 중국· 한국·일본을 규제하는 것이 된다. 또 후자(後者)는 암살이다. 지금까지 미 정부는 CIA 등이 외국 원수에 대한 암살을 금지해왔지만 부시행정부가 등장하고 이 규제는 풀렸다. 김정일을 암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일이다. 부시행정부의 군사정책을 구축하고 있는 국방정책위원회 전 의장 리처드 펄 박사는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행자(간첩)가 북한에 잠입하면 하루만에 잡히고 만다. 미국이 아닌 나라에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즉 중국이나 한국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워싱턴의 친구나 북경의 지인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중국은 김정일 암살을 간단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최악의 사태에 이르면 암살한다”라고 미국 측에 전했다고 한다. 워싱턴의 친구는 김정일 암살 구상은 2003년 7월 28일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끄집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행정부 내 대표적 매파인 볼튼 차관은 당시 중국대표에게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본이나 대만이 핵무기를 가질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의 엄중한 감시로 핵무기를 개발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이 핵무기를 계속 갖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다면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 수뇌는 잠깐 숨을 돌리고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한다. “김정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정일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일주일 안에 암살할 수도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부시행정부가 “핵을 가진 적에게는 핵으로 공격한다”라는 전략에 의거, 북한을 핵폭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저지하려면 김정일정권을 붕괴키시든지 김정일을 암살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김정일도 반격을 생각, 군사적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이 시작되면 아시아 경제는 대혼란에 빠지고 중국의 경제개발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이 도발 전에 김정일을 암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시기에 대해 내 친구는 2006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중국은 2008년의 올림픽을 앞두고 그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한반도 안정을 확보하고 싶어한다. 2008년에는 부시 대통령이 차기 대선 준비로 실질적으로 힘을 잃는다. 2004년은 부시 대통령 재선의 해이다. 이런 스케줄을 고려할 때 2006년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다.” 중국은 김정일을 암살하려고 결심했을 경우 바로 실행할 것이다. 하지만 결심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국에 김정일은 미국과 거래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통화·무역·기술·외교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군사·경제적으로 미국에 약한 중국은 이 문제를 미국과 절충하는 데 있어서 입지가 약하다. 하지만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이 큰 북한과 김정일 카드를 제시하면 미국과 거래가 동등 혹은 유리하게 성립된다. 이렇게 유효한 카드인 북한문제를 중국은 쉽게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문제를 2006년까지 처리하려는 생각이다. 하지만 2006년이라는 기한과는 상관없이 김정일의 폭발 위험이 나타날 경우 곧 바로 실행에 옮길 것이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중국이 김정일과 그 심복들은 암살하고 미국은 북한 군부가 김정일 암살의 혼잡으로 군사행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북한의 미사일 기지나 핵개발 시설을 철저하게 선제폭격한다. 즉, 중국과 부시행정부가 협력해서 김정일을 말살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군사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와 그 장래를 중국과 부시행정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중국의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미국이 냉전의 부산물로 여겨온 북한정권이 김정일 암살과 미군의 집중적인 폭격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일본 관측자들이 이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번역/ 李英勳  교포교육연구소 대표

미래한국  2004-04-09 오후 4:45:00

그럴듯한 시나리오이지만, 본 선교회가 볼 때는 아시아내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0% 로 설정한 실현가능성이 제로인 시나리오이다. 북한은 중국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러시아와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러시아는 인류역사를 지배해온 7머리 짐승중 마지막에 속하는 나라로써, 러시아를 제외시킨 채 세계역사를 논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다음 기사를 참조하라!

러 "한반도 핵전쟁땐 北核시설 선제공격"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가 북한의 핵 시설을 선제공격할 계획이라고 7월 31일자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야지가 익명의 극동지역 러시아 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 시설과 핵 미사일 발사 징후는 러시아의 정보망으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며 “북한이 남한에 핵 공격을 시도할 경우, 미국은 북한의 핵탑재 미사일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것이지만, 러시아 역시 러시아의 안전을 고려해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계획이 오랜 검토 끝에 수립됐다고 밝히고, 태평양함대 소속 순양함 ‘바략’을 태평양상에 배치해 사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설을 향해 공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바략’은 배수량 1만1200t급으로, S300 함대공 미사일 64기와 P500 함대함 미사일 16기 등을 탑재할 수 있다.러시아 연방 비상대책부는 지난주 하바로프스크에서 한반도 긴급상황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책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라며 “북한군이 이상징후를 보일 경우, 최선책은 미군이 먼저 조처를 취하는 것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러시아군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편 블라디미르 데므첸코 러 국방부 대변인은 이즈베스티야지의 보도에 대해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 모스크바=정병선특파원 bschung@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