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영토분쟁, 민족주의 충돌

일·중 충돌 속 한미동맹 강화가 한국이 살 길
한국, 독도·고구려사 문제로 일·중과 대립

‘민족주의’가 최근 일본과 중국 간 영토분쟁을 이해하는 핵심개념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싸고 불거진 일·중 간 영토분쟁은 양국 민족주의의 충돌이라는 것.

지난달 24일 ‘중국 민간 댜오위다오 방위 연합회’ 소속 중국인 7명은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에 기습 상륙, 이 섬의 영유권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경찰은 이들을 ‘불법입국’을 이유로 체포했고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반박했다. 또 일부 중국시민은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불법입국이 아니라며 북경주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국기를 불태우며 항의했다.

하지만 일본 중의원 안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센카쿠 열도는 일본영토’라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외무장관은 지난 3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에게 “일본이 100여 년간 통치권을 행사해온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원 총리는 “댜오위다오와 부속 도서들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라고 반박했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거듭된 신사참배는 중일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중국은 그동안 이 열도를 1534년에 발견했지만 청·일 전쟁패배로 일본이 강제할양했다고 주장해온 반면 일본은 1895년 주인이 없던 이 섬을 오키나와현에 편입시킨 후 지금까지 실제지배를 해왔다며 반박해왔다.

일본과 중국이 이 섬의 영유권을 이처럼 주장하는 데는 섬 일대에 매장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이 냉전 후 역내 패권을 경쟁하는 가운데 잠재된 양국의 민족주의가 분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이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일 간 영토분쟁이 엄청난 인화력을 갖고 있는 것은 3국 모두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근대 민족주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역사적으로 이미 근대의 해체기에 접어든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동북아지역은 각국의 민족주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근대의 절정기에 있다는 것.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북한), 중국(대만) 등은 분단국들로 아직도 근대국민국가(modern nation-state) 건설을 완결하지 못한 상태이고 한·중·일 3국은 근대초기 침략·식민지배·저항의 역사적 경험이 있으며 일본도 태평양전쟁의 패전국으로 나름대로의 심각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 도입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지만 과거 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가 적실성을 상실, ‘대(大)중화주의’를 표방하는 민족주의를 그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은 9·11 이후 유사법 제정과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등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구체화되며 강한 일본 건설 등 민족적 자부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의 이런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이 각국의 민족주의가 강력한 동원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7일자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35세 이하 중국네티즌의 93.1%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중국에 입힌 피해 등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말 고이즈미 총리의 거듭된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고이즈미 총리를 당분간 초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고 고이즈미 총리도 지난달 “중국이 나의 방문을 원하지 않으면 내가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은 첨예화되고 있다.

한국도 최근 일본·중국과 각각 독도 영유권과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를 갖고 있고 고도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쟁취로 회복된 국가적 자부심으로 반미주의 혹은 반외세주의가 커져 또 다른 형태의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동북아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영토분쟁은 민족주의를 일깨워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일·중 간 이런 불확실관계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일본·중국·러시아 등 역내외 주요 강대세력들과 직접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전통적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원교근공(遠交近攻)차원에서 미국과의 안보동맹관계가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배긍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 간 조정자 또는 양국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모색할 때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지 않는 한 일본·중국에 대한 협상력에 분명한 한계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zzan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