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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국가(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 슐츠 전 美 국무장관 주장

 

이라크 전쟁당시 폭격임무를 수행한 초음속 폭격기 B-1 Lancer

피할 수 없는 전쟁
An Essential war

조지 P. 슐츠
George P. Shultz
전 美 국무장관

우리는 오랜 동안 테러와 맞서 싸워왔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나는 테러와의 전쟁을 적극 지지했다. 나는 테러의 근절을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레이건 대통령은 테러의 근절과 관련해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다.

당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테러를 근절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으며 각 국의 대사관 및 정보 당국과의 협력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테러 분자들의 직접적인 테러 동기와 실제 행동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1990년대 들어 테러는 더욱 큰 문제로 다가왔다. 오사마 빈라덴과 알 카에다의 경우 그 이름은 매우 잘 알려져 있지만 그들이 위협적인 테러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조지 P. 슐츠


지난 25년 동안 벌어진 테러를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전진을 가로막아 국제 체제를 파괴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의 동기를 엿볼 수 있다. 1981년의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암살기도,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그리고 마드리드 기차 폭탄 테러 등이 좋은 예이다. 특히 테러분자들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제조하고 거래하는 국가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국가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지난 3백 년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은 주권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서로의 국경을 초월해 공동의 목적을 성취해 왔으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를 조직했다.

모든 국가가 테러와 맞서 싸워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테러에 의해 손상 받고 있다는 점이다. 테러 분자들에 의해 국제시스템이 파괴될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활동, 국제협력 및 공동 방위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공동의 적인 테러와 맞서 싸워야 한다.

사담 후세인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사담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에게도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특히 사담은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후 쿠웨이트에 공격 감행해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편입시켰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당시 유엔은 쿠웨이트의 주권 회복을 위해 미국 주도의 `사막의 폭풍작전`을 감행하는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표명했다. 사담은 1991년 전쟁에서 패했으며 유엔은 그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결의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했다.

1990년대 초 유엔무기 사찰단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막대 한 양의 재료를 찾아냈으며 이에 대한 폐기처분을 시도했다. 사찰단은 계속해서 대량살상 무기를 찾아냈으나 사담후세인은 이 문제를 이리저리 피해가며 사찰을 저지했다. 1998년 사담은 무기 사찰을 금지시킨 후 이라크의 국경을 봉쇄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려 했으나 군사, 정치, 재정적인 문제로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테러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 ▲전문가들과 UN무기사찰단은 사담이 국제평화에 위협을 가할 만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담은 오랫동안 논쟁, 은폐, 분산, 그리고 무기 거래 등 4가지 방법을 통해 국제사회를 흔들어 놓았다. ▲사담은 그가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결하려들지 않았다. ▲1991년 사담후세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면서 당시 부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결의 제678호와 제687호 결의에 따라 군사 행동을 감행했다. 결국 UN 안보리결의에 따라 이라크 문제를 해결한 것은 미국이었다.

모든 국가들은 공동의 적인 테러와의 전쟁에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경제와 정치 발전에 맞춰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국제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상호 존중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방어와 공격을 한다. 적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 유인, 봉쇄, 예방의 외교는 강력한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어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테러의 결과는 비참하기 때문에 미국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 테러분자들이 회복 불능의 테러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아프간 지배를 종식코자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현재 미국과 동맹국들은 아프간을 진정한 국가로 만들려 하고 있다. 세계도처에서 국가권위가 붕괴되거나 기능하지 못하는 위험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위험지역은 범죄자나 군벌에 의해 국가 기능이 정지된 지역이다. 바로 김정일 정권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그 힘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거나 지배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대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다.  또 이들은 세계질서의 원칙과 법을 위반하는 동시에 내정 불간섭 원칙을 들어 특권과 면책을 요구 한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이들의 행위를 그동안 묵인해왔다. 이것이 바로 사담후세인과 이라크 문제가 중대현안이 된 이유이다.

98년 11월 안보리는 사담에 대해  91년까지 소급하여 모든 유엔결의안을 후안무치(厚顔無恥)하게 위반했음을 선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98년 12월 이라크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려던 미국은 불과 4일 만에 작전을 취소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소추에 직면해 전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라크에 대한 무기 사찰은 또 중단됐다. 그러나 무기 사찰관들은 98년 말 사담이 생화학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수단이 되는 미사일을  예상을 넘어 초과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테러문제에 대한 유화책 효력잃어  

2002년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의 배후인 사담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천명했다. 2002년 12월 8일 이라크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그 내용은 사담이 여전히 국제법 준수의무를 지킬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이 보고서는 유엔의 사찰관들이 98년 말경 존재 한 것으로 보고했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유엔은 이에 대한 논쟁만 거듭했다. 그러는 사이 이라크 문제는 왜곡되기 시작했다. 이라크와 사담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동안 프랑스는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와 미국을 견제하기위해 이라크 문제를 이용했다. 프랑스의 이러한 행동은 유럽과 기타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프랑스의 야심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이러한 야심으로 인해 2003년 3월 나토와 EU 그리고 안보리는 분열됐으며 사담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었다.  
현재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테러분자들도 알고 있다.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독재국가의 지도자와 결탁하는 특정국가가 있다면 이들 국가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배제될 것이다.

9.11테러는 미국으로 하여금 광범위하고 위험스런 도전을 하도록 만들었다. 적이 조직을 공고히 하고 확장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취해야 한다. 1930년대 세계는 2차세계 대전을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유화정책은 효력을 잃었다. 행동 해야만 한다.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힘과 외교를 통해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3/29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

김필재기자  2004-04-12 오후 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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