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먼저냐, 북한이 먼저냐 (지만원)

지난 부시의 시정연설에서 부시는 이란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의 설명을 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언급만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에 걸쳐 김정일에 대한 부시의 비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항간에는 북한이 우선순위에서 이란에 밀리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이익이 중동에 있지 한반도에 있지 않다는 인식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부시 제1기의 목표는 미국시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집단과 불법 대량무기 생산국들을 미국의 주적으로 지목하여 '악의 축'이라 했습니다. 부시 제2기의 목표는 문명 밖의 오지에서 학대받는 인생들을 구원하겠다는 범세계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범 세계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명분을 내걸고 미국은 '외교'에 중점을 둔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느 국가에 사는 인생들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할까에 대한 우선순위가 대두됩니다. 미국 상하원은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란인권법은 아직 없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위험국이며 인권문제는 북한만큼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와 인권 모두가 다 시급합니다.

만일 미국이 이란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미국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말만 번드르 했지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은 역시 석유가 있는 중동을 중시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낳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부시 제2기의 목표가 거짓말이 됩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미국에 속지 않겠다며 끌려가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이는 부시 제2기의 외교정책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인내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켰습니다. 중국은 이제까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우려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내세워 북한을 옹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기편에 서주었던 중국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김정일을 감쌀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가 시작될 찰나입니다. 북한이 마치 남한을 떠보려는 듯 비료를 50만톤 씩이나 달라했습니다. 미국은 반기문 장관을 통해 비료지원을 중단하라는 뜻을 비쳤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언지하에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을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부시가 김정일에 대한 비난을 자제한 것은 노무현의 부탁을 받아들여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흘렸습니다.  부탁 당시의 노무현의 말까지도 흘렸습니다. “김정일이 나쁘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지만 공식적으로 욕하지 말아 달라” . 부시 앞에서는 노무현도 김정일을 나쁘다고 말했다는 것을 폭로한 것입니다.

지난 시정연설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은 것도 남한의 부탁으로 자제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부시는 두 번씩이나 노무현의 부탁을 들어 주면서 한미공조에 성의를 보였는데, 한국은 미국의 공조요청을 일언지하에 내쳤다는 데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보입니다.
        
부시의 가장 친한 단짝은 고이즈미입니다. 중국, 러시아, 한국이 삐딱하게 나갈수록 미국은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한반도의 운명!
 
서서히 그 막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0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