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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한반도 주변4강 정세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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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반도 주변4강 정세전망 외교안보연구원(원장 崔英鎭)은 지난 12월 2004년 국제정세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가 분석한 올 한해 한반도 주변 4강의 정세전망을 정리·소개한다. <편집자 주> 美 주도 反테러·反WMD 정책 확대 일본·중국·러시아, 적극 동참 미국 - 해외주둔 미군·동맹관계 재조정 9·11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反테러·反WMD 확산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연계위험성을 인식, 대량살상무기 개발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불량국가’(rogue states)가 테러조직에 이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중앙아시아·중동·동아프리카 등이 테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불안정호’(arc of instability)로 분류, 이 지역 분쟁과 테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병력 재배치를 서두를 것이다. 해외주둔 미군기지를 전략기지·전진작전기지·전진작전지역으로 구분한 미 국방부 계획에 따라 동맹국들도 이 범주에 속하며 동맹체제가 재조정될 전망이다. 미일동맹은 미국의 아·태 전략의 안보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이고 주한미군 제2사단은 대북 억지용 및 동아시아지역 내 분쟁이나 테러 발생시 투입될 기동군으로 운용될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북한이 핵실험·핵물질 해외이전 등과 같은 ‘한계선’을 넘지 않으면 북핵문제를 제한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 대선 때까지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의 대북 압박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일본 - 미일동맹 강화 국제 영향력 확대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치·군사적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평화에 대한 공헌을 높이며 자위대의 항구적인 해외파병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저항감을 줄여갈 것이다. 일본은 한국 및 아세안(ASEAN)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중국의 독주를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전향적 대응이 없는 한 북한을 포용하는 일본의 정책시행은 없을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와 관련,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납치·핵 등 일본의 안보에 대한 위협은 일본자위대 통합운용·첨단방어장비 마련, 더 나아가 헌법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 한반도정책에서 ‘북한요인’감소 중국은 패권 혹은 잠재적 패권국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병행추구, 안정적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주변국 관계강화 등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후진타오 지도부는 덩샤오핑 시대와 달리 적극적·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 나름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종합국력 신장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양국은 反테러·反WMD 확산 등 현안에 대한 협력강화를 지속할 전망이나 장기적으로 군사·경제적 경쟁대상국이 될 것을 우려, 상호 견제하는 심리가 이면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신지도부는 마오쩌둥 유산인 중·북 특수관계를 청산하고 국가이익과 상호주의에 기초해 대북관계를 설정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에서 ‘북한요인’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한·중 관계를 전면적 협력관계로 강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과 협의채널 강화와 경제지원 등을 통해 기존의 대북영향력을 회복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폭넓은 행동반경을 갖게 될 것이다. 러시아 - 남북한 균형정책 실리추구 러시아는 강대국 지위 회복과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 체제 전환에 호의적인 국제환경 조성, 경제외교 강화 등을 위해 지역적으로 동·서양에 대한 균형정책을 강화하고 관련국과는 사안별로 협력하는 실리외교를 지향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최근 미국의 중앙아시아·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움직임에 따라 이 지역을 외교·안보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인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역 관계국과의 협력 확대 및 영향력 유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9·11테러 이후 지속되고 있는 우호·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전망이다. 러시아는 북·러 관계 정상화와 이를 통한 對남북한 균형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경제·통상이익 우선주의에서 외교·안보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며 강화된 남북한 균형정책은 한·러 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확대와 러시아의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체제 공고화로 결국 한국에 치우치는 정책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리/이상민 기자 zzangsm@ | ||
| 이상민기자 2004-01-03 오전 10:09: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