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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달 열릴 유엔 인권위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상정되면 표결에 기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인권기구와 언론을 통해 북한의 충격적인 인권유린 실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북한인권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정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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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좌)과 탈북자 이재근씨가 지난달 12일, 북한이 정치범을 생체실험에 이용하기 전에 작성하는 일종의 신병 인도서인 ´이관서´를 공개하고 있다. |
지난달 1일 영국 BBC 방송은 1999년에 북한 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한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러시아 국경 근처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화학무기 생체실험이 자행됐고 이 실험에서 일가족이나 한 동네 주민이 몰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BBC는 북한의 생체실험을 폭로하는 ‘악에 접근하다’라는 제목의 제작물을 방영하며 “가스실에서 일가족이 살해되고, 생체실험 대상이 된 50명의 부녀자들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도 이에 대해 주영 북한대사에게 직접 우려를 표명했고,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BBC의 이 방송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 지난 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5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에서는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와 운동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또 일본의 후지TV는 지난달 말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범수용소 가운데 하나인 요덕정치범수용소 내부를 찍은 비디오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LA타임즈]는 2년 전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한 고위 과학자가 북한 정부가 정치범들에게 대한 화학물질 실험현장에 입회한 충격적인 증언을 보도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DJ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함구하면서 이 문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해왔다. 결국 정부는 작년 6월 유엔인권위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고, 아예 표결에 불참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노무현 정부가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다면 국내외의 따가운 비난여론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정작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 공보실은 “작년부터 북한인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어 자료를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탈북자를 중심으로 인권문제를 다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정부의 이번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내에는 피랍탈북인권시민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남한 내 탈북자 모임 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친북성향의 참여연대, 한총련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들은 정작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똑같이 함구자세로 일관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참여네티즌연대의 이준호 대표는 “최근 들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생체실험 등의 인권유린 상황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이슈로 다뤄지고 있고, 유엔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와 소위 ‘진보’라는 시민단체들은 가장 각보(却步)하고 잔혹한 이런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그들은 우리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면 극우라고 매도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눈감는 그들 자신에게 엄청난 모순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현재 친일파 문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자칭 진보 시민단체들은 친일파 문제의 10분의 1이라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