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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북인권결의안 상정시 ´기권´ 방침 | ||
| "기권하고 사유 발표"..."왜 북한주민 외면하나" 비난 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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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의 자국민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노력을 촉구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이 유럽연합(EU) 주도로 오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인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조선닷컴>은 3일 정부의 한 관계자의 말을 통해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부내 논의가 있었다”며 “올해는 결의안 채택 표결때 기권을 하면서 기권사유를 발표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EU의 주도로 실시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해 야당과 탈북자모임 단체 등을 비롯한 여론의 비판을 받았었다. 결국 이번에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표결에는 불참하지 않되, 기권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은 탈북자에 대한 처벌 금지, 외국인 납치 문제의 투명한 해결,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 금지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에도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작년 표결에 불참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함구하는 태도로 일관해 인권위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에 앞선 3월 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 “이라크 민간인의 무차별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전쟁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반전(反戰)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파병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 류승호씨는 “김정일이나 북한정부 욕하면 같은 민족이니까 욕하지 말라고 하던 사람들이 왜 북한주민들 인권 얘기만 나오면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된다”며 “이런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경환씨는 “노무현 정권은 억압받는 북한주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김정일 눈치 보며 비위맞추기 정신없다”며 “이 정권의 실체를 안 이상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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