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동북아 세력균형자 역할론’을 둘러싸고 내외적으로 여론이 분분하다. 노대통령은 지난 3. 8일 공군사관학교, 3. 22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세력판도는 변화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축사를 했다.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역내(域內) 세력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균형자’(balancer)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 지리·전략적 위치, 다른 나라들과의 이해관계 등 모든 면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간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이다. 여하튼 노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이 지향해 나갈 역내 위상을 ‘동북아 세력 균형자’의 역할로 정의한 셈이다.
우선 노대통령이 구상하는 ‘균형자 역할’이란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과거 영국이 유럽대륙 내에서의 패권세력 등장을 막기 위해 구사한 그런 고전적 의미의 ‘균형자’(balancer) 역할을 말 하는가, 아니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국가들이 ‘동·서 냉전’의 틀에서 벗어나 외교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택했던 ‘비동맹주의’(nonalignment)의 성격을 내포하는 역할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당국자들이 “진영외교를 벗어나겠다”면서도 “한·미동맹도 굳건히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노무현정부의 ‘균형자 역할론’은 분명히 ‘비동맹주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미동맹이 현재의 질서라면 다자안보체제는 미래의 질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결국 현재의 ‘한·미동맹’ 또는 ‘한·미·일 3각구조’의 틀은 벗어 버리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비동맹주의’를 지향하며 역내 ‘다자안보체제’를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 외교노선의 불투명성이다.
한편, 동북아 세력균형에 영향을 주는 고전적 의미의 ‘균형자’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이런 성격의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즉, 역내 세력판도에 결정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균형자는 역내 세력판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날 때, 어느 편으로 기우는 것이 세력균형의 회복·유지와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스스로 선택한 고립적 위치에서 오직 역내 힘의 균형 상태만을 저울질하며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이 이런 입장에 설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제적 위치를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한국이 어느 한 쪽으로 힘을 보탠다고 해서 주변 강대국들 간의 세력판도가 본질적으로 변할 것인가? 또 그들 강대국들은 한국의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하는 식의 행동을 뒷짐 지고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세력균형유지를 위해서는 ‘친구도 적도 없다’는 식의 고립적 사고는 불확실성과 불신감만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대미·중 관계를 조정하면서 그들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역내 평화유지에 기여한다는 발상은 소망스러운 바람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그런 위치에 서기에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얽혀있다. 또 한반도 자체가 분쟁지역이며, 한국 자신이 바로 분쟁지역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무현정부의 ‘균형자 역할론’이 자칫 국제적 고립과 불신만을 자초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진영외교 탈피’가 ‘한·미동맹 포기’로, 그리고 결국 ‘균형자 역할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konas)
박용옥(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 국방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