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전은 곧 김정일체제 유지, 강화” 전문가 비판

북한선교를 위해서라면 김정일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지하(地下)교인지원’등 김정일 독재정권을 돕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北과학기술관련 대학 30% 이상이 현역 군인

지난 17일 숭실대학교에서 설립자대회가 열린 평양(平壤)과학기술대학의 건립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평양과기대 건립으로 IT분야를 비롯한 남한의 과학기술이 북한에 이전됨으로써, 대량살상무기개발 등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데 근거한다.

투자규모 450억, 남한과학자 50명 직강

평양과기대(총장 김진경) 건립은 지난 2001년 5월 민간단체인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사장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사랑의 교회 옥한음 목사는 최근 사임 ; 이하 재단)이 북한 교육성과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비롯됐다. 평양과기대는 투자규모가 약 450억원에 달하며 그 중 10분의 1인 45억은 서울의 소망교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분의 9는 총장 김진경 씨가 모금책임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이 대학은 남한 50명, 북한 20명으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북한의 테크노크라트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 측은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IT분야를 다루는 ‘정보통신공학부’를 중심으로 생명공학, 유전공학, 고분자공학, 정밀공업화학 등을 다루는 ‘농생명공학부’, 국제무역, 경영정보, 회계학 등을 다루는 ‘상경학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단 측이 북한과 체결한 건립기본계약서에 따르면 ‘쌍방은 대학에 정보과학학부, 생명과학학부, 경영정보학부, 공학부를 둔다’고 돼 있어 추후 여타 공학과(工學科)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재단 측은 평양과기대 설립의의를 ‘민족화해, 민족회복, 민족통일, 민족번영’으로 두고 있지만, 실제 북한선교 등 신앙적 측면에 더 큰 의의가 있다며 남한 기독교계의 후원을 호소하고 있다.  

재단이사장 곽선희 목사는 17일 행사 기념사를 통해 “이 일은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임을 느낀다”며 사업의 목적이 “북한을 복음화 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 측이 93년 중국연변에 설립한 연변과학기술대의 예를 들며“연변과기대 졸업생 중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됐으니 이러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목사는 이어 “투자금액 중 10분의 1은 소망교회에서 모았으니 나머지 몫은 한국교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과학기술이전은 김정일체제 지원

그러나 재단 측의 이 같은 종교적 열정에도 불구, 안보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평양과기대 건립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연구실장 홍관희 박사(정치학)는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건립하는 것은 김정일 독재체제에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지원이 아닌 김정일 독제체제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라고 말한 뒤 “특히 대량살상무기개발에 체제의 명운을 걸고 있는 북한에 IT 등 과학기술을 이전시켜주는 것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육군대장 김재창 박사(국제정치학)는 “평양과기대건립은 북한에 과학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이고, 이는 군사적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북한에 사실상 무기(武器)를 전달해 주는 것과 같다”며 “과학기술이전은 김정일 독재체제, 공산주의, 폐쇄사회를 유지, 강화시켜주는 것으로서 대북지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양과기대, 과학기술 군사전용 가능성 충분

과학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국방연구원 성채기 박사(군사경제)는 “안보적 차원에서는 ‘냄비’를 만드는 민간과학기술도 순수민간용으로만 사용될 수 없는데, IT분야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고, 같은 연구원 김태우 박사(국제안보) 역시 “평양과기대 건립으로 남한의 과학기술이 이전될 경우 이것이 군사기술로 전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역시 소위 세계평화위협국가에서 과학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우려해 ‘바세나르협정’과 같은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995년 체결된 이 협정은 세계평화위협국가에 대해 민수(民需)*군수(軍需) 이중사용이 가능한 기술(dual-use technology) 및 전략물자의 이전(移轉)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33개국이 가입해 있다.

공인된 세계평화위협국 북한에 대한 과학기술 및 전력물자이전도 이 바세나르협정에 의해 통제되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586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반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IT 등 과학기술의 직접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평양과기대 건립은 바세나르협정 위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북핵전문가인 김태우 박사는 IT분야 등에서 남한의 과학기술 이전이 이뤄질 경우 정확도, 정밀도, 파괴력 등의 개선을 통한 북한핵능력이 증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평양과기대 건립으로 남한의 과학기술자가 북한의 과학기술자를 양성할 경우, 바세나르협정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북한에 IT분야 등 과학기술이 이전될 경우 해킹능력 향상 등 부수적 안보위협이 예측되고 있다.

김책공업대 등 무력성위탁생이 30%

평양과기대가 북한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주요 과학기술대학에 현역 군인들을 집중 배치하는 등 ‘과학기술력이 군사력과 직결된다’는 북한의 인식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무력성(武力省)위탁생’이라는 명칭의 이들 현역군인들은 대부분 과학기술대학에 배치되며, 졸업 후 다시 군대에 복귀해 무기개발 등에 전념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탈북한 C씨(조선로동당 국가보위부 근무)는 “무력성위탁생들은 다른 대학에서는 소수이지만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리과대학 등 과학기술대학에는 30% 이상 된다”며 “북한의 과학기술교육은 선군정치라는 이름의 북한식 군국주의체제 아래서 이들 30%의 무력성위탁생 위주로 이뤄지고, 이들이 군을 거쳐 국가 엘리트로 육성된다”고 말했다.

대학건립비용은 김정일에 대한 현금지원

이밖에도 평양과기대건립은 건립비용이 김정일정권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공산주의사회인 북한의 특성상 대학건립을 위해 남한이 북한에 지불하는 부지비용, 인력비용, 기자재비용은 모두 북한 국고(國庫)로 들어가는데 이는 곧 김정일 정권에 대한 현금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탈북자 C씨는 “450억이라는 건립비용은 남한에서 계산한 액수일 뿐”이라며 “북한에서 대학을 세운다면 이 정도 액수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대학을 세우기 위한 인적*물적 동원이 국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 돈은 고스란히 김정일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평양의 건설현장 인적동원의 경우, 연변과학기술대학 측 건설본부직원 및 연변의 모 건축회사의 건설기술자들 외 대부분의 건설인력들이 북한 내 청년돌격대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북한 정권에 이용만 당할 뿐

재단 측이 학교설립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북한선교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 및 북한선교관계들 사이에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우선 재단 측이 93년 설립한 연변과기대의 선교의 성공사례(재단 측은 90% 이상의 학생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주장)가 평양과기대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개혁, 개방을 추진하며 2008년 올림픽개최 등 국제사회편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북한은 세계최악의 폭정이 행해지고 있는 국가이므로 동등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헌법과 노동당규약 위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최고규범인‘유일사상10대원칙’에 입각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단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어, ‘선교 명목으로 김정일정권에 현금과 과학기술을 지원해준 뒤 선교는커녕 국가안보만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평양과기대를 지원하고 있는 한 교회의 A장로는 “기독교에서의 선교가 아무리 절대적 가치여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면 이는 합리화될 수 없고 무엇보다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평양과기대 건립을 통한 선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인선교협의회 회장 김태연 목사는 평양과기대문제와 관련,“김일성 주체사상이나 김정일의 선군정치 등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북한체제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평가 없이 맹목적으로 접근한다면 북한에서의 ‘부흥’보다는 북한정권에 이용만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선교 핵심은 지하교인지원

북한선교를 위해서라면 김정일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지하(地下)교인지원’등 김정일 독재정권을 돕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前) 북한과학원 연구원으로서 북한지하교인을 지원하고 있는 이민복 선교사는 “북한선교의 핵심은 선교라는 외피만 걸친 채 김정일 정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에 탄압받는 지하교인들을 돕는 것이며 이는 적은 돈으로도 커다란 선교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과기대건립과 관련, “진정으로 북한선교를 하고 북한동포를 도와주려면, 김정일정권에게 수백억의 자금과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것보다 북한의 진짜교회인 지하교인들을 돕거나 전도지, 복음라디오 등을 담은 풍선보내기, 탈북자나 도강자(渡江者) 돕기, 국내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내 가족들을 돕게 하는 방법 등이 올바른 방식”이라며 “한국교회는 무엇이 기독교 정신에 합당한 의롭고 선한 길인지 분별해내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