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의장, 血書로 쓴 김정일찬양 구호 품고 다녀”2003,5월 대법원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가 9일 전임 총학생회 간부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김일성 주석 탄생 90주년기념 주체사상 논문집’등 주체사상 문건 등을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 전임 총학생회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자료는 자신들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대 총학생회가 공개한 주체사상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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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의 전임 총학생회는 백종호 한총련 의장(12기)이 회장을 맡는 등 법원에 의해‘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이적단체’로 판시돼 있는 한총련이 지난 5년간 장악한 바 있어, 이들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대법원, 한총련 이적성 판단 유지

대법원은 지난 해 8월30일 선고한 2004도3212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 이적성과 관련, “제10기 한총련이 그 강령 및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등 채택증거의 이적표현물 여부와 관련, “자료집 등의 내용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총련의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내용을 그대로 추종하여...궁극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한총련, 조선노동당 산하단체와 연락 활동”

대법원은 또 2003년 5월13 선고한 2003도604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의 이적성을 확인하면서 근거로 ▲한총련 의장이 소지하고 있던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한국민족민주전선’의 문건, 김정일 연설내용 발췌문, 노동신문사설 등이 간부의 의식화 및 사상교육자료로 사용되고 투쟁노선의 설정 및 행동지침마련에 참고된 점 ▲한총련 임원들이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조국통범민족청년연합 남측본부(범청학련)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지속적 통신연락을 취하며 활동해 온 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 온 점 등을 판시했다.

이밖에도 ‘12기 한총련 임시중앙위원회 자료집’등 최근 3개년간 한총련의 공식문건을 살펴보면 한총련이 김정일의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외대前학생회장,‘北찬양’국보법위반 구속

외대 전 총학생회장이자 현 한총련 12기 의장인 백종호 씨는 ▲2002년 외대 서양어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후 제10기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한 점 ▲한총련 의장 당선 후 조국통일위원회 출범선언문 등을 통해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한 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할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범민련, 범청학련에 가입해 활동한 점 등 국가보안법 위반 및 2004년 한총련 출범식 당시 광운대학교 건조물 침입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해 말 구속됐다.  

백씨는 한총련 의장으로서 범민련, 범청학련 이외에도 전국연합 등 민족해방계열 주사파 단체에 대의원으로 참여, 북한인권법반대*친북사이트폐쇄반대*이라크파병반대*반한나라당 투쟁 등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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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상급조직’범청학련 “김정일은 구국의 영웅”
범청학련, 한총련 간부들이 의장단 구성
범청학련*한총련, 北통전부와 연계 활동
한총련이 자신의 ‘상급조직’으로 밝히고 있는(94년 4월 제2기 대의원대회 등) 범청학련은 한총련보다 노골적인 김정일체제 찬양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범청학련은 한총련 7기 의장이었던 윤기진이 의장을, 현 한총련 의장인 백종호가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범청학련의 부의장단 역시 한총련 지역 총련 의장들과 조통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범청학련은 온오프라인 상의 각종 선전물을 통해,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해 새 조국, 새 사회를 건설하며 민중들에게 참다운 삶을 마련해줬다”(2004년 6월, 웹진‘청춘’27호)고 표현하거나, 김정일에 대해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천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구국의 영웅(2004.4.1. ‘나팔수’)”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범청학련과 한총련의 친북성향을 반증하듯, 이들 조직은 북한 조선노동당 소속 대남공작부서 중 하나인 ‘통일전선부’의 산하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등과 지속적 통신연락을 취하며 활동해 온 것으로 2003년 대법원 판결문 등은 판시하고 있다.

북한도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인터넷 구국전선(한민전 홈페이지) 등을 동원, 매번 한총련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가령 북한은 2003년 4월25일 ‘로동신문’논설을 통해 “한총련의 위업은 정당하며 그것은 온 민족의 적극적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피는가 하면, 같은 해 4월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 시 우리측 대표단에게 ‘한총련합법화’를 공식촉구한 것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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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의 북한체제 찬양을 나타내는 내용들)
<대법원 2004. 8.30, 2004도3212판결문>
-한총련은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단체임.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은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을 한총련의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적표현물임.

<대법원 2003.5.13, 2003도604판결문>
-한총련은 김정일 연설내용, 노동신문 사설, 한민전문건 등으로 간부의식화 및 사상교육, 투쟁노선 및 행동지침마련.
-한총련 임원들이 조선노동당 통전부 산하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지속적 연락취하며 활동해 옴.
-한총련 의장이 소속 학생들이 혈서로 작성한 김정일찬양구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를 소지하고 다님.

<‘2003년 청년학생 통일일꾼 교양대회자료집’>
-김정일의 선군(先軍)정치는 우리민족을 전쟁참화에서 구해내는 훌륭한 평화수단.
-민족자주권을 발전시키는 힘의 요체가 이북의 선군(先軍)정치.

<‘2003년 조국통일의 본질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
-한총련은 조국통일3대원칙(김일성의 통일원칙)과 3대헌장(김정일의 통일원칙)을 중심으로 민족대단결을 노력해왔다.

<2004년 12기 한총련 임시중앙위원회 자료집>
-“우리에게는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 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있고 우리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애족애민의 선군(先軍)정치가 있으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민족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2004년 6월, 범청학련 웹진‘청춘’27호>
-조선노동당은“주체사상에 기초해 새 조국, 새 사회를 건설하며 민중들에게 참다운 삶을 마련해줬다”“북한민중에게 ‘행복’과 ‘긍지’를 주고 세계에서 강성대국으로 민족존엄을 떨칠 수 있게 한다”

<2004.4.1. 법청학련 선전문건‘나팔수’>
-김정일은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천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구국의 영웅”
-“김정일 장군의 천재적 핵전략으로 북조선은 붕괴되지 않고 한국이 붕괴되며 조선반도는 하나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