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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 북핵이 ‘전쟁억지력’이라는 박지원의 ‘회까닥’

운영자 2013.02.16 17:21 조회 수 : 1029 추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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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이 ‘전쟁억지력’이라는
박지원의 ‘회까닥’

민주당 ‘연평도 비상대책위’는 ‘쇼‘ 였나?

오 윤 환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월 24일 “북한은 핵개발이나 장거리로켓 발사,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취임 후 3차 핵실험을 한다는 [허튼 수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박지원의 말인지 귀를 의심했었다.
그의 그런 말에 반신반의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감을 갖기도 했다.
그도 변하는 것일까 하는.

그러나 속지 말았어야 했다.


민주당 ‘종북’의 태두쯤으로 여겨져온 박 의원이 북한을 향해 [허튼 수작]이라고 내뱉은 것을 그의 과거 종북에 대한 ‘참회’로 성급하게 받아들인 게 불찰이었다.

북핵을 [허튼 수작]이라고 지적하며 흥분했던 그가 “북한 핵실험은 [전쟁억지력] 강화”라는 투로, 3차 핵실험 ‘광란’을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회까닥’하기 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일이다.

14일 CBS에 출연해 “북한이 핵기술을 향상시키려 하는 이유는 미국이 협상에 응할 때까지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북핵을 [전쟁억지력]이라고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는 집단이다.

그는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전술핵 재배치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핏대를 세웠다.

CBS에 앞서 그는 오전 민주당 비대위에서도 “위험한 발상(핵무장)을 거론하지 말고,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지켜지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을 뒤집으면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위험한 발상]이고, 1992년 남북 비핵화선언을 깨는 것이니 [허튼 수작]을 부리지 말라는 걸로 들린다.

도대체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하고 한반도비핵화선언을 깬 게 누구인데, 누구에게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키라는 소린가?

20일 전 그의 입에서 나온 [허튼 소리]에 깜빡 속은게 너무나 속상하고 분하다.
그가 북핵을 옹호한 [전쟁억지력]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합리화할 때 동원하는 상투용어다.

[종북 DNA]의 염색체는 쉽게 변하지 않는가?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달러를 퍼주고, 김정일 비위 맞추는 데 혈안이던 김대중 정권의 ‘대북실세’였던 그의 입에서 나온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하면서도 <채찍>을 함께 써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야하는 것도 그야말로 ‘고통’이다.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달러뭉치와 달콤한 꿀물 아닌 ‘채찍’을 쓴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던가?
“북한이 선제사격하기 전에는 사격하지 말라”고 우리해군의 손발을 묶어 참수리호 6용사의 희생을 자초한 게 어느 정권이던가?

박지원 뿐만 아니라 ‘연평도’를 찾아가 ‘탈(脫) 종북’ 퍼포먼스를 벌인 민주당에도 자칫 속을 뻔했다.
대선 참패 이후 민주당이 북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했고, 국회에서 북한규탄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마침내 “민주당의 탈 종북이 시작됐다”고 여긴 게 속단이었다는 말이다.

물론 3년 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감싸고 규탄결의안조차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민주당이 변하긴 했다.

그러나 3차 핵실험 이후 민주당이 북핵 무장의 책임을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독자적 핵무장론을 매도한 것은 민주당이 여전히 [종북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이 14일 "새누리당의 핵무장 운운 주장은 지난 5년 동안 대북정책의 실패를 감춰보려는 책임회피성 소란떨기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이 무책임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 그 증거다.
핵개발로 군비경쟁을 촉발한 북한에 ‘자위권’을 행사하는 독자핵무장론이 오히려 ‘군비경쟁 소란떨기’라는 비난이다.
과거 민주당 정권 10년의 북한 핵무장에 대한 [원죄의식]은 눈꼽만큼도 안보인다.

"대북정책에서 대화와 대결이란 [화전](和戰) 양면을 적절히 구사할 줄 알아야한다는 것이 기본상식"이라는 박 대변인의 충고에는 기가 질린다.
[和]만 있었고 [戰]을 두려워하며 꽁무니 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에 대한반성이라고는 손톱밑 때만큼도 없다.
“새누리당은 지난 5년 북핵개발을 방관한 대북 속수무책 정책을 먼저 반성하길 요구한다"는 박 대변인 비난에는 ”민주당 기억력은 2주“라는 어느 교수의 일갈을 떠올릴 뿐이다.

민주당이 두 눈 치켜 뜨며 반대한 전술핵 재도입이나 독자핵무장론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핵 억제의 효력을 지닌다.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재앙’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협상장으로 끌려 나올 수도 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에 속이 거북해질 중국으로서는 석유와 식량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독자핵무장 주장 역시 같은 효과가 있다.
원전 강국인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북한은 상대가 아니다.
기술력과 원자력 인프라, 우라늄 재고로 따지면 순식간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핵무장을 시작하면 일본과 대만도 서두를 것이다.
중국에겐 그 이상의 지옥이 없다.
민주당의 전술핵 재도입-핵무장론 비난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종용하고, 북한의 굴복을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전 양면을 구사하라”는 민주당과 박지원, 박용진은 들었는가?


민주당의 ‘연평도 비대위’가 “쇼가 아니냐”고 묻는 근거는 더 있다.

박지원 의원과 박용진 대변인의 북핵 ‘자뻑’에 앞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은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아 계속 (핵실험을) 한다”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그렇다.
김재윤 의원이 13일 SBS에 출연해 북한의 2차, 3차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그렇다.

“세 차례 핵실험 가운데 두 차례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됐다.”


북한 핵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본격화됐고, 두 정권이 퍼준 달러가 그 동력이라는 사실을 깡그리 무시한 어거지다.
제주 출신으로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해온 김재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의 코 앞에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라고 말한 게 북한의 2차, 3차 핵실험의 면허장이라는 걸 모르는가?

국회의 북한핵실험 규탄결의안에 반대한 통진당은 아예 ‘배냇종북’이라 치자.

그러나 민주당은 통진당과 달라야 한다.
북핵은 안보문제다.
민주당 내에서 최소한 안보 문제에 관해 박지원 의원같은 [허튼 소리]를 늘어 놓으면 북한의 핵도발을 막기 어렵다.
민주당이 “연평도가 기가 막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

민주당이 북핵 무장의 원죄를 인정하기 싫으면, 북핵을 옹호하고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비난하는 자해공갈만이라도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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