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송영선 의원(한나라당)은 NLL에 대한 침범이 올해만 해도 17건이 발생, 군사적 신뢰관계가 전혀 구축 안되었음을 지적하며 만일 NLL 이 무력화 될 시에는 서해 5도의 대포병화력 철수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1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NLL 침범은 2003년 부터 2006년 까지 매년 각각 21회, 19회, 14회, 21회였고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7차례였다.
게다가 2004년 6월 서해 무력충돌 이후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서'에 따른 남북간 핫라인 구축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의 호출에 북측이 응답해 교신을 한 경우는 전체 2천378회 중 850회로 35.7%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송영선 의원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은커녕 남북간 상호 합의에 의한 약속마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NLL 무력화는 “우리의 안보라는 댐에 구멍을 내는 격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NLL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군사안보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서해 NLL이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기습상륙과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방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NLL이 재설정되는 경우 서해 5도 지역에 배치된 대포병화력 부대의 철수가 불가피해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 방어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하는 만큼 통일 전까지는 NLL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송 의원은 NLL이 무력화 될 경우수도권 방어 및 북한 기습남침 상륙작전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해주와 등산곶, 남포 등 서해안에 해군 전력의 60~70%를 전진배치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기습을 노리고 있으며 북은 전쟁발발 초기 고속기동에 의한 대규모 상륙전으로 수도권을 측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20여회의 NLL 침범이 이러한 고속기동에 의한 상륙훈련의 일환이라는 말도 설득력이 있다고 평했다.
이어 송 의원은 서해상 NLL의 또다른 중요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화력전의 주요 전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NLL이 무력화 될 경우 우리군이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에 배치한 대화력전을 위한 대포병전력이 고립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들 부대의 철수 불가피로 이어져 대화력전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대화력전 작전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았다.
 ▲현재 백령도에는 북한의 연안 포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최신형 K-9자주포가 배치되어 있다. 사진은 육군 11사단에 배치된 K-9자주포의 대화력전 훈련 모습 (사진 출처: 동아일보). | |
또한 평화라는 미명하에 서해 5도상의 군사적 전략적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해병대, 정보 및 감시작전 부대 등의 전략군을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고, 유사시 아군 함포의 측면지원 사격을 위한 해상거점을 내어주게 되며 우리 함정이 서해 5도를 드나들 때마다 북한에 통보하고 사정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따라서 송 의원은 "NLL이 평화수역으로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진정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의 핵 위협이 사라져야 하고, 수도권 전면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이 사라져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불바다 위협 가능성이 사라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군사적 신뢰구축이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과 조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실질적 신뢰구축과 안보환경의 변화 없이는 NLL의 재설정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는 것이다.
현재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에는 지역 도서를 방어하기 위한 해병 1개 여단과 북의 해안포대에 대응하는 최신예 K-9 자주포, 북의 해군전력을 저지하기 위한 지상발사형 하푼미사일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해군이 항시 철통같은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