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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 前 헌법재판관, '국보법폐지' 동참 (2007.10.16)

운영자 2009.10.26 02:12 조회 수 : 3647 추천: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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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헌법재판관, '국보법폐지' 동참
written by. 김남균 <hile3@hanmail.net>
정상회담경축추진위, 대통령에 국보법폐지 촉구 서한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공동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박순경 이장희)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축 서한’을 보내, 다음 달 있을 예정인 남북총리회담 이전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 측은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11월 남북총리회담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마련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조국통일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았다”며 이렇게 요청했다.
 
 또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연내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이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국보법 폐지 주장에 함께 한 인사들중, 前 헌법재판관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한에 담긴 명단에는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이 ‘강정구’ 등의 문제인물과 함께 위원회 고문 자격으로 올라 있다.
 변 전 재판관은, 지난 92년 당시 노태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한 것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에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무기한 심리를 연기한 헌재의 결정에 항의해 자진사퇴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가 하면 올해초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딸 지성 씨(현직 판사)는, 변 전 재판관을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konas)

다음은 위원회 측이 보낸 노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전문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2007 남북정상선언 경축 서한
우리는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연 역사적인 2007 남북정상선언을 경축하며, 이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마련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조국통일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 평화번영선언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11월 남북총리회담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연내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이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3.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참가자들의 정성을 모아 큰물피해를 입은 평안남도 숙천군에 이불 1천500여채를 보냈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40년 만의 폭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녘의 수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쌀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4.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재일동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본 당국의 재일동포 탄압을 막고 재일동포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5.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시일 안에 한반도 지역에서 열리게 될 3~4자 종전선언회담과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남북 정상이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선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수십만 북녘동포들이 10월 2일 평양에서 수십리길에 줄지어 노무현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보여준 조국통일 함성은 세계 최대 최고 예술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 <아리랑> 못지않게 우리 민족의 불굴의 조국통일 의지를 전세계에 떨쳤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 동안 일제의 침략과 분단을 강요한 외세 등 모든 난관과 도전을 물리치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영광스런 역사를 창조해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위업은 21세기 인류자주와 세계평화의 금자탑으로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진을 가져온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경축하며, 2007 남북정상선언의 기치 아래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2007년 10월 15일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 공동추진위원회

고문 : 임기란 전 민가협 상임의장 /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 박용길 장로 / 김민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전창일 통일연대 상임고문 / 이기형 시인 / 김상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장 / 강만길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위원장 / 송기숙 작가회의 상임고문 / 이정이 6.15부산본부 상임대표 / 박광원 민화협 공동의장 / 박경서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 / 김성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 장영춘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 김낙중 평화통일시민연대 고문 / 김난수 5.18기념재단 이사 / 김원웅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 / 김철운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이사장 / 안재구 박사 /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 서형수 한겨레신문 사장 / 이종린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 정남기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 류금수 6.15충북본부 고문 / 이천재 전국연합서울 의장 / 가재형 민자통 고문 / 곽태영 민족정기선양회 회장 / 강민조 유가협 이사장 / 강희남 연방통추 상임대표 / 송선근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사장 /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 이수갑 민족정기수호협의회 회장 / 강창덕 통일연대 고문 / 조용준 민족일보진상규명위원장 / 한기명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장 / 이세춘 코리아민족통일연구소장 / 박정기 전 유가협 회장 / 전무배 민족일보복간추진위원장 / 박종간 숭조원 대표 / 장필수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서울경기연합 홍보위원장 / 이수호 민주노총 상임지도위원 / 홍창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남정현 소설가 / 배종렬 전 전농의장 / 정동익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 나창순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 박창균 범민련남측본부 고문 / 박선애 서울범민련 고문 / 최순덕 항일애국지사

상임공동대표 : 박순경 통일연대 명예대표 /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겸 조직위원장 : 조영건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 〃 대외협력위원장 : 김귀식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 〃 지역협력위원장 : 강종일 영세중립통일협의회 회장 / 〃 여성위원장 : 김승자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공동대표 / 〃 평화사업위원장 : 김관태 바른역사문화연구원 이사장 / 〃 정책위원장 : 변진홍 전 인천가톨릭대 교수 / 〃 청년대학생위원장 : 고창근 독도수호국제연대 집행위원장 / 〃 홍보위원장 :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회장 / 〃 상임집행위원장 : 박해전 <참말로> 회장

공동대표 : 김승균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 장두석 (사)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이사장 / 정해숙 한겨레전국독자주주모임 상임공동대표 / 윤한탁 교육문화공간향 대표 / 김준태 시인 / 박남수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 / 김기환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 황보윤식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윤승길 한민족운동연합 사무총장 / 심재환 민변 통일위원장 / 김승교 한국민권연구소장 / 임동규 부산기독교청년회 사무총장 /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총장 / 김영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중앙위 수석부의장 / 이재환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안병원 전 대한석유협회 회장 /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 조동섭 남북경제협력포럼 상임공동대표 /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박석률 민자통 의장 / 노혜경 시인 / 김현숙 시인 / 진관 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 김현칠 5.18대전충남동지회 회장 / 주정헌 다물운동본부 공동대표 / 신맹순 인천연구소 소장 / 권오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 심의섭 금강산사랑회 상임회장 / 김애영 한신대 교수 / 이석자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상임공동의장 / 박상기 방송통신연구원 사무총장 / 홍재웅 6.15인천본부 상임대표 / 강용섬 대통령예비후보연대 대표 /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 김영만 6.15경남본부 상임대표 / 효림 실천불교승가회장 /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 이승정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 백현국 6.15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이오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이성길 5.18기념재단 감사 / 안은찬 대전충남통일연대 상임대표 / 양은찬 시인 / 이은선 한국여성신학회 공동대표 / 김영기 단군단 대표 / 이춘형 민주평통 서울도봉구협의회장 / 설동본 시민사회신문 발행인 / 김상일 전 한신대 교수 / 장운영 통일신문 사장 / 고승우 80해직언론인협의회장 / 이철웅 다큐멘터리 감독 / 장동욱 씽크디자인 대표 / 윤영석 한국종교텔레비전방송 대표이사 /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 / 탁무권 교육과미래 이사장 / 이윤하 경희대학원 겸임교수 / 윤원석 월간 <말> 대표 / 이석기 시엔피전략그룹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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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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