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시계는 세계화의 시계와는 역(逆)방향으로 돌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를 지배하고있는 '좌파 민족주의'(left-nationalism) 이념은 세계화(globalism)와는 상반된 길이다. 세계화가 미국 주도의 세계적 평화질서를 인정하고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함께 하는 이념이라면, '좌파 민족주의'는 미국의 패권(覇權)주의에 저항하는 대칭적 이념이다. 따라서 북한을 보는 시각도 우파와는 다르다. 북한을 적(敵)이 아닌 '잠재적 친구'나 '동반자'로 볼뿐이다.

우리는 GNI(명목상 국민총소득)상으로는 세계 11위라지만, 1인당GDP로는 그리스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의 49위(11400불)일 뿐이다.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구매력을 환산한 '구매력 평가(PPP) 1인당 국민소득' 역시 한국은 1만9470달러로 세계 41위이다. 우리 자신을 G-7에 준하는 선진국 수준으로 오판하고있는 착시(錯視)현상은 김영삼 정부시절 OECD가입이 빚은 '반갑지 않은 부산물'인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경제와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계를 세계의 시계와 맞추는 일이 더 없이 중요하다. '21세기의 자주국가' 목표는 그런 시각교정과 노력이 뒤따를 때 주어지는 것일 뿐, 지금 우리는 그럴 처지에 있지 않다. '팍스·아메리카나'를 탓하며 '반미'를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부론(國富論)의 저자 아담·스미스는 일찍이 "강병(强兵)이 부국(富國)에 우선한다"는 금언을 남겼다. 국가안보가 경제발전의 선행요소인데도 우리는 미국의 안보 우산 속에서 그 중요성과 고마움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 연간 국방비 책정이 이를 잘 말해준다.

한국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 2.8%는 이스라엘(9.5%)이나 대만(3.7%) 등 분쟁·대치국가는 물론, 전세계 국가 평균(3.5%)에도 크게 뒤진다. 현재 협상 중인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비용 요구안(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3.0%를 넘어설 전망이지만,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액(2001년 기준)은 252달러로 세계 30위 수준이었다. 남북 대치의 특수상황에서 이제까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주한미군 덕분이었다.

국방부의 2005년도 국방비 요구액은 올해보다 13.4% 늘어난 21조4천752억원이다. GDP 대비 부담률도 예년의 2.8%에서 2.9%로 0.1%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이 금액에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울 추가소요예산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 가운데 순수한 전력투자비는 7조3천3억원으로 올해보다 16.0% 증액되었다. 현존하는 위협에 대비하여 핵심전력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 대비 전력투자비 비율을 올해의 33.2%보다 0.8%포인트 늘어난 34.0%로 높였다지만, 주한미군 감군으로 인한 안보공백 메우기와는 거리가 먼 금액이다.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을 0.1%포인트 올리는 데는 약 7405억원이 든다. 이를 3.5%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5조1835억원(7,405억원×7)이 추가로 소요되며, 남북 대치국면을 감안하여 4%수준으로 높이려면 연간 8조8860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안보공백을 메우려면 향후 10년간 매년 최소한 몇십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 한해 소요분만도 최소 2조원이 넘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실익은 그 자체만으로도 연간 5조원∼9조원 상당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외국자본의 대한(對韓) 투자효과까지 감안한다면 그 이상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對南)도발 억지효과'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안보적 가치는 이 같은 경제적 실익을 훨씬 상회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는 '반미'에 '자주'를 외치며 북한당국과 동조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왔고, 이제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군(減軍)하겠다고 하자 "감축 규모와 시기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딴청을 부리고 있다.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한때 집권여당이 '이라크파병 반대'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주한미군감축' 같은 국가대사에는 성명서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한(對韓) 배신감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한국의 반미정서가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또한 미군의 재배치(GPR)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지만 한국 내의 정치상황이 그 시기와 규모를 앞당긴 것도 인정해야 한다. 

미 당국자는 그간 감군(減軍)계획과 관련하여 번번이 외교적인 수사(修辭)로 '감군의 불가피성'을 호도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정면 대응하여 해법(解法)을 찾기보다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다자간 집단안보체제'를 들먹이고 있는 것은 실로 너무나 어이없다. 

미국은 이 나라에서 떠밀려서 나간다는 평을 듣고싶지 않을 것이다. '전력강화' '동맹유효'등 미국 측의 췌사(贅辭)는 그런 '눈가리개용(用)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한반도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걱정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무거운 짐도 마다하지 않고 짊어져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달리 말해 실익이 없는 민족적 자존심을 내세워 '반미(反美)를 외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우리는 매년 힘에 부치는 국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효순이·미선이- 두 여중생의 사고(事故)를 사건(事件)으로 포장하여 줄기차게 반미(反美) 촛불시위의 불을 지펴온 친북세력의 음모가 이제 전(全)국민의 부담으로 되돌려진 것이다. 1년 내내  계속되어온 이 촛불시위를 '문화행사'로 인정해주고 방관하여온 정부 역시 이같은 결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