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國軍 지휘부!

1. 남북한 군사회담에서 휴전선상의 쌍방간 선전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국군의 가장 유효한 對北심리전 戰力을 스스로 포기하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외부 정보 전달 수단마저 내던져버린 사건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2. 이 합의에 의해 김정일 정권은 수십년간의 宿願을 해결하였다. 그들은 간첩 수만, 수십만명의 남파보다 더한 이득을 보았다. 북한군이 얻은 전략적 가치는 한국군 수십개 사단의 戰力을 무력화시킨 효과일지도 모른다. 휴전선 전역에 걸쳐서 常時로 들어오는 남쪽으로부터의 정보에 노출되었던 수십만의 북한 젊은이들이 그 흥미롭고 귀중한 진실을 동료에게, 가족에게 전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문제점과 한국의 번영과 자유를 북한 전역에 확산시켰다. 한국 정부가 햇볕정책의 미명하에 김정일 정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동포에게 비쳐주던 이 햇볕을 차단한 셈이다. [어둠의 편에 선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는 황장엽 선생의 명언이 생각난다.

3. 많은 예비역 장성들은 私席에서 "호랑이에게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주는 것과 같은 이런 짓을 군인이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흥분한다. 군인이 안했다면 누가 했단 말인가. 안기부가 정권의 파숫군으로서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에도 국군의 일에는 큰 간섭을 하지 못했다. 거대한 조직이 자연스럽게 갖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지금 국정원이나 청와대의 안보관련 부서가 옛날의 안기부에 비해서 권력남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번 對北선전방송 포기의 책임은 그 自害행위로 인해 국군이 전략적 희생을 치르도록 방치한 지휘부가 져야 한다.

4. 일선의 장교들, 국군의 현역 지휘관들, 예비역 장군들이 한결같이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自害행위를, 職을 걸고 막아야 할 사람들이 왜 무력하게 국군의 한 팔을 잘라 버린 것인가. 병장부터 대장까지 "이것은 절대로 해선 안될 안보 파괴 행위이다"라고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그 행위를 국군 수뇌부가 왜 부끄럼 없이 단행했는가.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5. 이런 국군 수뇌부는 국내 좌파정치권력으로부터 내려오는 부당한 압력을 막을 용기와 논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압력이란 것이 폭력과 위협을 동반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조직의 논리와 국가 이익과 안보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大義을 포기한다면, 가정하여 친북정권이 들어서서 무장해제에 가까운 조치를 강요할 때 우리 군대가 헌법과 국익과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6. 對北 심리전 수단, 對北 진실 전달 수단의 포기에 대해 어느 언론도(월간조선 제외), 어느 북한 전문가도(박용옥 전 국방차관만 예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나라가 자체 방어 논리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갖게 한다.

7. 盧정권의 이번 조치는 이 정권의 對北 정책이란 것이 正義를 무시한 바탕에서 진행되고 있는 편의주의임을 증명해주었다. 김정일 정권에게는 불리하고 북한주민들에게는 유리한 對北진실방송의 중단은 이 정권이 민주와 개혁을 주창하지만 親독재적이고 反민주적이며 反민족적이고 反사실적이며 反안보적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對南허위방송은 국군 사병들에게 북한정권의 우스꽝스런 모습을 전해주어 오히려 정훈 교육의 좋은 소재가 되어왔었다. 이런 對南방송은 계속되는 것이 오히려 좋았다. 이런 敵이 이런 허위를 없앤 데 고마워하면서 우리의 진실을 함께 없애준 것을 쾌거라고 자랑하는 군인들이 있다. 허위와 진실을 맞바꾼 부끄럼도 모르고 명예심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기대할 수는 없다. 애국심의 핵심은 용기이다.

8. 이런 국군지휘부가 반성하지 않는 한 앞으로 국군은 자신들의 조직이익은 물론이고 국가이익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친북좌익 세력은 다음 단계로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 협상도 북한의 고철화된 무기와 우리의 신예무기를 맞바꾸어 함께 없애버리자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허위와 진실을 맞바꾸어버리고도 부끄럼을 모르는 사람들은 적의 고철과 우리의 신무기를 함께 없애놓고도 미소를 지을 것이다.

9. 친북좌익 세력들은 수도이전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방비를 감축하자는 논리도 개발할 것이다. 一石二鳥의 함정이다. 안보에 치명상을 주는 수도이전을 강행하도록 하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 국군의 戰力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음모를 폭로하는 사람들은 反통일, 反평화세력으로 몰릴 것이다.

10. 自害와 배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가진 조직이나 이를 허용하는 조직, 그리고 출세나 승진 등 자리보존을 위해서 안보나 헌법이 파괴되는 것을 방관하는 公조직은 바깥으로부터의 위협이 없더라도 망하고, 있다면 더 빨리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