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씨는 왜 비민주적인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2004-12-23 11:00:01

매우 불행한 일이다. 국가 원수로 선출됐다는 사람의 국가관과 일반국민의 국가관이 이렇게도 판이하니 이 나라에는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민주주의의 대 원칙은 행정, 입법, 사법이 따로 독립되어 있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노무현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끌어다 주변에 배치하는 그의 자세도 틀렸거니와 비록 대법원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평을 털어놓는다. 수도이전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져 당초의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사실에 엄청난 불만을 품고 우회작전을 써서라도 자기가 뜻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는 매우 비민주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을 왜 대통령으로 뽑고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민주적 선거라는 미명하에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사실은 민주체제 자체에 약점이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 같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http://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