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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성경적으로 20세 미만은 의사결정 능력 없다

운영자 2005.02.03 15:18 조회 수 : 834 추천: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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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장정만 60만)은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죄와 그가 세우신 종 모세를 대적한 죄값으로 광야의 시체들이 되었다.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죄값을 톡톡히 치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굳게 의지한 여호수아, 갈렙은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갔다(출애굽한 원년 멤버들 중 이 2명 빼고 다 죽은 것).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 중 "20세 미만"의 백성에게는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가나안 진출을 허용하셨다(민 14:29~30). 20세 미만의 죄는 그냥 넘기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죄책을 물을 만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뜻도 된다.

세계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선거연령을 점차적으로로 낮춘다는 것은 국가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의사결정능력이 신중치 못한, 즉 분위기에 휩쓸리는 미성숙 유권자층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미성숙 유권자 층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부하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이 되며, 또 한 편으로는 소년층을 요리할 자신이 있는 간사한 무리들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국가의 견고함이 무너지려면 이러한 일들부터 진행되는 법이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비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지혜로운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이들의 말만 듣고 국가를 운영하였다(열왕기상 12:8, 13).이 때부터 유다국가는 퇴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현 정권을 향한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 선거연령 19세로 하향조정 추진

각종모임.어깨띠 규제 완화…부재자투표 확대

2005-02-02 12:44:52

선거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관위는 2일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련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선거기간중 선거와 관계없이 개최되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또, 후보자에게만 허용됐던 어깨띠를 후보자의 가족과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도 착용할 수 있도록 했고, 피켓도 활용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 일시 체류자와 직업.업무상의 이유로 선거일에 명백히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도 부재자투표를 허용키로 했다.

인터넷언론사도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한 대담토론회가 허용된다. 선관위는 인터넷언론사도 방송사.일반일간신문사 등 다른 언론기관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비 납부 상한제 및 경상보조금의 당비 연동제 도입 △정책연구소 정책 토론회 개최 의무화 및 연간 활동실적 공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정치자금 모금 허용 △인터넷 실명제 완화 및 인터넷 광고 허용등을 추진키로 했다.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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