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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리 재진출, 국제무대서 입김 세진다

운영자 2012.10.19 19:00 조회 수 : 529 추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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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리 재진출, 국제무대서 입김 세진다

[96~97년 이어 두번째, 외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재진출에 성공했다. 한국은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2년간 유엔의 최고기구인 안보리에서 다시 활동하게 된다.

지난 1996~1997년 임기에 이어 두 번째 안보리 진출로 한국의 외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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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번 안보리 재진출로 유엔 최고의 권력기구인 안보리의 국제 문제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안보리는 결정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장 강력한 유엔 기구다. 안보리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당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영유권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화약고로 떠오른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 등 국력을 바탕으로 개도국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이 15년 전 첫 안보리비상임 이사국을 맡은 이후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노하우를 축적한 것도 이러한 기대에 힘을 실어준다.

김숙 유엔대사는 "한국의 안보리 첫번째 진출이 유엔 외교의 학습기였다면 이번 두번 째 진출은 양적, 질적으로 성숙하는 단계"라며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하고 실질적인 기여와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물론 이란, 리비아 문제 등 국제 평화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안보리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당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유엔의 최종 조치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에 걸 맞는 책임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을 맡는 데 대한 국제무대의 기대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안보리 진출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의 이견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게 됐다"며 "그 동안 한국의 미국 중심 외교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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