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북한을 보호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이사야 7~8장과 대조해 보자!

(파리=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기자

10박11일간에 걸친 노무현(盧武鉉) 대통 령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유럽 3개국 순방이 7일 막을 내렸다. 이번 순방은 올 하반기에 집중돼온 노 대통령의 북핵외교를 비롯, 경제통상외교, 브릭스(BRICs) 외교의 중간 결산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노 대통령은 적잖은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북핵 외교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으나 일단 북핵문제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후 새로운 방향과 정책을 모색중인 북핵문 제에 대해 우리의 독자적 프로세스를 제시했다는 점은 실로 의미가 크다.

노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양자 및 다자회담에서 18개국 수뇌를 연쇄적으로 만 나 우리의 북핵해법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한 사실은 향후 북핵해결 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번 순방기간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노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 한층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은 북핵해법 프로그램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 르렀음을 시사한다.

외국 수뇌들을 만났을때 노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원하고 있고, 개혁개방을 하려면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지 원을 받아야 하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안전보장과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는 사실을 잘 알 것이라는 점이었다. 요컨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한 북핵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게 정우성(丁宇聲) 청와대 외교보좌관의 설명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신뢰가 약한 일부 외국 정상들로부터 "북한이 진정으로 개혁 개방을 원하느냐"는 등의 질문도 적지않게 받았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확신한다"며 "북한이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시장경제 도입을 시작 했고,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를 열심히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게 그 증거"라고 설명 했다, 그러면서 꼭 빼지않고 개성공단을 반증 사례로 거론했다. 개성공단의 경우 한국 이 북한을 무조건 지원하는 징검다리로 인식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원래 개성공단은 북측의 군사집결지이자 군사요충지인데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 하고 공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북한의 변화된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 도 곁들였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미국의 일부 대북 강경파들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보냈다. 하지만 관심은 노 대통령이 북한 체제 붕괴 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나선데 모아졌다. 미국 학계나 기고가, 논객, 미 정부내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거론 돼 대북 무력행사는 물론이고, 압박이나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의 체제붕괴를 붕괴시 키려해선 안된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4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밝 혔고, 5일 파리 동포간담회에선 "미국과 일부 서구국가들에서 북한체제가 결국 무너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불안해하고 위기감을 느 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라는 용어까지 인용해가며 부시 2기 내각의 대북 외교정책을 겨냥해 계속 `시그널'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누구랑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다"며 단 호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측의 신경을 건드린게 아니냐는 일부 해석도 나왔으나, 노 대통령은 즉각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기존에 해오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 라고 지나친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이른바 노 대통령은 미국에게는 무력수단이 아닌 외교적 해법을, 북한에게는 조 속한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각각 촉구하는 양방향 메시지였다는게 청 와대측 설명이다. 이를테면 미국의 대북 무력사용을 원천 차단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 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나아가 노 대통령이 "북한이 끝내 핵무기를 개발해가는 상황이 진행된다면 누구 도 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한 것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김정일(金正日) 위원 장의 결단을 촉구한 것에 다름아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도 EU(유럽연합)처럼 단일화를 구축 하자는 제안을 했다. 물론 그 역할은 한중일(韓.中.日) 3국 가운데 주변국들로부터 패권주의 공포감 을 자아낼 중국이나, 과거사 멍에를 안고있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참여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 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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