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의 바보-비겁자 한나라당"

弱者의 타협은 굴종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소수를 무시하는 다수의 독주는 혁명을 정당화한다는 링컨의 말도 있다. 탄핵결정 이후 한나라당과 열린당의 태도를 보면서 생각난 말이다.

오늘 오후에 만난 한 외교관 출신 인사는 한나라당을 '천하의 바보 정당'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탄핵 결정은 사실상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의결이 정당했고, 소추사항이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한 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엄중 경고했으니까요.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탄핵소추를 의회 쿠데타라고 선동했던 열린당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盧대통령에게는 헌법파괴행위의 재발 방지를 당당히 요구했어야 하는데 죄지은 꼴을 하면서 사과를 하다니 이게 겁쟁이의 바보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왜 좋은 일, 옳은 일을 한 데 대해서 사과합니까. 바보는 그래도 순진한 맛이 있는데 한나라당은 바보이면서도 비겁하고 위선자들입니다.

자기 방어 논리가 없는 한나라당은 더 망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 때도 더 참패했어야 하는데 어중간한 결과에 안주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의 보수세력은 한나라당을 대체할 세력을 키워야 합니다.

열린당과 盧武鉉 대통령이 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안됩니다. 형사사건에 비유한다면 유죄에 집행유예 정도이고, 공직자에 대한 징계에 비유한다면 '비위사실은 인정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한다'는 것인데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탄핵소추를 지휘한 한나라당의 崔秉烈 전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崔대표 때문에 한나라당이 소수당이 되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비판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탄핵 결의 이전에 이미 열린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크게 앞서 있었고 총선 결과는 그것보다는 양당의 의석수 차이가 좁혀진 것이다.

탄핵소추의결은 국회가 헌법의 이름으로 위헌한 대통령을 제재한 건국 이래 최초의 사건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이 살아 있음을 입증했다. 설사 그 탄핵소추로 해서 한나라당이 손해 보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애통해 할 일은 아니다(한나라당원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이 손해를 보아도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 났다면 국가는 더 큰 이익을 본 셈이다. 한나라당이 망해도 나라가 살면 된다. 한나라당이 흥해도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득이 있을 것인가.

상황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국가이익과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이어야지 한나라당의 호의호식이어선 안된다. 더구나 한나라당의 행태는 다수 국민들의 희망을 배신하고 있다. 한국의 주류층은 점점 한나라당을 그들의 대표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보수 정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헌법과 안보와 국익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다. 한나라당처럼 弱者와 야당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좌파의 선동논리에 항복하여 자랑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나서는 비겁, 위선, 무능, 게으른 정당은 보수정당으로 위장한 그 어떤 정당으로 보아야 한다.

이론화된 신념으로서의 理念이란 것은 상황이 유리한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불리해질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버틸 수 있게 하는 도덕적, 논리적, 역사적 힘을 제공하는 것이 이념이다. 이념을 멀리하는 것이 보수라고 착각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다수가 보안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시험적으로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개정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이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안법의 핵심 조항을 모르고 있었다. 내가 목이 아프게 보안법 강의를 해주어야 했다. 이들이 개정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북한정권과 친북좌익 세력이 평소에 주장하던 것의 복사판이었다. 자체 이념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 敵의 이념을 무의식중에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이 항복으로 가는 길이다.

독일이 동서독 공존기간중에도 공산당을 불법화했던 사실, 통일 이후에도 공산당을 허용하지 않고 불고지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펴면서도 反국가 행위자의 공직취임을 더 철저히 막았던 사실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르고 있었다. 무식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새삼 실감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