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_vars1 |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4/200404190113.html |
---|---|
extra_vars2 |
與 '친일반민족 진상규명법' 개정착수
김 의원은 법 통과 직후부터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조사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제한적인 조항들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혀왔다. 김 의원 등은 당초 법안 심의과정에서 국회 법사위가 조항을 삭제했던 ‘창씨 개명 권유나 강요행위’를 부활하고, ‘일제 헌병 하사관’, ‘고등계 형사를 지낸 사람’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 식민 통치 찬양과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에 대한 조사 대상자 범위도 ‘언론·출판·예술·종교·문화 활동 등을 통해’라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군대 복무자의 친일행위 관련 범위를 현재 법안이 ‘중좌이상의 장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법안 심의 당시 제기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일본군 복무 당시 중위)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 ) | ||||||
입력 : 2004.04.19 10:56 41' / 수정 : 2004.04.19 16:27 18' |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1 | 정통보수 지향하는 지식인선언그룹 출범 | 운영자 | 2005.02.05 | 2849 |
60 | “중부지역당 사건 조직적 수사방해 있었다” | 운영자 | 2005.02.11 | 1015 |
59 | 단식100일? 기자들은 다 죽었다! | 운영자 | 2005.02.05 | 981 |
58 | 전국연합과 뉴라이트와의 관계 (지만원) | 운영자 | 2006.05.08 | 972 |
57 | '전대협 세대' 총선 대거 출사표 | 운영자 | 2004.04.01 | 960 |
56 | 한나라당의 좌경화 흐름 | 운영자 | 2006.12.06 | 958 |
55 | 호주제 폐지 : 가정의 붕괴 가속화 전망 | 운영자 | 2005.03.01 | 949 |
54 | 3.1절에 모인 보수교단들의 기도 | 운영자 | 2005.03.10 | 927 |
53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할 수 없다 | 운영자 | 2006.01.03 | 913 |
52 | 4.15 총선을 향한 좌익들의 몸부림! | 운영자 | 2004.04.02 | 912 |
51 | ‘2개의 사령부’로 어떻게 전쟁하나 | 운영자 | 2006.08.18 | 907 |
50 | 노무현 자살한 날 - 지만원 씨 글 | 운영자 | 2009.05.24 | 900 |
49 | "비극의 책임은 노무현 씨 자신에게 있다" (김동길) | 운영자 | 2009.05.26 | 888 |
48 | 목사들, 정부로부터 유·무형 압력 받아 | 운영자 | 2005.09.22 | 882 |
47 | 이 대통령 39차 라디오연설 전문 | 운영자 | 2010.04.20 | 872 |
46 | 라이스, 연합사 지하벙커 공개이유 | 운영자 | 2005.03.29 | 872 |
» | 與 '친일반민족 진상규명법' 개정착수 | 운영자 | 2004.04.20 | 870 |
44 |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 운영자 | 2004.04.04 | 870 |
43 | 헌재에 보내는 미국 배부전 기자의 편지 | 운영자 | 2004.05.01 | 853 |
42 | "기상 화약고" 동아시아, 1000mm비구름대 꿈틀 | 운영자 | 2005.08.31 | 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