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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국회·국가의 親北化 우려

운영자 2004.04.04 05:44 조회 수 : 827 추천: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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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국회·국가의 親北化 우려
‘전대협’前간부 18명 등 主思派출신 대거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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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 총선이 친북에 동조할 것인지의 선택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17대 국회에서 제1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열린우리당 소속 출마자들의 이념성향이 야권후보자들과 현저히 다른 친북(親北)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열린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친북성향은 동일한 ‘인권’을 이유로 상반된 ‘결과’를 보인 이라크전파병과 북한인권개선문제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지난 2003년 3월 열린당의원 22명은 ‘인권을 이유로’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전체 52명 서명)을 했지만, 정작 지난 2003년 7월 1일 국회에서 행해진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표결에서는 열린당 전체 국회의원의 80%에 달하는 40명이 반대·기권·불참했다.

열린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6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 한총련합법화, 대북송금특검반대를 주장하며 대북경계심을 이완시키는 데도 주력해왔다. 실제로 열린당 소속 국회의원 중 18명은 2003년 6월 26일 대북송금특검 반대서명(전체 40명 서명)을 했고, 14명은 2001년 11월 28일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서명(전체 21명 서명)하기도 했다.  

또 열린당 소속 국회의원 중 24명은 지난 2003년 4월 18일 한총련합법화에 서명(전체 47명 서명)했고, 2000년 11월 22일 열린당 소속 8명은 민주당 설훈, 김민석, 장성민,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과 함께 한총련 소속 국가보안법 위반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한편 열린당 소속 국회의원 중 31명은 2002년 2월 5일 ‘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남북화해에 방해된다’는 성명서에 서명(전체 60명 서명)했는데, 이 성명서를 美대사관에 직접 전달한 국회의원 5명은 송영길 의원 등 모두 열린당 소속이었다.

또 새로 출마하는 열린당 후보자들 중에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해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간부출신 및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사범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91년 설립 이래 우리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규정하는 전제 하에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북한식 1민족1국가2정부의 연방제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지난 98년까지 전국연합 정치국장을 역임한 김두수 씨 등 8명이 열린당 공천을 받고 출마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열린당의 국회의원후보자 중에는 지난 92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정된 ‘전대협’과 전대협 배후조직인‘반미청년회’‘반제청년동맹’등 주체사상(主體思想)파조직 간부출신들이 18명에 달한다.

한편 열린당 내 친북성향의 국회의원들이 과거 운동권 활동을 통한 강한 이념적 유대감으로 당 내 주도권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7대 총선에서 새로운 친북성향 의원들이 수혈될 경우 열린당의 친북 노선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나라정책원 원장 김광동 박사는 “열린당이 17대 총선에서 제1당이 될 경우, 이념적 정체성이 약한 한나라당은 열린당의 독주를 사실상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마저 무산될 경우 대한민국은 친북성향 운동권출신의 주도 아래 대대적인 국가진로의 수정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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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자친북성향분석.....................................................................

일부 시민운동권이 작성한 총선후보자들에 대한 임의적인 낙천·낙선기준이 언론에 보도돼 국민들의 후보자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들 시민운동권의 총선후보 낙천·낙선기준뿐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은 국가보안법위반 경력 등 후보자의 이념성향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친북반미성향 및 국가정통성에 대한 신뢰여부와 관련한 후보자들의 신상 및 의정활동 기록을 정리해 보았다.<편집자주>


오는 17대 총선에서 친북적 성향 후보자들의 출마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대통령 탄핵역풍으로 원내(院內) 제1당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친북운동권 출신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해 총선 이후 국회는 물론 국가전반의 급격한 친북화(親北化)가 우려되고 있다.

△전민련 정책실장 출신 김근태 의원,
국보법폐지 등 주도

열린당 원내대표인 김근태 의원(서울 도봉갑 출마)의 경우 민청련 의장으로 활동중이던 1986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아 1988년 가석방됐고 1990년에는 전국연합의 전신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정책기획실장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전민련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철폐, 민주자유당 해체 등의 ‘반독재민주화투쟁’,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주한미군철수 등의 ‘반외세자주화투쟁’, 8·15범민족대회 등 ‘조국통일투쟁’을 전개해오다 1991년 12월 전국연합이 결성되면서 발전적으로 해체됐다.

김 의원은 1996년 15대 국회에 진출 이후 원내(院內)에서 국가보안법폐지운동 등을 주도해왔다. 김 의원은 16대 국회에서도 2001년 11월 28일 국회의원 20명과 함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에 서명하는 등 국보법폐지투쟁을 계속함은 물론, 2003년 6월 3일 국회의원 29명과 함께 대북송금특검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2003년 4월 18일 한총련합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또 2003년 3월 인권을 이유로 이라크전파병반대에 서명했지만, 정작 2003년 7월 1일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에는 불참했다.

김 의원은 간첩 송두율에 대해 2003년 10월 6일 “송두율에 대한 공격은 구시대적 매카시즘”이라고 말했고, 10월 14일에는 “본인의 소원대로 조국에서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해서도 “비무장상선에 강경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의 북한정권에 대한 일관된 친밀성(親密性)은 그의 혈연관계에서도 기인한다. 월간조선이 지난 3월 보도한 과거 정부의 ‘김근태 신원 및 배후사상관계’파일에 따르면 김 의원의 큰형은 서울대 미대 출신으로 6·25당시 김일성 초상화를 제작한 후 월북했다.

둘째 형 역시 월북 후 평성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고등중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셋째 형은 의용군으로 월북해 교육성 장학사를 거쳐 통일전선부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의 숙부는 월북 후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성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숙모는 6·25때 월북했다. 이 파일에는 또 1973년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김 의원의 셋째 형을 남파시키려했으나 김정일이 중지시켰다는 첩보가 실려 있다.

△공안사건 7년여 복역 이부영 의원,
김일성조문 주장

최근 시민단체‘국민의 함성(공동대표 지만원 외 6인)’이 발표한 국회의원 이념성향의 낙천·공천대상자료에서 현역의원 중 가장 강한 친북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열린당 이부영 의원(서울 강동갑 출마)은 1975년 청우회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등 91년 국회진출 시까지 공안사건으로 총 6년8개월을 복역한 인물이다.  

1975년 당시 공안당국은 ‘청우회는 모택동노선의 공산주의혁명으로 정부전복음모를 꾀하는 반국가단체’로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국회진출 이후인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당시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김일성조문’을 주장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 16대 국회에서도 2003년 4월 18일 국회의원 46명과 함께 한총련합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2003년 3월에는 국회의원 52명과 함께 이라크전파병반대서명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2002년 의정부여중생사고 당시 김원웅, 안영근, 김성호, 이창복, 임종석 의원과 함께 부시 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원웅 의원
“미군과 군·경이 양민학살”

열린당 김원웅 의원(대전 대덕)의 경우 박정희 정권 시 공화당 해외국 간사를 역임하며‘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통으로 옹립하기 위해 대만총통제를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공화당자금을 받아 대만국립정치대학교에 유학, 1980년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전두환정권 시 민정당 정책국 부국장, 노태우정권 시 민정당지구당위원장을 거쳐 1997년 한나라당 당적으로 국회입성에 성공했고, 2002년 11월 한나라당을 탈당, 개혁국민정당을 거쳐 2002년 11월 다시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김 의원은 2003년 7월에는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에 반대했고, 2003년 3월 이라크전 파병반대에 서명했으며, 2001년 11월 28일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서명했고, 2000년 11월 22일에는 신계륜, 김민석, 임종석, 송영길, 장성민, 오세훈 의원과 함께 국보법 위반으로 수배된 한총련 관계자 500여 명에 대한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김 의원은 또 2003년 10월에 열린 제주민족평화축전에서 남한측이 북한측의 참가경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북측인사로부터 “소위 친북인사란 사람이 그렇게도 북의 사정을 모르느냐? 이따위로 나온다면 다시는 우리와 행사를 같이할 생각을 말라, 며칠 안 있으면 돈뭉치 들고와서 싹싹 빌 것들”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02년 2월 7일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강경발언이 한반도평화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전달했고, 2월 9일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동맹국을 포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NLL침범에 대해서도 2001년 6월 20일 “지나친 강경론이 답보상태인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데도, 한나라당이 ‘왜 나포하거나 사격을 가하지 않았느냐’고 정부·여당에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2000년 10월 24일 “지난해 노근리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그 동안 쉬쉬하며 숨겨왔던 미군과 군·경에 의한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등 6·25당시 인공(人共)치하에서 12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인민군의 만행에 대한 언급 없이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희생을 양민학살로 묘사하며 이를 이슈화해왔다.

△안영근 의원
“황장엽은 북한 돌아가라”

열린당 안영근 의원(인천 남을)의 경우, 1983년 ‘주한미군철수’등을 주장하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1년간 복역하는 등 1985년 민통련(전민련의 前身) 중앙위원과 1987년 전민련(전국연합의 前身) 중앙위원을 거쳐 2000년 국회진출 시까지 공안사건으로 총 3년6개월의 복역한 인물이다.  

안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2001년 11월 28일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서명하는 등 국보법폐지를 주동했다.

안 의원은 2003년 3월 인권을 이유로 이라크전파병반대에 서명했지만, 2003년 7월 1일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에는 불참했다.

안 의원은 또 황장엽 씨에 대해 “남한에서 혹세무민하지 말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투쟁하라”는 주장을 2001년 7월 25일 NK조선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장영달 의원
“美, 남북화해 방해” 성명

열린당 장영달 의원(전북 전주완산갑)의 경우 1974년 4월 민청학련사건으로 7년을 복역하고 1985년 민통련 총무국장을 거쳐 1986년 ‘5·3인천사건’ 당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1년간 복역한 뒤 1992년 국회진출에 성공했다.

‘5·3인천사건’은 당시 야당인 신민당이 인천에서 열려 했던 ‘개헌추진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를 기화로 일부 급진세력이 1만여 명의 군중들을 선동해 일으킨 도심폭력시위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주도한 이들은 5월 3일을 ‘결정적 투쟁의 날’로 정해 대량의 화염병, 각목, 유인물 등 치밀한 폭력시위를 준비, 이를 통해 일종의 민중민주주의혁명을 목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현장에는 ‘노동자·농민 피땀 짜는 미제국주의 몰아내자’ ‘속지말자 신민당, 몰아내자 양키놈’ ‘미·일외세 몰아내고 민중정권수립하자’ ‘인천을 해방구로’등의 플래카드와 구호가 제창됐다. 1986년 5월 6일자 조선일보는 ‘신민당 등 야당이 지향하는 의회주의방식에 의한 민주화와 급진좌경세력의 민중민주주의혁명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사태’라고 논평했었다.

장 의원은 국회진출 이후인 지난 2002년 2월 5일 국회국방위원장자격으로 “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남북화해에 방해된다”며 국회의원 56명과 함께 미대사관에 성명서를 전달했고, 2003년 4월 18일 한총련합법화를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장 의원은 또 북한의 NLL침범이 계속되자 지난해 6월 3일 성명을 내고 ‘꽃게철 만이라도 NLL부근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나라당도 친북성향 비쳐

친북성향은 열린당 이외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도 산발적으로도 드러난다.  

민주당 광주동 공천을 받은 김경천의원의 경우, 지난 2003년7월1일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에 불참하고, 2003년 4월18일 한총련합법화성명서에 서명했으며, 2001년 11월28일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서명했다.

한나라당 내 소위 진보파로 불리는 서상섭 의원(인천 중 동 옹진)의 경우, 지난 2003년 4월 18일 한총련합법화성명서에 서명했고, 2003년 3월 이라크전파병반대에 서명했으며, 2001년 11월 28일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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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유시민 의원
방통대생고문사건 등 민주화운동 둔갑

화려한 운동권 경력을 가진 열린당 의원들 사이에서 특이한(?) 운동권 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다.
2003년 4월 24일 국회의원 재선거로 당선된 유시민 의원(경기 덕양갑)의 경우, 1984년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 내에서 잇달아 발생한 4건의 시민감금폭행사건으로 1년을 복역했다.

유 의원은 이후 당시 사건을 ‘서울대프락치사건’‘민주화운동경력’으로 표현해왔지만 실은 서울대에 출입한 외부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 및 폭행을 4건이나 주도, 학교에서 제명당하고 실형(實刑)을 산 사건이었다.

방송통신대생 전기동·정용범 씨 사건의 경우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이던 유 씨 등은 서울대에 자료를 구하러 간 방통대생 피해자 전 씨와 정 씨를 프락치로 몰아 학도호국단사무실에 감금했다.
복학생협의회장이던 유 씨는 동료들과 함께 피해자 전 씨 등의 눈을 가리고 양손을 뒤로 묶고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집단구타를 가했다.

당시 사건기록에 따르면 유 씨 등은 전 씨 등을 주전자로 입과 코에 물을 붓고 세면대 물통에 얼굴을 집어넣어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잔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고문을 당하던 피해자 정 씨는 이튿날 오후 풀려났고, 전 씨는 정 씨가 풀려난 이후 계속 고문을 받던 중 실신, 앰뷸런스에 실려가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전 씨는 당시 고문으로 신부전증을 얻어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 정 씨는 당시 충격으로 정신병을 얻어 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3년 11월 피해자 전 씨는 유시민 의원으로부터 “감금, 폭행, 고문을 당한 사건을 민주화운동경력으로 왜곡표현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전 씨는 “유 의원의 친누나인 유시춘 씨가 상임위원으로 있는 국가인권위가 공정한 처리를 해줄
지 의문이지만 유 의원의 거짓속임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었다.

유 의원은 당선 이후인 2003년 7월 1일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채택에 반대하며 ‘북한인권침해에 대한 언급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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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등 연루자들 열린당 출마

△‘부여간첩’ 김동식 접촉인물 출마
허인회, 이인영, 우상호, 함운경 씨

이번 총선에는 허인회(서울용산), 이인영(서울구로구), 우상호(서울서대문구), 함운경(군산시) 씨 등 지난 1995년 부여간첩사건 연루자들도 전원 열린당 공천을 받고 출사표를 던졌다.

부여간첩(김동식, 박광남-사살)사건은 지난 95년 10월 충남 부여에서 발생한 무장간첩사건으로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장진희, 나성주 경사가 순직하기도 했다.

권총과 독총 등을 소지한 간첩 김동식 등은 같은 해 8월 남파간첩을 대동(帶同)월북하라는 임무를 띠고 강화도를 통해 침투했는데, 국내 잠입 후 운동권에 접근, 포섭을 시도했다.

특히 간첩 김동식 등은 국내운동권에 신분을 밝히고 접근, 포섭을 시도했는데도 허인회, 이인영, 우상호, 함운경 씨 등 김동식 등과 접촉한 관련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포된 간첩 김동식은 “90년에 남파돼서 남한조선로동당 재건공작을 벌이며 황인오 등을 포섭할 때도 북에서 온 노동당연락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접근, 포섭에 성공했다”며 “이번에도 재야인사들이 우리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신분을 밝히고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우상호, 이인영 씨는 “김동식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해갔고, 김동식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허인회 씨는 1998년 2월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에서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죄가 인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1995년 서울美문화원점거농성을 주도하기도 했던 함운경 씨는 역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2001년 11월 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명숙 씨,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2년 6월 복역

열린당 공천을 받은 한명숙(고양일산갑) 전 환경부장관은 지난 79년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에서 반공법 위반죄로 2년 6개월의 형을 살고 나왔다.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은 간첩사건은 아니었으나 지식인들에 의한 체제변혁 시도 가운데 하나였다.

1979년 4월 1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이우재(李佑宰·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등 크리스찬아카데미 간사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 내 불법지하용공서클을 구성, 아카데미에 입교하는 농민, 근로자,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중간집단이론강의를 교육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변혁함으로써 사회주의 실현을 획책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한 씨의 남편인 박성준(현 성공회대 교수) 씨는 지난 68년 남한 내 북한 노동당 지하 조직인 통일혁명당(통혁당)산하조직인 경제복지회 주동자로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통혁당 주동자였던 김종태, 김질락, 이문규는 모두 월북해 북한노동당에 입당한 노동당원들이었으며, 김종태는 사형집행 후 김일성으로부터 영웅칭호가 내려졌다.

△신형식 씨, 反帝청년동맹으로 실형
北노동당 과장 윤택림 등 직접 조직관리

열린당 신형식 씨(서울 노원구 갑 출마)는 지난 81년 서울대 내 사회주의 이념서클인 ‘사회문제연구회’회장을 지내며 같은 해 집시법위반으로 구속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8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90, 91년에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87년 신 씨가 연루된 공안사건은 ‘반제(反帝)청년동맹사건’이다. 당시 안기부는 민혁당 사건 연루자인 하영옥, 김영환 등이 결성한 반제청년동맹이 ‘자주·민주·통일’‘조통그룹’ ‘관악자주파’등과 함께 주체사상을 주된 이념으로 결성된 지하조직이며 전대협을 사실상 조종하는 단체임을 밝혔었다. 또 반제청년동맹은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 제5과장인 윤택림 등이 직접 남파되어 조직을 관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반제청년동맹의 주도자 중 한 명인 문민성은 법정진술을 통해 “미국은 분단의 장본인이자, 통일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지금도 한국을 자신의 식민지로 강점하고 전쟁연습장으로 삼아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북한을 통일의 한 주체로 인정해서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씨, ‘남조선노동당사건’ 연루
사건핵심 김낙중은 16억 공작금 수령자

열린당 이철우 씨(경기 연천군, 포천군 출마)는 서울시립대 재학 시절 전대협 정책위원을 지냈으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지하학생운동 조직인 ‘반미(反美)청년회’ 학생부 지도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이 씨는 지난 92년 10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좌익세력은 민족해방애국전선·애국동맹 등으로 부름)’에 연루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92년 10월 6일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진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북한서 사망)과 김낙중(현재 ‘통일운동가’라며 활동 중) 등이 95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펼친 건국 이래 최대간첩사건이다. 특히 김낙중은 1955년 월북 후 남파, 36년간이나 고정간첩으로 암약하며 북한에서 총210만 달러(한화 16억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왔는데 이 중 쓰고 남은 1백만 달러는 권총, 독총 등 공작장비와 함께 그의 집 장독대 밑에서 발견돼 충격을 더해줬다. 김낙중은 대남혁명공작의 업적을 인정받아 북한으로부터 91년 10월 ‘김일성 공로훈장’, 91년 12월 ‘민족통일상’을 받았고, 김일성이 특별히 보낸 산삼과 녹용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

△장상훈 씨, ‘사회주의건설목표’부림사건 실형

장상훈 후보(경남 거제)의 경우 1981년 ‘부림사건’ 당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한 경력이 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학원계와 노동계에서 투쟁하자’는 기치아래 북한을 찬양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사건으로 부산지역 학생운동 관련자 19명이 구속기소됐다. 장 후보는 이후 참여개혁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열린우리당 경남도지부 정치개혁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거제환경운동연합 후원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5>
■‘고려연방제’주장 전대협, 대거 열린당으로

전대협, 가명쓰는 선배가 이끌어
회의 때마다 北에 충성 결의

소위 전대협 간부 출신들의 출마도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특징이다. 특히 전대협 주류였던 민족해방(NL)계열은 열린우리당으로, 비주류였던 민중민주주의(PD)계열은 민주노동당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전대협 1기는 의장 출신인 이인영 씨(서울 구로갑) 외에도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이철우(경기 연천·포천군), 김태년 씨(경기 성남수정) 등이 열린당 공천을 받아 출마를 준비 중이며, 2기에는 의장출신인 오영식(서울 강북갑) 씨 외에도 김만수(부천소사), 백원우(경기 시흥갑) 씨 등이, 3기에는 의장출신인 임종석(서울 성동을) 의원 외에도 이기우(경기 수원권선), 복기왕(충남 아산) 씨 등이 열린당 공천을 받은 상태다.

이밖에도 신건승(강원 강릉), 정청래(서울 마포을), 송인배(경남 양산), 최택용(부산 해운대 기장을), 최인호(부산 해운대 기장갑), 이광재(강원 영월 평창 태백 정선), 허인회(서울 동대문을)후보가 각각 열린당 공천을 받아 출마를 준비 중이다.

1987년 결성돼 1993년 한총련으로 간판을 바꿔 단 전대협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수용, 친북편향의 대남혁명투쟁을 전개하던 중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정된 단체이다.

당시 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와 자주평화통일학생추진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을 규정하는 전제 하에, 반전과 반핵, 미대사관폐지, 미군철수,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폐기, 국가보안법철폐, 현정권타도, 평화협정체결,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利敵團體)임’을 밝혔다.

당시 안기부수사발표에 따르면 지난 1987년부터 1988년까지의 전대협 1·2기 조직은 북한의 대남통일혁명전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전위조직을 자처하던 ‘반미청년회’가 조종해 온 것으로 밝혔다.

또 당국의 수사로 ‘반미청년회’가 해체된 1989년 이후 전대협은 ‘한민전’의 직접 지도 아래 주체사상을 주된 이념으로 결성된 지하조직 ‘자주·민주·통일’ ‘조통그룹’‘관악자주파’ ‘반제청년동맹’ 등 4개 조직에 의해 움직여 왔던 것으로 당시 안기부는 발표했다.

특히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전대협 집행간부의 선배들 중 주체사상에 확고한 사람을 중심으로 선별, 전대협을 배후조종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대협 정책위원회는 철저히 가명을 사용해 신분을 은닉하고 회의 때마다 ‘한민전’에 충성할 것을 결의하고, 일부 가사만 바꾼 ‘한민전가’노래를 부르며 북한방송을 유인물로 작성·배포하는 등 이적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법원은 전대협 후신인 한총련에 대해서도 이적성을 거듭 확인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13일 ‘한총련은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을 규정한 뒤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을 추종하는 이적단체(利敵團體)임’을 再확인했고, 한총련 간부들이 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을 의미하는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혈서로 써 소지하고 다니는 등 주체사상을 아직까지도 지도이념으로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밝힌 바 있다.

17대 총선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시대흐름이 열린우리당에 맞기 때문에 후보로 출마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6>
■‘美帝몰아내자’는 전국연합 출신들 열린당 행

전국연합, ‘2005년 연방제통일 3개년계획’ 결의

전민련의 후신으로 지난 91년 설립된 전국연합의 간부출신자들의 열린당진출도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이다.

열린당 서울 구로갑 공천을 받은 이인영씨는 전대협 1기의장 출신으로 1997년 전국연합 조직국장을 역임했고, 열린당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받은 우상호씨는 전대협 부의장 출신으로 1992년 전국연합 부대변인을, 열린당 부산 해운대기장갑 공천을 받은 최인호 씨는 역시 전대협 부의장 출신으로 1993~1995년 전국연합 산하 부산연합 조직국장을 역임했다.  

또 열린당 경기 수원권선 공천을 받은 이기우씨는 1991년 전국연합 경기남부 조직부장을 역임했고, 열린당 경기 안산 상록을 공천을 받은 임종인 씨는 1992년~1995년 전국연합 대변인을, 열린당 경기 안산 단원을 공천을 받은 유선호 씨는 1992~1993년 전국연합 인권위원을, 열린당 경기 고양일산을 공천을 받은 김두수 씨는 1996~1998년 전국연합 정치국장을 역임했다.

한편 열린당 서울 동대문갑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김희선 의원의 경우 지난 1991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 준비위원을 거쳐 1992년 전국연합 통일위원장을 역임했다.

범남본은 결성단계인 지난 91년 11월16일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받은 바 있으며 지난 97년 5월16일 다시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적단체’판정을 받았다.  

지난 1991년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과 민중해방을 위해’ 설립된 전국연합은 국내 재야운동권단체를 망라한 통일전선체격의 조직으로서 공안전문가들 사이에서 ‘남한혁명을 리드하는 구심(求心)조직’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전국연합은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5일 전국연합 결성 12주년 기념행사에서는 ‘2005년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한 ‘3개년계획완수’를 공식표방하기도 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1월 5일 전국연합사무실에서 열린 29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전개해온 이라크파병반대 등 반미반전투쟁, 한·칠레FTA체결반대투쟁, 反한나라당투쟁, 송두율석방투쟁 등을 점검한 뒤 향후 4·15총선에 대비한 한나라당해체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지난 1월 9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우리민족 대 미국의 大결전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130년 동안 내 동포형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美제국주의를 몰아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3월 12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도 오종렬 상임의장을 중심으로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을 결성, ‘수구반동세력의 3·12쿠데타를 격퇴하고 총궐기하자’는 성명을 내는 등 탄핵무효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7>운동권 출신 주요 출마자 / 전력·발언록

『열린당』

▲이부영(서울 강동갑)ː전민련 의장 출신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등 도합 6년9개월 복역 ː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 불참(2003.7.1), 한총련합법화 서명(2003.4.18), 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 여중생사망 부시에 사과촉구(2002), 김일성 사망 당시 국회외무통일위원회에서 ‘김일성조문’주장 파문(1994.7)

▲김근태(서울 도봉갑)ː전민련 정책기획실장 출신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등 4년여 복역ː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 불참(2003.7.1), 대북송금특검반대 서명(2003.6.3), 한총련합법화 서명(2003.4.18), 국보법폐지법률안서명(2001.11.28)ː송두율사건관련, “본인의 소원대로 조국에서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주어져야”(2003.10.14)

▲임종석 (서울 성동을)ː전대협2기의장(1989), 송두율 교수 귀국추진위원회 위원(2003)ː한총련합법화성명서 서명(2003.4.18) 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 “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남북화해방해” 성명서 서명(2002.2.5), 여중생사망, 부시에 사과촉구(2002)

▲이해찬 (서울 관악을)ː민청련 상임위 부위원장(1983), 민청학련사건 복역(1974~1975)ː이라크전파병반대서명(2003.3)ː北선박 NLL침범과 관련,“북한선박에 대한 발포는 전쟁의 위기로 퍼지게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외국단기자본이 빠져나가 경제가 결국 붕괴된다”(2001.6.4)

▲김홍신 (서울 종로) -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 불참(2003.7.1), 한총련합법화성명서 서명(2003.4.18), 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ː“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남북화해방해” 성명서 서명(2002.2.5), 국보법폐지법률안 서명(2001.11.28)

▲김영춘(서울 광진갑)ː 송두율문제와 관련, “청산할 건 청산하고 새 시대에 걸맞게 그런 분들도 우리 사회가 포용해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2003.10.14)

▲김희선 (서울 동대문갑)ː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1991), 전국연합 통일위원장(1992) 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서명(2001.11.28), 한총련합법화 서명(2003.4.17), 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13), 대북송금특검반대 서명(2003.6.22)ː김정일 답방과 관련 “김 위원장 답방 준비위원회를 국회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구성하자”고 제안(2001.4.10)

▲신기남 (서울 강서갑)ː한총련합법화성명서 서명(2003.4.17), 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13)

▲임채정 (서울 노원병)ː전민련의 전신 민통련 상임위원장(1983)ː대북송금특검반대 서명(2003.6.22)

▲이미경 (서울 은평갑)ː한총련합법화 서명(2003.4.17),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반대(2003.7.2), 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13), 대북송금특검반대서명(2003.6.22)

▲신계륜(서울 성북을)ː전민련 상임집행위원(1989)ː대북송금특검반대성명서 서명(2003.6.22)

▲이호웅 (인천 남동을)ː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서명(2001.11.28), 한총련합법화 서명(2003.4.17), 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13), 대북송금 특검반대 서명(2003.6.22)

▲송영길(인천 계양갑)ː연대 총학생회장 재학시 집시법 위반 구속(1985)ː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 불참(2003.7.1), 한총련합법화서명(2003.4.18), 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 “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남북화해에 방해된다” 성명서 서명(2002.2.5),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서명(2001.11.28)

▲안영근(인천 남을)ː1983년 국보법위반 등 3년6개월 복역, 민통련 중앙위원(1985) 전민련 중앙위원(1987)ː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불참(2003.7.1), 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 국보법폐지법률안서명(2001.11.28)ː황장엽 씨에 대해 “남한서 혹세무민하지 말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투쟁하라”는 주장(홈페이지)

▲최용규 (인천 부평을)ː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서명(2001.11.28), 한총련합법화 서명(2003.4.17), 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13)

▲정장선 (경기 평택을)ː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미군법정의 무죄판결에 분노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PA)의 근본적인 재개정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성명서 발표(2002. 11.22) “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화해에 방해된다” 성명서 서명(2002. 2.5)

▲이종걸 (경기 안양만안)ː한총련합법화 서명(2003.4.17)대북송금특검반대 서명(2003.6.22)

▲천정배(경기 안산단원갑)ː한총련합법화 서명(2003.4.17)ː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13)

▲배기선 (경기 부천원미을)ː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기권(2003.7.1)

▲김부겸(경기 군포)ː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ː北선박 NLL침범과 관련, “국제법상 무해통과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결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북한상선이 우리 영해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지도 감시할 수 있다”(2001.6.4)

▲유시민(경기 고양덕양갑)ː1984년 서울대 시민감금폭행사건으로 1년 복역ː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반대(2003.7.1)

▲김원웅(대전대덕)ː4공화국시 공화당해외국간사, 5공화국시 민정당 정책부국장, 6공화국 민정당 지구당위원장ː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반대(2003.7.1), 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 국보법폐지법률안 서명(2001.11.28), 한총련수배해제요구탄원서 서명(2000.11.22)ː국회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동맹국을 포기해야 한다”(2002.2.9)

▲정동채 (광주 서을)ː이라크파병반대 서명(2003.4.2), “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화해에 방해된다”성명서 서명(2002.2.5)

▲김태홍 (광주 북을)ː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서명(2001.11.28),한총련합법화 서명(2003.4.17), 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13),대북송금 특검반대 서명(2003.6.22)

▲장영달 (전북 전주 완산갑)ː민청학련사건 7년복역(1974~1981), 5·3인천사건 국가보안법위반 복역(1986)ː“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남북화해방해” 성명서 서명(2002.2.5), 한총련합법화 서명(2003.4.18), 북한의 NLL침범관련, “꽃게철만이라도 NLL부근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성명발표(2003.6.3)

▲이강래 (전북 남원 순창)ː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 대북송금특검반대 서명(2003.6.22), 한총련합법화 서명(2003.4.18), “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화해에 방해된다” 성명서 서명(2002. 2.5)ː“한국의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분명한 송 교수를 이번 행사에 초청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2003.9.24 국정감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동영 (비례대표)ː한총련합법화성명서 서명(2003.4.17)ː국가보안법 “점진적 폐지” 주장(민주경선후보 통일외교정책검증, 2002.4.4)

▲문석호(충남 서산 태안)ː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서명(2001.11.28),국회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반대(2003.4.2)

▲우상호 (서울 서대문갑)ː‘부여간첩김동식사건’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1995.11.6, 구속적부심서 석방), 전대협 부의장 겸 권한대행(1987), 전국연합 부대변인(1992)

▲이인영 (서울 구로갑)ː‘부여간첩김동식사건’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1995.11.6), 전대협의장(1987), 전민련 정책실 간사 및 부장(1989~91), 전국연합 조직국장(1997)

▲허인회 (서울 동대문을)ː전학련 삼민투위원장(1985)ː ‘부여간첩김동식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2001.11, 징역 8개월 집유 2년)

▲오영식(서울 강북갑)ː전대협 제2기 의장(1988)

▲정청래(서울 마포을)ː1989년 전대협 결사대 미대사관 점거농성가담 국보법·집시법위반으로 2년 징역

▲신형식 (서울 노원갑)ː‘반제청년동맹사건’으로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김두수(경기 고양일산을)ː전국연합 정치국장(1996~1998)

▲유선호(경기 안산단원을)ː전국연합 인권위원(1992)

▲이기우 (경기 수원권선)ː전대협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의장(1989), 전민련, 전국연합 경기남부 조직부장(1991)

▲이석현 (경기 안양동안갑)ː대학교련반대운동 및 부당징집반대로 기소(1971~1972)

▲이철우 (경기 연천 포천)ː전대협정책위원(1983),‘반미청년회사건’(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4년), ‘남조선노동당사건’(징역4년)

▲윤호중(경기 구리)ː1984년 서울대 시민감금폭행사건 복역(징역 1년 6개월)

▲김용철 (부산 남갑)ː서울대 총학생회장 재학시 집시법 위반 구속(1985)

▲이    철(부산 북 강서갑)ː민청학련사건으로 1974년 사형선고(1975년 형집행 정지로 출소)

▲최택용(부산 해운대 기장을)ː전대협 서울남부지구 조국통일위원장(1990), 노무현대통령후보 조직 보좌역(2002)

▲최인호 (부산 해운대 기장갑)ː전대협 부의장(1989), 전국연합 간부(1993~1995), 노무현국회의원비서관(1998~2000), 노무현대통령후보보좌역(2002)ː“그동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봐왔다. 외교부 장관 ‘경질’을 계기로 명실상부하게 자주적 외교정책을 펴는 노무현 정부가 되기를 촉구한다”(1.26.04 최 후보 홈페이지 게재)

▲장상훈(경남 거제)ː국가보안법 위반 복역(1981)

▲김두관 (경남 남해 하동)ː전민련의 전신 민통련 간사로 복역(1986. 징역3개월)

▲이강철(대구 동갑)ː민청학련사건으로 복역(1974~1981년, 7년 4개월-석방 당시 끝내 전향서 쓰지 않음), 전민련의 전신 민통련 사무국장

▲정병문 (울산 남갑)ː국가보안법위반 복역(1988~1991)

▲함운경 (전북 군산)ː서울대 삼민투위원장(1985),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주도(1985. 징역 6년6개월 선고), ‘부여간첩김동식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2001.11, 징역 8개월)

강기정(광주 북갑)ː전남대 삼민투 위원장(1985),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7개월 복역

▲강창일(제주 북제주갑)ː민청학련사건 복역(1974~1980), 제주 4·3 연구소 소장

『민주당』
▲김영환(경기 안산 상록)ː이라크전파병반대성명서 서명 (2003.3), 파병반대 적극 주도(이라크전을 ‘침략과 학살의 전쟁’으로 규정, 자작시 “불타는 바그다드의 어머니” 게재), 한총련합법화 성명서 서명(2003.4.18)

▲김경천(광주 동구)ː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 불참(2003.7.1), 한총련합법화성명서 서명(2003.4.8), 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서명(2002.11.28)

▲유재규 (강원 홍천 횡성)ː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서명(2002.11.28),

▲장성민(서울 금천)ː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서명(2001.11.28)

『한나라당』
▲서상섭 (인천 중 동 옹진)ː한총련합법화 서명(2003.4.18), 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년 3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서명(2001.11.28)


김성욱/김필재/최영은기자
미래한국  2004-04-01 오전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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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호주제 폐지 : 가정의 붕괴 가속화 전망 운영자 2005.03.01 949
58 헌재에 보내는 미국 배부전 기자의 편지 운영자 2004.05.01 853
57 헌재결정 후, 조갑제 논평 : [有罪인정-정상참작]의 憲裁 결정을 보고 운영자 2004.05.15 751
56 해외 돌며 북한 감싸기에 바쁜 노무현 대통령 운영자 2004.12.09 787
55 한나라당의 좌경화 흐름 운영자 2006.12.06 957
54 한나라당에 대한 조갑제의 바른 지적 운영자 2004.05.17 796
53 한국하면 '남북분단' 떠올라 운영자 2004.09.02 819
52 한국 안보리 재진출, 국제무대서 입김 세진다 운영자 2012.10.19 550
51 한국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 3위 <메릴린치> 운영자 2004.06.16 798
50 한국 (동아일보), 노 무현 전자개표기 조작사실 보도하지 않겠는가 운영자 2004.09.14 730
49 총선 후 북한식연방제가능성 운영자 2004.04.07 751
» 총선 후 국회·국가의 親北化 우려 운영자 2004.04.04 827
47 정통보수 지향하는 지식인선언그룹 출범 운영자 2005.02.05 2849
46 정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운영자 2004.04.12 791
45 정동영! 이 나라 발전의 주역인 60~70대를 비하발언 운영자 2004.04.01 742
44 전국연합과 뉴라이트와의 관계 (지만원) 운영자 2006.05.08 972
43 이게 구더기 사회이지 어찌 인간사회란 말인가? 운영자 2010.06.22 827
42 이 대통령 39차 라디오연설 전문 운영자 2010.04.20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