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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EU헌법 부결 후폭풍…프랑스 오늘 내각 개편

운영자 2005.06.01 02:55 조회 수 : 992 추천: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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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헌법 부결 후폭풍…프랑스 오늘 내각 개편
가결 독려속 네덜란드 1일 투표도 부결 가능성
파리=연합뉴스
입력 : 2005.05.31 09:43 22' / 수정 : 2005.05.31 09:43 36'

유럽연합(EU) 창설을 주도해 온 프랑스의 EU 헌법 국민투표 부결로 내년 11월 강력한 EU 중앙정부를 출범하려던 당초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유럽 각국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31일 내각개편을 통해 EU헌법 부결파문 수습에 나서고, 각국 지도자들도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국가의 EU헌법 인준작업 지속추진 방침을 밝히는 등 파문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에 이어 1일에는 네덜란드에서 EU헌법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네덜란드의 국민투표가 강력한 유럽연합 중앙정부 출범 일정에 있어서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네덜란드내 각종 여론조사 결과 EU헌법 가결에 대한 부정여론이 우세한 것으러 나타난데다 프랑스의 부결도 반대론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31일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 경질을 포함한 내각개편을 단행하고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향후 대책 등을 밝힐 예정이다.

라파랭 총리는 앞서 30일 시라크 대통령과 면담한 뒤 “오늘이나 내일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후임 총리에는 시라크 대통령의 측근인 도미니크 드 빌팽 내무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여성각료인 미셸 알리오-마리 국방장관, 차기 대권을 꿈꾸는 니콜라 사르코지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총재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내에서는 라파랭 총리 사퇴 및 내각 개편으로는 이번 파문을 수습하는데 부족하다며 시라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EU 지도자들과 ’전화외교’를 통해 프랑스가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EU헌법 비준절차가 지속돼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루 앞으로 다가온 네덜란드의 EU헌법 국민투표도 향후 유럽통합 일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얀 페터 발케넨데 네덜란드 총리는 30일 “EU헌법 인준절차는 계속되는 것이며 프랑스에서 부결된 만큼 우리는 반드시 가결해야 한다”고 막바지 설득에 나섰다.

조세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장, EU 순번의장인 룩셈부르크의 장-클로드 융커 총리 등 유럽연합 지도자들도 “협약이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EU헌법 인준노력 계속방침을 밝히며 네덜란드의 가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30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EU헌법에 대한 반대가 59%로 나타나는 등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럽연합 헌법의 운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부결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대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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