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29일 EU헌법 비준 국민투표의 부결 사실이 발표된 뒤 대국민 TV담화를 통해 "프랑스의 결저으로 유럽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AP연합 관련 검색어 프랑스 유럽헌법 국민투표 부결, 자크 시라크

유럽연합(EU)을 주도해 온 프랑스에서 유럽헌법이 부결되면서 국내외에서 프랑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유럽 통합을 주도해 왔던 프랑스의 EU 내 발언권이 크게 약화됐을 뿐 아니라, 여론에 맞서 이를 주도해 온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유럽연합 주도권 상실 위기=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TV 담화를 통해 “프랑스의 (부결) 결정으로, 우리는 유럽에서 이익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유럽 통합의 청사진을 제시한 장 모네를 배출했고, EU의 모태가 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주도했다.

그동안 EU의 3대 강대국 가운데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전쟁에 손잡고 반대하는 등 국제적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강한 유럽’을 지향하고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유럽 헌법을 ‘거부’함으로써, 프랑스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게 됐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는 “(국민투표가 치뤄진) 5월 29일 이전과 이후, 프랑스 이미지는 국제적으로 심하게 바뀌었다”고 자탄했다. 르 피가로는 “프랑스인들은 4억5000만 유럽인의 미래를 자기네들 관점으로 좌지우지하려고 듦으로써 유럽 역사가 프랑스인들 없이 전진하는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 EU헌법 거부를 요구해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정치인인 장 마리 르펜(왼쪽에서 두 번째)과 지지자들이 29일 파리 인근 상 클로드의 당사에서 EU헌법 비준 부결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AP연합

◆위기의 시라크 정부=이번 국민투표를 계기로 프랑스 정치판의 지각 변동도 예상된다. 여당은 물론 유럽헌법을 둘러싸고 당론이 분열된 제1야당 사회당도 재편과 분열이 불가피하다. 극우파인 국민전선, 극좌파인 공산당 등 유럽헌법 ‘반대’라는 승리를 쟁취해 낸 군소정당들의 목소리도 커지게 됐다.

프랑스 정부의 개각도 예상된다. 시라크 대통령은 “수일 안에 중도 우파 정부의 미래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말했다.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를 경질하는 등 개각을 통해 정부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내 위기를 타개할 전망이다. 후임 총리에는 시라크 대통령의 측근인 도미니크 드 빌팽 내무장관, 미셸 알리오 마리 국방장관이 유력시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라크 대통령의 사퇴까지 요구한다. 극우파인 국민전선의 장 마리 르펜 당수는 “시라크 대통령이 도박을 원했지만 패했다”면서 시라크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다른 반대파인 우파 정당 프랑스운동의 필립 드 빌리에도 “국민들이 대규모로 반대표를 던졌다. 더 이상 (유럽) 헌법은 없다”면서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