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7개국 NATO가입의 의미

옛 공산권이었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7개국이 지난달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공식 가입해 회원국이 되었다. 이들 7개국에 앞서 같은 공산국이었던 헝가리, 폴란드, 체코는 1999년 나토에 가입한바 있다. 이제 나토 회원국은 26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1949년 공산주의 종주국인 옛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미국 등 12개국으로 출범한 집단안보체제인 나토는 그 세력이 크게 넓혀져 전 유럽을 품에 안게되었다. 나토가 출범한지 55년만에 러시아의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위협할 수 있는 지근 거리까지 육박해 나토와 러시아간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나토의 동진 확대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워온 러시아로서는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발트해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나토와 러시아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고, 러시아는 뒷마당으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이들 3개국이 러시아에 등을 돌리고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완충지대가 붕괴되었고 나토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으니 러시아로써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거 러시아의 지배 하에 들어 있던 이들 중동부 유럽국가들이 왜 러시아에 등을 돌리고 나토 가입을 희망해 왔는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이 NATO에 가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와 경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구 소련 연방국이었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국가안보가 불안했기 때문에 NATO에 가입한 것이다. 결국 냉엄한 현실주의적 인식은 국제정치에 기본적인 원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또 하나 NATO는 서유럽에는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반해 중.동부 유럽에는 안보상의 공백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만약 러시아에서 민족주의 혹은 신제국주의 세력이 다시 등장해 공격적 정책을 추구할 경우, 이 지역 국가들은 또 다시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토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 지역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기 때문에 나토의 무조건 가입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발트해 연안 3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내륙국이다. 다시 말해 무해안국가(無海岸國家)들이다. 내륙국은 대부분 경제발전이 매우 느리다는 사실이다. 역사도 그런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경제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해양국가들인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은 곧 자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러시아에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NATO는 중.동부 유럽의 개혁 추구 국가들을 실망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러시아를 자극할 수도 없는 실정으로, 될 수 있으면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서 1994년 1월 평화를 위한 동반자(partnership for peace)계획이 제의되었다. 또 NATO가 추구하는 유럽대륙의 민주주의 국가들간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회원국 획득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동.서 진영간의 대립 대신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는 유럽의 신안보 질서는 동북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구의 다른 한편에서 평화를 구가하고 동맹이 집단안보의 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국제정치의 흐름이다. 그런데 동북아에서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적 시대 흐름에 전혀 맞지 않다.

한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한국은 안보와 국방을 근본적으로 미국의 우산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정치적으로는 친북반미이고, 경제적으로 친미라는 얄팍한 계산은 통하지 않는다. 국제정세의 흐름을 냉정하게 관찰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팔웅 논설위원] ad28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