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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관계 (북일) ‘가짜유골’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라

운영자 2005.02.19 01:23 조회 수 : 1270 추천: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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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유골’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라
‘日本의 저자세 외교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는다’

文藝春秋社 刊行 <諸君!> 2005년 2월호
삿사 아츠유키 초대 내각안전보장실장

지난 12월 8일 일본 국민을 정말로 노엽게 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제3회 일북 실무자 협의에서 일본 대표가 소중히 가지고 돌아온 요코다(橫田) 메구미의 유골이라 칭하는 인골(人骨)이 DNA 감정 결과 전연 다른 사람의, 그것도 여러 사람의 뼈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사전 협의에서 일본 외무성은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 특별기를 동원하고 일곱 개의 대형 컨테이너에 실어 회담 일정도 이틀이나 연장해 가면서 ‘진짜 메구미의 유골’이라고 건네받은 물건이 새빨간 가짜임을 알게 된 일본국민은 이번이야말로 진짜 노여움을 터뜨렸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대형 컨테이너는 거의 빈털터리였다.


삿사 아츠유키(초대 내각안전보장실장)

나는 야부나카(藪中) 국장 등의 노고를 대단한 것으로 보며 그 괴로운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의 하나이다. 세계 외교사상 이토록 거짓에 거짓을 덧씌우고 상대국을 바보로 만든 무례하고 불성실한 외교 교섭은 본 적이 없다.

그날 나는 거리에서 극히 보통의 사람들, 택시운전사, 호텔의 도어맨들이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분노를 터뜨렸고 관저(官邸, 고미즈미 총리 지칭)와 외무성의 저자세 외교를 소리 높이 비판하는 것을 들었다. 관저와 외무성은 국민의 노여움을 대신해서 분노해야 한다.

북한은 자기의 지능 정도, 감식기술 수준의 저급한 잣대를 가지고 일본의 경찰이나 대학의 법의학(法醫學)수준을 과소평가했다. 2회 소각하면 DNA 감정은 불가능하다고 지레짐작하고 덤볐던 모양이다. ‘항의를 했지만 회답이 없다’고 한 외무성의 발표도 국민의 노여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다만 한 가지 구제받을 만한 것은 요코다 시게루(橫田滋-메구미의 부친) 씨의 ‘메구미의 뼈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서 안심이 되었다’라는 말은 정말로 동정할 만한 코멘트였다.

‘경제제재를 단행하라’는 국민적인 강경론이 대두됐다. 그런데도 아직 일부 언론이나 야당은 ‘몰아세우면 폭발의 우려’라든가 ‘노동미사일이 날아온다’라든가 ‘효과가 의심스럽다’라고 경제제재에 반대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 관저(官邸)도 ‘인도적 지원의 나머지 절반 쌀 12만5,000톤은 이래 가지고서는 제공할 수 없다’라든가 ‘대화와 압력의 대화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는 등 모호하고 미적지근한 태도다. 관저와 외무성은 지금 곧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음에 조목별로 아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경제제재론’에 앞서서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들을 열거한다.

첫째, 납치문제 외교 대실패의 외무성 간부에 대한 책임 추궁과 징계처분의 집행해야 한다.

항간에 다나카 히도시(田中均) 심의관의 중국 대사 영전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천부당한 말이다. 외무성은 그전부터 실패한 외교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나카 심의관에게는 비밀외교의 상대역이었던 미스터 X의 관직 성명을 공표하도록 명해야 한다. 2002년 평양에 동행했던 아베신조(安倍晋三) 관방 부장관(당시)에게도 ‘외교상의 비밀’이라 하여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 수수께끼의 교섭 상대 미스터 X에 대해 일북 국교 정상화가 완전히 벽에 부딪친 지금 언론이나 국민에게 그 자가 누구였는지를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는 ‘정보 개시(開示)’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외교상의 비밀은 외교 교섭이 계속 중일 때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지만 대실패로 끝난 지금에 와서 국민은 ‘미스터 X는 누구였나’를 알 권리가 있다. 그런 연후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

납치문제의 외교 교섭 카드 상의 에이스가 되었던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金正男)을 ‘빨리 돌려보내시오’라고 특별기를 마련해서 외무성 직원까지 수행시켜 베이징으로 출국시킨 다나카 마카교(田中眞紀子) 전 외무 장관. ‘5인이나 10인의 납치 일본인과 일북 국교 정상화와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라고 방언(方言)한 마키다 전 아시아 국장. 이은혜라고 일컫는 다구치야헤꼬(田口八重子)의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거절했던 아난(阿南) 전전 아시아 국장, 역대 구(舊) 아시아 국장들은 모두가 마찬가지이다. 이른바 ‘차이나 스쿨’은 차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가짜 유골’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라

둘째, 이미 제정된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을 발동하여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는가. 만경봉호에 한할 것이 아니라 북한 선박은 전국적으로 입항금지해서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문제’에 관한 ‘압력’의 한 수단으로서 즉시 각의(閣議) 결정해야 한다.

셋째, 평양 선언에 있어서 김정일이 ‘국가의 범죄’로 인정하고 사죄한 사실에 입각하여 그 후의 평양선언에 반하는 허다한 불성의(不誠意)에 대하여 납치 실행범들의 관직 성명, 그들이 처벌받았다면 그 죄명(罪名), 형량(刑量), 형의 집행을 증명하는 사법 서류의 사본 등의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생존 중이라면 적어도 소가(曾我) 히도미, 요코다(橫田) 메구미 납치 약취, 해외이송죄의 실행범으로서 니가다(新瀉) 현 경찰본부에 신병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

가짜 유골사건으로 경제제재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는데 범인의 인도(引渡)나 처벌 사실의 증명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가.

납치범들은 공작선으로 영해를 침범하고 일본 영토에 침입하여 주권을 침해하고 일본국민을 납치 유괴(誘拐)한 중죄인이고 해외범이기도 하며 사건은 일본 경찰이 수사 중인 시효 정지 사건이며 재판 관할권은 니가다(新瀉) 지방재판소에 있다.

넷째, 유엔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사안’으로 제소하고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대해 유엔에 의한 ‘납치 사찰’을 받도록 해서 국제적인 합법적 ‘람보’식 구출작전을 실시해야 한다.

일본은 유엔의 경비 20%를 부담하고 유엔 인도원조의 대 스폰서이며 정부개발원조(ODA) 80억 달러 부담국이기도 하다. 때마침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국무장관에 강경파인 공화당의 콘돌리자 라이스가 됐다. 미국의 협력도 얻어 6자 회담의 이면 ‘압력’으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한 생존 납치 피해자의 수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외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얼마든지 있지만 근년에 와서는 중국의 비례(非禮)도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다.

중화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일(對日) 비례외교(非禮外交)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저자세를 보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중국 핵잠수함의 일본 영해침범에 대해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무 장관이 주일 중국공사를 초치하여 항의했을 때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무차관이 아난(阿南)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했다. 대등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속국(屬國)으로 격하하는 몰상식한 꼴을 보이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회견에서 핵잠수함에 대한 사죄는 커녕 역으로 면전에서 야스쿠니(靖國) 문제로 힐책당하고 더 나가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조차도 두 번 당하는 꼴을 보였다. 중국은 오키노도리(沖之鳥) 섬은 바위에 불과하다 하여 경제전관수역에 출입하여 해저 천연가스 유전의 조사를 알리지 않았다. 충칭(重慶)에서의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는 일장기를 불태웠고 국가(國歌) 제창에는 부잉(Booing)으로 응대했으며 베이징(北京)에서는 일본 공사의 관용차를 습격했다.

‘1,000억 엔의 정부개발원조(ODA)를 중지하면 日中관계는 나빠진다’고 공갈쳤다. 관저와 외무성은 왜 분노하지 않는가. 정부개발원조(ODA) 폐지로 압력을 넣어야 한다. 최소한 무상 원조는 당장 폐지하라.

번역/李英動 교포교육연구소 대표

미래한국  2005-02-18 오전 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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