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스룹바벨선교회

일반 <대일독트린> 천명.. 일본의 화답은 - 1

운영자 2005.03.18 20:31 조회 수 : 1407 추천:232

extra_vars1 http://www.yonhapnews.co.kr/news/20050318/030000000020050318113754K1.html 
extra_vars3  

<`대일독트린' 천명..일본의 화답은>-1

日과거사 양보 `기대난'..장기 외교전 불가피  2005/03/18 11:37 송고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우리정부가 `독도조례' 등 일본 측의 잇단 `망동'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일본측은 벌써부터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양국간 외교적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17일 우리 정부의 `대일 신독트린' 발표 이후 외상 담화를 통해  " 한국민의 과거역사에 관한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외상 담화는 그럼에도 독도 영유권, 교과서 검정, 한일협정 외(外) 식민지배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해법'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영토.교과서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망동을 당당하게  밝히는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다는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한 한일  외교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만간 단행될 우리 정부의 전면적인 독도 입도제한 해제조치가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가급적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자국 외무성과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홍보하고 있을  정도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힐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역대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우리 정부의 독도 입도제한 전면해제 발표 직후 일본  항공자위대의  RF-4 정찰기 1대가 독도 외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10마일까지 접근했다가  되돌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 정찰기가 우리 측의 경고를 받고 5분만에 기수를  돌리기는  했지만, 통상적인 활동 수준 이상의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용 역사.공민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일단 `대일 신독트린' 발표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문부과학성의 검정 결과를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 측의 역사왜곡 시정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경우에는  양국 관계는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지만, 왜곡을 방치할 경우 파국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정부내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 새 우경화 바람으로 일본 내각은 물론 정치권에 보수우익  인사가 대거 진출해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 제정 방조에 대한 책임 경감 차원에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 약간의  `성의'를 보일 소지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군대위안부, 사할린 강제징용 및 원폭 피해자 등의 일제식민지 피해자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일 측은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다 끝난 일'이라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양국간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속)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일본의 종말론적 역할과 운명은? 운영자 2003.12.10 1665
40 “국채금리 더 오르면 일본 곧 파산한다” 운영자 2013.06.15 789
39 독도는 조선 땅’ 日 근대 지리교과서 찾았다 2012.8.28 운영자 2012.08.28 892
38 일본군 출신 日교수 '살인훈련' 고백 운영자 2008.08.14 1374
37 북한반대 불구하고 오키나와에 배치된 美최신예 전투기 F-22 운영자 2007.03.06 1505
36 '일본'이란 국호 한국에서 유래 운영자 2005.10.30 1614
35 고이즈미 "올해도 신사참배" 운영자 2005.05.17 1545
34 일본의 종말 운영자 2005.02.13 1486
33 日국민 70%, `자위대 헌법 명기' 찬성 운영자 2005.05.03 1511
32 日, 상임이사국 사실상 좌절 운영자 2005.04.09 1443
31 독도는 역사상 한국 영토 운영자 2005.03.29 1550
30 노대통령은 '다케시마'로, 통역관은 '독도'로 (동영상) 운영자 2005.03.24 1727
29 히로히토 일왕 앞에 90도로 조문하는 김대중 운영자 2005.03.24 2429
» <대일독트린> 천명.. 일본의 화답은 - 1 운영자 2005.03.18 1407
27 일본 천황가가 백제 왕가의 후손인 증거 운영자 2005.02.23 1285
26 (북일) ‘가짜유골’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라 운영자 2005.02.19 1255
25 (북일) 북, 對日 공세 강화 운영자 2004.12.15 1143
24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한겨레 21> 기사 운영자 2004.12.10 1269
23 (중일) "中ㆍ日,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언급 불가 합의" 운영자 2004.12.06 1009
22 일본에서 `한글부적' 사용, 토속신 섬겨 운영자 2004.10.29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