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_vars1 | http://www.yonhapnews.co.kr/news/20050318/030000000020050318113754K1.html |
---|---|
extra_vars3 |
<`대일독트린' 천명..일본의 화답은>-1
日과거사 양보 `기대난'..장기 외교전 불가피 2005/03/18 11:37 송고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우리정부가 `독도조례' 등 일본 측의 잇단 `망동'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일본측은 벌써부터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양국간 외교적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17일 우리 정부의 `대일 신독트린' 발표 이후 외상 담화를 통해 " 한국민의 과거역사에 관한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외상 담화는 그럼에도 독도 영유권, 교과서 검정, 한일협정 외(外) 식민지배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해법'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영토.교과서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망동을 당당하게 밝히는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다는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한 한일 외교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만간 단행될 우리 정부의 전면적인 독도 입도제한 해제조치가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가급적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자국 외무성과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홍보하고 있을 정도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힐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역대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우리 정부의 독도 입도제한 전면해제 발표 직후 일본 항공자위대의 RF-4 정찰기 1대가 독도 외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10마일까지 접근했다가 되돌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 정찰기가 우리 측의 경고를 받고 5분만에 기수를 돌리기는 했지만, 통상적인 활동 수준 이상의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용 역사.공민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일단 `대일 신독트린' 발표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문부과학성의 검정 결과를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 측의 역사왜곡 시정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경우에는 양국 관계는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지만, 왜곡을 방치할 경우 파국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정부내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 새 우경화 바람으로 일본 내각은 물론 정치권에 보수우익 인사가 대거 진출해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 제정 방조에 대한 책임 경감 차원에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 약간의 `성의'를 보일 소지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군대위안부, 사할린 강제징용 및 원폭 피해자 등의 일제식민지 피해자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일 측은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다 끝난 일'이라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양국간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속)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일본의 종말론적 역할과 운명은? | 운영자 | 2003.12.10 | 1719 |
40 | 히로히토 일왕 앞에 90도로 조문하는 김대중 | 운영자 | 2005.03.24 | 2522 |
39 | 황당한 인터넷 '친일' 사이트 | 운영자 | 2004.06.21 | 1161 |
38 | 일본의 종말 | 운영자 | 2005.02.13 | 1518 |
37 |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 부활 막아야 | 운영자 | 2004.02.05 | 1097 |
36 | 일본에서 `한글부적' 사용, 토속신 섬겨 | 운영자 | 2004.10.29 | 1242 |
35 | 일본군 출신 日교수 '살인훈련' 고백 | 운영자 | 2008.08.14 | 1408 |
34 | 일본 천황가가 백제 왕가의 후손인 증거 | 운영자 | 2005.02.23 | 1321 |
33 | 일 공산당, 자위대와 천황제 인정 | 운영자 | 2004.06.14 | 1191 |
32 | 이창동이 해낸 짓 === 日 포르노 상륙…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 운영자 | 2004.04.28 | 2509 |
31 | 에가미 교수의 기마민족 일본정복설 | 운영자 | 2004.01.21 | 1767 |
30 |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한겨레 21> 기사 | 운영자 | 2004.12.10 | 1303 |
29 | 북한반대 불구하고 오키나와에 배치된 美최신예 전투기 F-22 | 운영자 | 2007.03.06 | 1527 |
28 | 미-일 관계 점검 | 운영자 | 2004.07.22 | 1228 |
27 | 독도는 조선 땅’ 日 근대 지리교과서 찾았다 2012.8.28 | 운영자 | 2012.08.28 | 913 |
26 | 독도는 역사상 한국 영토 | 운영자 | 2005.03.29 | 1585 |
25 | 노대통령은 '다케시마'로, 통역관은 '독도'로 (동영상) | 운영자 | 2005.03.24 | 1751 |
24 | 고이즈미 새해 첫날 야스쿠니 기습 참배 | 운영자 | 2004.01.04 | 1556 |
23 | 고이즈미 "올해도 신사참배" | 운영자 | 2005.05.17 | 1572 |
22 | 고이즈미 "매년 신사참배 하겠다" | 운영자 | 2004.02.29 |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