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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관계 (북일) < 북, '평양선언ㆍ관계정상화'에 무게 >

운영자 2004.05.23 02:52 조회 수 : 1076 추천: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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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평양선언ㆍ관계정상화'에 무게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22일 평양서 열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 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평양선언 이행과 양국 관계정상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북측의 태도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평양선언을 재확인하고 이를 이행하는 문제가 토의됐으며, 전반적인 국제문제와 쌍무관계 개선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조선중앙통 신 등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특히 김 위원장이 평양선언 이행 의지와 함께 북-일 관계개선에서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 천명했다면서 "두 나라가 전후 반세기가 넘도록 비정상적인 상태로 있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다.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은 오늘 우리 정치인들에게 맡겨진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지난 2002년 9월 채택된 평양선언 이행과 양국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북한은 그동안 일본측이 납치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개정 외환관리법과 특정 외국 선박 입항금지법안 등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를 시도하는 등 평양선언이 파기될 위기 에 있다고 강력히 반발해왔다.

또 일본이 두 정상 사이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북측도 일방적으로 평양 선언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쌍방이 조-일 평양선언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이행 사항에 성실히 임한다면 조-일관계에서는 실질적인 전진이 이룩될 것"이라고 하는 등 관계 개선을 적극 희망하기도 했다. 북측이 평양선언 이행을 통해 대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은 안정과 평화에 기 초한 지역 안보질서를 구축하고 핵문제 등으로 꼬여있는 대미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데 추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일본의 경제지원으로 북한 경제를 회생 시키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고이즈미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을 중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 정을 통해 적대관계를 협조관계로 만들며 두 나라 관계를 정상화해 나갈 의지를 표 명'하면서 대북 경제제재법안 발동 중지, 재일동포 차별중지, 쌀 25만t 및 1천만 달 러 상당 의약품 지원을 약속해 관계정상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북핵문제를 국교정상화 조건으로 삼는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앞으로 관계정상화의 길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북한 매체들이 정상회담 결과를 보도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은 것은 김 위원장이 제1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지난 70-80년 대 일본인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고이즈미 총리에게 사과했기 때문에 이미 해결 된 문제라는 입장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를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인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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