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독트린' 천명..일본의 화답은>-1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우리정부가 `독도조례' 등 일본 측의 잇단 `망동'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일본측은 벌써부터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양국간 외교적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17일 우리 정부의 `대일 신독트린' 발표 이후 외상 담화를 통해  " 한국민의 과거역사에 관한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외상 담화는 그럼에도 독도 영유권, 교과서 검정, 한일협정 외(外) 식민지배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해법'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영토.교과서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망동을 당당하게  밝히는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다는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한 한일  외교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만간 단행될 우리 정부의 전면적인 독도 입도제한 해제조치가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가급적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자국 외무성과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홍보하고 있을  정도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힐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역대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우리 정부의 독도 입도제한 전면해제 발표 직후 일본  항공자위대의  RF-4 정찰기 1대가 독도 외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10마일까지 접근했다가  되돌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 정찰기가 우리 측의 경고를 받고 5분만에 기수를  돌리기는  했지만, 통상적인 활동 수준 이상의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용 역사.공민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일단 `대일 신독트린' 발표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문부과학성의 검정 결과를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 측의 역사왜곡 시정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경우에는  양국 관계는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지만, 왜곡을 방치할 경우 파국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정부내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 새 우경화 바람으로 일본 내각은 물론 정치권에 보수우익  인사가 대거 진출해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 제정 방조에 대한 책임 경감 차원에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 약간의  `성의'를 보일 소지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군대위안부, 사할린 강제징용 및 원폭 피해자 등의 일제식민지 피해자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일 측은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다 끝난 일'이라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양국간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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