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워치
집필 이정훈 李政勳·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일본경찰당국이 지난 24일 중국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타이 군도)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상륙한 7명의 중국인 활동가를 체포함으로써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이미 불편해진 양국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사건은 중·일 만의 일이 아니라 한·중·일 동북아 3국간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 상황은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3국간 ‘역사전쟁’이라는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독도, 남사군도 등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동아시아에 있어 생소한 분쟁 요인들이 아니다. 냉전이라는 미국과 소련간의 양극구조에 억눌려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새로운 국제환경의 흐름을 분석하는 시각은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로 양분되었다. 긍정적인 시각은 세계질서의 다원화, 양극 대결구조의 소멸로 인한 다층복합 협동질서의 형성,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 민주화와 시장경제논리의 확산,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화 추세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은 신민족주의 급부상, 금융위기 및 무역분쟁, 테러와의 전쟁,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 ‘역사분쟁’을 위시한 영토분쟁 등이 냉전 후의 새로운 문제점들에 주목한다.
중·일 양국은 2001년 이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런 와중에 중국인 7명의 센카쿠 열도 상륙사건은 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시키기에 충분했다. 중국영해와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에 맞서 일본정부 대변인인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영토임은 역사적·국제법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항의했다. 일본정부는 또한 섬 주변에100t급 대형 순시선과 180t급의 소형 순시선 20척을 집중 배치해 일본의 강한 의지를 시사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는 9·11 테러 이후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의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중·일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대되면서도 영토분쟁이라는 전근대적인 분쟁이 동북아에서 지속되는 이유는 결국 역사의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센카쿠 열도 문제만 봐도 그렇다. 중국은 1534년에 이 열도를 발견했지만 청·일 전쟁 패배로 1895년 일본측에 강제로 할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은 주인이 없던 섬을 1895년 오키나와현에 편입시켜 100년이 넘게 실제로 지배해왔고, 이 섬 일대 대륙붕에 석유자원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진 1970년대 이후에서야 중국은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일간의 센카쿠 열도문제는 이 지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영토분쟁의 단편적인 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우리와 무관한 중·일간의 패권문제로만 간주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에서 민족주의가 결집되면서 양국이 역사귀속 문제들을 배타적이고 공격적으로 다룰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 추진을 통해 중국 역사에 고구려사를 편입시키려는 노력이나, 일본의 한국 ‘독도 우표’ 발행에 대한 반발과 이에 따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 강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독도 영유권 주장 뒤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향수가 깔려 있고, 고구려사 왜곡 뒤에는 중국의 신중화주의가 깔려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재무장 및 군사적 역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무서운 경제성장을 토대로 군사 대국화를 꾀할 것이다. 한국으로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역학 구도이다. 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민간 시민사회가 상대 국가의 역사 인식과 민족의 정체성을 거칠게 자극하며 배타적 민족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지역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역사전쟁’이 위험한 이유는 미세한 영토분쟁이 민족주의를 일깨워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국제질서가 웨스트팔리아 체제로 돌입되며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숱하게 실천되어 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중국, 일본과 같은 대국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맞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현실적 위상과 능력을 간과하는 것이다.
결국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은 하나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힘과 영향력을 국제사회로부터 얻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나 고구려사 왜곡 문제도 고증과 합리적인 논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이 진실을 UNESCO, ICJ 등 관련된 국제기구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의 글로벌한 사고, 태도 및 제도가 필수적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의 잣대인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논리가 한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독도문제나 고구려사 문제도 한국의 원칙과 자료에 입각한 ‘국제화’된 주장이 국제적 지원으로 이어지면서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