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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관계 미-일 관계 점검

운영자 2004.07.22 22:23 조회 수 : 1228 추천:164

extra_vars1 http://weekly.chosun.com/wdata/html/news/200405/20040524000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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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 : 미·일 관계 점검

“주일미군 감축” 뉴스에도 동요 없어 일본 “우리가 미군 허브기지” 장담

최근 주한미군의 일부를 이라크에 투입한다는 것과 닮은꼴 뉴스가 일본 언론을 장식했다. 미국과 일본 양국이 오키나와(沖繩)에 주둔 중인 미국 해병대 1만7000명 중 1000명 이상을 감축하는 방침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워싱턴발 뉴스였다.

현재 오키나와에는 사령부 2000명, 보·포병 6000명, 헬리콥터부대 3000명, 후방지원부대 4000명, 원정부대 2000명 등 총 1만70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유사시를 대비해 냉전 이후 이 규모를 줄이지 않고 있었다.

이런 오키나와 미군의 감축 이유는 역시 세계 미군의 재편이다. 이라크에 3000명이 파견되는 등 이 지역에서 외부로 파견되는 인원이 많아 실제로 인력이 필요없다는 것이 증명됐고 동남아시아 이슬람 과격세력 소탕작전에 분산배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항공기에 탑재된 정밀유도 포탄에 의한 공격 능력의 향상으로 대규모 육상 전력의 배치가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재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일본 측의 당혹감은 크지 않았다. 주일미군이 감축되기는 할 예정이나 그 이상으로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에서의 ‘허브기지’로 만들 예정이라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라크에 파병된 일본 자위대 전차들이 이라크의 대도시 사마라 인근 지역을 지나고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육군사령부의 기능 일부를 일본으로 이관한 후에, 주일 일본 기지를 축으로 삼아 동남아와 동북아에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으로부터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의 전쟁은 전면전이라기보다는 테러와 그와 관련된 국가를 비행기를 이용해 타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육상 전투병의 수를 줄이더라도 일본을 중요시하는 방위개념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의 이런 전투 전략에 따라 일본 역시 대포와 탱크, 기타 병력을 약 10% 정도 감축할 예정이다.

주일미군 사령관에 ‘대장’ 임명설도

이에 따라 주일미군 사령관에 대장을 보임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본 방위, 동북아시아의 유사상황에 대비하던 수준이던 주일미군 기지가 중동까지를 시야에 둔 미군의 아시아 전략을 책임지는 기지로 변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대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는 일본의 움직일 수 없는 전략이다. 물론 정식 병력을 가질 수 없는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은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취임 이후 미국과 일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 고이즈미 총리는 부시 대통령의 크로퍼드 목장을 찾아 장시간 우의를 나눴고 지난해 이라크 전쟁 발발시에는 가장 먼저 미국 지지를 선언한 나라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미국을 무작정 따라하는 ‘추수(追隨) 외교’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법률을 만들어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편 논리는 “국방을 미국에 맡기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 핵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최근 일본은 이라크에서 연이어 일본인들이 인질로 잡힌 데다 미군의 포로학대 뉴스가 나오면서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 지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마이니치 신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50%까지 올라 찬성의 39%를 훨씬 능가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철병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도쿄=최흡 조선일보 특파원(po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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