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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관계 PSI 참여한 러시아, 미국과 함께 對北 제재 동참 가능

운영자 2005.01.03 05:44 조회 수 : 5284 추천: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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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참여한 러시아, 미국과 함께 對北 제재 동참 가능
미·러, 反테러·WMD非확산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
외교안보연구원이 지난 12월 15일 발표한 ‘제2기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미·러관계 전망’이란 제목의 주요국제문제분석

 
PSI 참여한 러시아, 미국과 함께 對北 제재 동참 가능

미·러, 反테러·WMD非확산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    

PSI 참여한 러시아, 미국과 함께 對北 제재 동참 가능
미·러, 反테러·WMD非확산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

외교안보연구원이 지난 12월 15일 발표한 ‘제2기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미·러관계 전망’이란 제목의 주요국제문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자회담의 또 다른 당사국인 러시아도 결국 미국·일본의 편에 설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편집자 주>

부시행정부는 러시아를 강대국의 일원으로 인정하면서 중요한 국제안보 현안 해결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긴밀한 대러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대러 인식은 러시아 국내정치에 대한 불만(예: 체첸사태, 유코스 사태, 민주주의의 후퇴현상 심화)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 사태 후 부시행정부의 최우선적인 외교·안보정책의 목표가 ‘반(反)테러와 대량파괴무기(WMD) 비(非)확산’으로 확정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실제로 미국은 대러 관계에서 많은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에 핵무기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자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에 WMD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러시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위 ‘악의 축’ 국가들인 이란, 북한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지역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서는 역내 패권국인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러 정책 목표는

① 반테러 및 WMD 비확산(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등) 정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② 이라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 중동지역 안정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협력 유도

③ 러시아의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로의 발전 지원

④ 유럽·동아시아·중앙아시아·코카서스 등 독립국가연합(CIS) 등과 같은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경제 이익을 유지,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

⑤ 에너지 분야 등 경제·통상 협력의 확대 등이다.

러시아, 미국에 견제보다 협력 추구

러시아 푸틴정부는 현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이 군사·경제적으로 초강대국이며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유라시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전략적 안정 유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푸틴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불만을 피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미 견제보다 협력정책을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EU, 인도 등과 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푸틴정부는 자국이 직면하고 있는 체첸 반군에 의한 테러 사태의 근절 및 WMD 비확산을 위해서라도 미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러시아가 미국, EU 등 서방세계와의 경제 협력 및 국제무역기구(WTO) 등에 대한 가입 없이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푸틴정부는 부시 대통령이 재선됨으로써 미국의 대러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실 푸틴은 대선 과정에서 공공연히 부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부시의 승리를 희망했다. 이는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러시아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을 덜하면서 미국의 안보 이익 우선주의에 입각,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푸틴정부의 제2기 부시행정부에 대한 정책 목표는  ① 반테러·WMD 비확산과 같은 국제안보 문제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②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안보 정책 견제 ③ 체첸 문제 등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최소화 ④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우크라이나 등 CIS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증대 저지 ⑤ UN, G8, APEC, NATO, OSCE 등 미·러 양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강화와 이를 통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이다.

알 카에다에 의한 9·11 테러 사태는 미·러 양국이 반테러, WMD 비확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체첸 반군들에 의한 테러 사태 및 탈레반에 의한 이슬람 원리주의의 중앙아시아 확산을 우려하던 푸틴정부는 미국과 반테러·WMD 비확산이라는 공통의 안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대미 관계 개선 및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긴밀히 협조했다.

푸틴, 미 대선서 부시 지지

미·러 양국은 2002년 5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국제테러의 위협 및 WMD와 이의 운반수단 (특히 미사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 노력을 다자·양자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후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지난 2004년 6월 부시행정부가 2003년 3월 WMD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통제, 불법거래의 차단 등과 같은 조치를 하는 ‘(WMD) 확산방지구상(PSI)’을 그동안 유보적 입장을 철회하고 가입했다.

또한, 미·러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한 6자회담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으며 푸틴정부는 옐친정부와 달리 이란이 러시아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경우 원자력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제2기 부시행정부의 출범은 미국이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외교·안보 정책기조가 큰 변화 없이 추진됨을 의미하며 이는 대러 관계에서 공통의 안보이익인 반테러, WMD 비확산, 전략핵무기 감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기 부시행정부 때보다 미·러 간 전략적 협력이 약화되거나 갈등이 현재화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는 제2기 부시행정부가 반테러, WMD 비확산, 전략핵무기 감축 등과 같은 공통의 국제안보 이익을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후 복구 및 안정화 정책, 대EU 관계개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러 전략적 협력의 우선성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 정부는 이란 핵개발의 의도(러시아는 평화적 목적 강조, 미국은 상이한 핵무기 개발 의도로 판단) 및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EU·이란 간 핵 합의(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 동결과 정치·경제적 인센티브 제공)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정 또는 선제공격도 고려, 러시아는 이 조치들을 반대)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 간 갈등이 노정될 가능성이 많다.

9·11 테러 사태 후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서의 반테러 작전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에 대한 군사적 전진 정책을 성공시킨 부시행정부는 지정학적·지전략적·지경학적 동기로 이들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정책을 강화시켜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루지야에 미군의 주둔 기간을 연장시키며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 국내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시행정부는 중동정세의 불안에 따라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역내 관련국들과의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푸틴정부는 CIS 회원국이 아닌 발트 3국의 NATO 가입은 용인하면서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등 CIS 국가들의 NATO가입은 불가(不可)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들에 대한 영향력 유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CIS 국내문제에 대한 개입정책을 강화시킬 경우 양국 간 갈등이 드러날 수 있다.

러시아, CIS에 자유민주주의는 시기상조

제1기 부시행정부는 국가 안보이익 우선주의에 입각, 러시아 국내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제2기 부시행정부에서는 의회·시민단체·경제계 등으로부터 부시행정부의 러시아 국내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부시행정부의 러시아 국내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 표명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푸틴정부는 그루지야,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시민혁명이 러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다민족 혼재성, 역사적 경험, 시민사회의 미성숙 등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정치적 안정과 국가 통합을 중시하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부시행정부와 푸틴정부는 테러·WMD 확산이 양국의 국익은 물론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간주, 이를 막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부시행정부가 2003년 3월에 주창한 PSI가 국제법에 저촉된다며 참여를 유보했던 러시아가 2004년 6월에 가입함으로써 핵무기 등 WMD 비확산을 위한 미·러 공조는 제2기 부시행정부 하에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2기 부시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대북(對北) 경제재재의 구체화 및 그동안 훈련해 온 PSI를 북한을 향해 실제로 발동하는 등의 강경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이 대북 PSI를 발동시킬 경우 러시아는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민 기자  zzangsm@

이상민기자  2004-12-30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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